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과제.6] 22112417 고혜빈

[고혜빈]

주간(23.05.02 ~ 05.07) 동향 보고
: 간호법 제정 이슈 정리

□ 간호법 제정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2017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20% 이상이 고령인구) 진입 예상

- 인구 고령화의 급속도 진행으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

-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 수요 증가

•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 및 치료에 숙련된 간호사 수요 급증
• 현행 「의료법」의 한계

-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

- 현대 의료 시스템 변화와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 반영 부족

-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규정 미비

•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간호 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 법률 제정, 체계적 규율

- 지역사회의 높은 간호 혜택

2. 주요 내용

• 간호사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간호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진행사항

• 지난해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올해 2월 9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4일 간호법 정부로 이동,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해야함
• 여야 간호법 재협상 및 절충안 마련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

□ 날림 심사 논란

• 야당을 주도로 지난해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올해 2월 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 쌍특검법(대장동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 정치권 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위기 국면 돌파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 “(민주당이)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

•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

-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자애인 김예지 의원만 남아 찬성표

• 간호법 ‘제2조’의 핵심조항 앞뒤 연결이 틀린 채 본회의 통과, 허술한 심사 지적

- 간호법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

- 간호사를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 실제 간호사 면허에 대한 내용은 ‘제3조’에 정의되어 있음

- 전문간호사를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 실제, ‘제4조’에 정의되어 있음

- 간호조무사를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 실제, ‘제5조’에 정의되어 있음

- 국회 사무처 관계자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보내기 전 오류가 발견돼 바로잡은 후 보냈다.” 설명

- 여야의 정쟁으로 중요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

□ 여·야당의 간호법 제정관련 입장 차

1. 여당의 입장

• 의료 협업 저해

-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

- 13개의 의료 관련 직역단체 회원 360만 명이 반대

-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다른 직역의 협조없이 간호사만 홀로 ‘돌봄’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돌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보건의료인들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

• 의료법 통일체계 위협

- 간호사만을 위한 법 강행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음

• 간호조무사 차별법

-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

-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간호조무사만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공부 더 많이 하면 간호조무사 못 된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 의료대란 발생 우려

-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를 항 결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 입법권 남용 문제

-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의석수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언급

- 국민의 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다며 모든 중재안을 거부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간호법을 밀어 붙였습니다. 간호사협회의 요구사항들을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해결하자는 제안도 거부하였습니다.”

•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 윤재옥 원내대표,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힘

- 윤재옥 원내대표, 1일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단식농성장 방문 후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거부권 대응 가능성 시사

2. 야당의 입장

- 선진 간호간병 체제 마련을 위한 첫 출발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 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 공약 여부 논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인이 공약한 법”이라 주장

-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

• 대통령실, 간호법 공약 주장에 적극 반박

-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 방문 당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

- “공식으로 후보가 단체에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국민의 힘, 민주당의 ‘가짜뉴스’

-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공약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 주장

-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2022년 1월 11일 대호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

-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 국민의 힘과 함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등의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

□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VS 간호사협회

• 보건복지의료협회, 5월 17일 총파업 예고

- 보건복지의료협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

- 3일 부분파업 진행, 연가 또는 단축 진료로 인해 일부 차질 우려. 전국적 집단 휴원 상태는 아직 없음.

- 11일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 예정

- 간호법 재논의 요구 미수용 시 17일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 예고

1. 의사의 입장

• 시행령 제정·법 개정 통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 ‘지역사회’ 표현 쟁점

- 대한전공협의회 측, “앞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병원, 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간호사 권한 과도하게 커질 것 우려→ 특정 직역 이익만 대변

- 기존 의료법과 간호법 충돌 가능성

- 처우 개선은 간호법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함

2. 간호사의 입장

- 현재 의료법의 간호 업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다른 직역 업무 침해 불가능

- 사회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사회 간호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3. 간호조무사의 입장

•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의 규정에 문제 제기

- 고졸로 학력 상한 규정 불합리,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주장

- 전문대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응시 불가능 문제 제기

•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 조항

- 현재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의 근무 가능

-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고용 불가능 문제 발생

<참고>

“간호법 날림 심사… 핵심조항 앞뒤 연결 틀린채 국회 통과”,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 2023.05.06,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5717?sid=102 

‘간호법의안원문’, 의안정보시스템, 보건복지원장, 의안번호 2120877, 2023.03.24

국민의 힘 공식사이트 https://www.peoplepowerparty.kr

더불어민주당 공식사이트 https://theminjoo.kr

때아닌 간호법 ‘공약’ 논란… 尹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니 [이슈+], 세계일보, 이희진 기자, 2023.05.06,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5504281?OutUrl=naver 

“대통령실, 의료 혼란에 간호법 거부권 가닥“, 동아일보, 전주영 이윤태 기자, 2023.05.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5309?sid=100 

'간호법' 표결 임박…"파업논의 구체화" vs "꼭 통과해야", 뉴시스, 백영미 기자, 2023.04.27,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7_0002283735&cID=10201&pID=10200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통과‥'양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MBC 뉴스, 박윤수 기자, 2023.04.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419_36199.html


“간호법·의료법 강행 통과”, 조선일보, 양지호 윤진호 기자, 2023.04.28,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4/28/KHJFCOMCQBBBPBGWPNPZCVDDL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무게…민주 “공약 파기” 반발”,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3.05.0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90634.html

“"간호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전국 각지서 규탄집회(종합)”, 뉴스1, 강승지 기자, 2023.05.03,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86191?sid=102 

 “의료연대, 내일 연가투쟁…전공의도 "간호법 강행시 파업 논의"(종합2보)“, 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2023.05.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17816?sid=102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는 왜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하나”, 연합뉴스, 고미혜 권지현 기자, 22023.05.0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18561?sid=102 

“'간호사 단독 개원' 놓고 평행선…"급성장 돌봄사업 주도권 싸움",”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 2023.05.07,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HJSKX7X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2023.05.03, https://m.yna.co.kr/view/AKR20230502169000530?section=search/news 

“'간호법반대' 의료연대 부분파업…큰혼란 없지만 곳곳 환자 불편”, 연합뉴스, 김영신 오진송 권지현 기자, 2023.05.0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202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