칼럼/ 6. 2 지방선거결과와 이명박정부의 실수와 대안
2010. 6. 2일 지방선거 결과가 집권 이명박 한나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승리로 결과가 드러나므로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5년 단임의 3년차의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중도 실용의 노선을 수정해야 할 판이 되었고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사업도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제부터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반면 승리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대폭적인 개각을 요구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힘이 실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정권 10년간 해 오던 방식의 대북정책을 회복하라는 요구도 힘을 얻게 되었다.
각 시 도지사들도 민주당과 친 노무현 인사들로 과반수가 넘게 되었고, 오세훈시장도 각 구청장들과 시의원들이 민주당인물로 채워졌으니 이제까지 진행해 오던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도 소신대로 할 수가 없는 난감한 지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인사들로 선출된 각 시도 교육감 시대는 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전교조 같은 친북 좌파 교사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지리산 비전향 장기수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무덤을 찾아가 민주인사라고 가르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선거결과를 정치 평론가들은 “집권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대한 제동” 이라고 또는 “ 균형을 맞추라는 국민적 요구이며 채찍” 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만 보아야 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분석하고 수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1>,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대 약진으로 “좌희정 우광재”라 불리던 안희정후보는 이회창대표의 충청 텃밭에서 충남지사가 되었고, 이광재후보는 전통적 여권지역인 강원도지사로 당선되었고, 약관 유시민후보는 경기도에서 현직 지사인 김문수지사를 위협하며 47%이상의 득표는 이변이었고, 인천의 송영길후보는 현 시장을 멀찍이 따돌리고 승리해 버렸고, 노무현의 친구라는 김정길후보는 부산에서 역시 44%대의 득표를 얻었고, 한명숙후보는 정치자금 비리등 약점이 많았음에도 서울시장에서 47%를 득표하여 0,4%차로 석패한 이길 뻔한 선거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엄청난 이변이며 돌풍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보아야 장차 정국을 풀어갈 대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2>, 원인과 배경 분석
(필자가 2008년 2009년 기고했던 칼럼내용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란다.)
1),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직후 실시한 안기부(지금의 국가정보원) 대북 정예요원 581명을 일시에 숙청(숙청이라 하는 이유는 예산구실로 자택근무를 시킨 후 모두 면직했기 때문이다)하고 그 자리에 친북 좌파들을 채워 넣은 일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2), 이때부터 지리산 등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던 비전향 장기수들을 민주인사로 보상, 대우했고 이인모(비전향 장기수 수괴)같은 자는 북한으로 송환해 주었고, 간첩 잡는 안기부는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좌파인사들이 접수한 꼴이 되었고.
3), 국내 각 부분 노동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종북주의자들과 친 김정일 세력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
4), 김대중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제부터 전쟁은 없다” 라고 선언하고 북한을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햇볕정책으로 평화통일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시대까지 10년간 “북한은 얼마든지 퍼 줘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달러와 쌀과 비료등 무차별적으로 지원했다. 10년간 북으로 넘어간 물자와 돈이 미화 80억불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목해야 한다.
이와같이 무차별적 대북지원 까닭에 “붕괴 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일 정권”은 위기를 벋어나고 핵무장을 하는 자금과 시간을 벌게 되었다.
햇볕정책의 이론은 착각이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천안함 사건과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3>, 김정일 정권의 목적
김정일은 과연 남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지 분석해 봐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2012년을 통일의 해로 남한을 접수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군중대회 등을 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터넷을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하며 남한 내에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5년 단임 이명박대통령을 친일파,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여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매국노, 독재자로 매도하고 국가적 갈등과 분란을 조성하고 반정부 증오심을 증폭시켜 국민들과의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민여론을 이간하여 하는 모든 정책마다 흠집을 내고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방해하여 성공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가리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사이버 테러세력은 남한 내에 없는 곳이 없으며 각 영역에서 반정부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2008년 미 광우병쇠고기 촛불집회와 같이 터무니도 없는 주제로 1년간 반정부폭동을 주도하고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도 거의 1년간 반미 반정부 시위를 성공시켰다.
저들은 남한 내에 절대 다수국민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착각하고 손쉽게 적화 통일로 접수 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할 때 어떤 국가 원수보다 더 월등한 국빈대우를 받았고 후진타오와 정상회담을 할 때 동석한 인물이 ‘김양건’(김정일의 대남정책 총책임자 통일 선전부장)이었다. 그는 대외적으로 대풍국제투자그릅 대표자격으로 동석했다고 하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그가 주도하고 있는 대남총책에서 남한 내의 세포같이 조직되어 있는 반정부 인사들과 친북적 정치인들, 친 김정일 추종자들이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활동하는 숫자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후 주석에게 브리핑하여 곧 남한을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잠꼬대 같은 헛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증거도 역시 없다.
4>, 이번 선거에서의 표심 분석
투표참여율 51%는 과거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 한다. 연령별 지지 성향을 분석하면 20대- 30대, 40대까지 투표참여율이 높았고 저들이 반 한나라당 정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사 지지로 결집된 것이고 집권 여당이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안겨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젊은 세대들은 노무현 김대중 10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경제가 얼마나 거덜 났는지. 부동산 값과 아파트 값이 얼마나 폭등 시켰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햇볕정책으로 80억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퍼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남한 내에 친북 친 김정일 세력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국론을 분열하고 갈등과 증오심을 증폭시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음모와 적화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방해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의 정책이 북한과 이전과 같이 핵무장을 도와 준 것과 같은 퍼주기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린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후손들이며 투표에 참여하여 친 노무현 인사들을 당선시킨 주역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0대 중 고생들이 주권을 행사할 5-10년 후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심각성을 예측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한나라당의 실패의 원인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이와 같은 20-30대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염된 사고와 사상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을 간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2008년 2009년에 이와 같은 점을 칼럼으로 지적하며 정책에 반영하라고 충고 했음에도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그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민소통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저들은 이 예민한 부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하며 공격해 올지도 각오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와같은 어린세대들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미숙세대에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소통과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인 긍정과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필자의 제안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기 바란다.
저들은 북한 김정일 세력이 사라지면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릴 것이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우리사회의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이 현 정부의 가장 우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지적해 둔다.
2010년 6월 4일 아침에 대전에서 박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