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논의와 고용문제

서민들의 삶의 출구는 언제 열리나?

- 출구전략 논의와 고용문제 -

노세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1. 출구전략 논의

지금 출구전략 논의가 한창이다.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기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났으니 이젠 비상조치들을 해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출구전략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뜨거우며 정부와 연구기관 간에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출구전략을 주문하는 쪽은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리인상 등 정상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고용·내수·투자 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금리인상 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즉 성급한 출구전략은 자산시장 거품 붕괴로 나타나 가계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저금리가 경기 후퇴를 막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됐지만, 가계 빚 증가와 그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면서 지금 출구전략을 미루면 자산시장 거품이 커져, 거품 붕괴에 대한 충격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출구전략 공방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와 전반적인 회복세에 접어 든 것은 틀림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현재 위기는 외환, 금융, 실물경제 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중 외환위기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금융위기도 끝나가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한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긴 해도 정부의 경기 부양대책 등에 힘입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며 실물경제도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 동반침체에 따른 감소세에도 사상 처음 세계 9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수출증가율은 2001년 이후 8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원자재가 하락과 수입수요가 감소한 덕분에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4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현대중공업,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들은 올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였으며 내년에는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여 한국경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경기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각종 연구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4%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 삼성경제연구소 4.3%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5.5퍼센트로 잡으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회수와 금리인상을 골자로 하는 출구전략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KDI가 보는 내년도 경제 전망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 출처 : 한겨레 신문 2009년 11월 22일자에서 인용>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그려지고 있음에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인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기만 하다. 그것은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민생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고용사정과 MB 정부의 이율배반

그런데 출구전략 논쟁에서 정부가 미루어야 한다는 근거로 고용문제를 들고 있다. 즉 고용이 늘지 않아 지표상의 경기 회복세만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다. 고용회복이 되지 않으면 출구전략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진정으로 고용문제를 걱정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인지, 진정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석연찮게 느껴지고 단순한 말잔치가 같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왜 일까?

고용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4대강에 22조원이나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고용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고용정책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0년 예산안을 살펴 보면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여성고용평등 예산 등 고용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은 1487억원으로 2009년 대비 21.1%(397억3000만원) 감액됐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2010년 예산은 2009년에 비해 9.1% 줄어든 115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을 더 확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층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는 커녕 대폭 삭감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고용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하겠는가?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2%라고 발표하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고 하였다. 그런데 갈수록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률을 조사할 때 단순히 쉬었다거나 구직 단념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경제활동인구 중 주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연속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과 쉬었음(백수), 18시간 미만 취업자를 합친 실제 실업률은, 2005년 13.3%(339만명)에서 2009년(1~8월) 15.0%(397만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월별로는 2월 16.4%(425만명)을 정점으로 6월 14.1%(377만명)까지 감소하다가, 7월에는 14.9%(400만명), 8월에는 15.2%(404만명)으로 증가했다. 민중의 소리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실었는데 공식 실업자에 잠재적 실업자들인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 추가 취업희망자를 더할 경우 유사 실업률이 7%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까지 포함시키면 유사 실업률은 13%를 넘어선다고 한다. 굳이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고 인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통계에 입각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그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아야 정상인데 우리는 실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즉, 취업자 수가 동일할 경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 고용률도 낮은데 문제가 있다. 아래 표를 보면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등은 실업률이 낮은 만큼 고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실업률도 낮고 고용율도 낮은 것이다. 실업률과 고용률 격차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전체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하는 반면,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남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써 구하게 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계산된다. 여기서 실업자는 단순히 직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경기침체로 구직단념자들이 늘어나면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는 이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눌 수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눌 수 있으므로, 고용률과 실업률 계산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만큼의 분모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2.9%로 OECD 평균인 27.7%보다 높은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으니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탓도 있다. 선진국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당국에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다 보니 실업상태가 되거나 취업이 어려워도 등록을 하지 않다보니 다른 나라라면 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률 지표가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로 보기 힘들며 앞으로는 고용률이 고용정책 지표로 삼는데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용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고용 사정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및 민간부문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만명, 통계청 자료, 출처 :경향신문 2009.11.16에서 인용> 

지난 8, 9, 10월 3 개월간 연속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이는 희망근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등 공공부문 취업자가 33만2000명 급증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여만명 감소했다. 아직도 고용 상황은 긴 터널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금융산업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청년 취업 준비생,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MB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고용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상시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를 발목 잡는 요인이 있으니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마침내 700조원을 넘어서면서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712조8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5조원(2.2%)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이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를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전체 가구 수(1천691만7천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천213만원씩 빚을 진 것으로 계산된다. 추계 인구 수(4천874만7천 명)로 나누면 1인당 빚은 1천462만원이 된다.

경기는 회복된다는데 실업과 부채는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수 부진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고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는 회복되는데 왜 고용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3. 진정한 서민의 출구전략 - 고용문제의 해결

한국경제는 기록적인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수출확대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편중 정책으로 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달했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 연관성이 저하되어 경제 전반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양에 따라 증가하는 기존 이론대로라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의 양도 증가하게 되는 즉 생산의 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자본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외환위기를 겪고 경제 개방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경제 논리와 모형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생산의 증가가 고용의 양적 질적 증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1990년 대 말부터 나타났는데 고용의 증가 없이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형태로 가거나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형태가 나타남으로서 성장-고용의 순환구조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거나 청년층의 고용부진 현상이 나타났다.

수출 업종과 내수 주력 업종 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형태와 임금 소득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대기업 정규직에 종사하는 부문과 저임금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장이 되면 고용창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장률 제고를 위해 수출확대 정책이 환율효과 등으로 일정정도 성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고용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더불어 고용도 증대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패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용을 배제한 성장전략은 결국 이후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노동력의 유휴화는 인적 자본의 퇴화를 가져오고 인적 자본이 축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확충된다고 볼 때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될 것이다. 성장과 고용,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성장을 하되 어떤 성장이냐가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성장의 결과로서 고용이 아니라 고용이 성장을 낳는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즉 성장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 일방 통행식이 아니라 고용이 성장과 경제 발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적 자본이 성장에 영향을 주고 그 성장을 통해 고용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고용이 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으로 가계 소비가 발생하고 소비로 인해 기업의 생산이 촉진되고 다시고용 증대와 소득과 소비의 증대를 가져 오는 선순환이 일어남으로서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고용정책이야말로 국가의 제1순위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도 발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고용책임제로 나아가야 하며 고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땜질식의 희망 근로 등으로 임시 처방을 하기 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성장 전략이 어떻게 가능한지 중장기적인 전략이 입안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보다는 안정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를 막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체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 정책도 새롭게 짜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 창출 보다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파급효과를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생명공학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통신기기 등의 산업에 고급 인력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연관 파급효과를 통해 여러 종류의 노동력을 흡수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짜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 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빈곤층에게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훈련, 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당장은 고용관련 예산을 대폭 늘여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 중심의 경제체제는 성장, 고용, 분배가 상호 보완하고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운용 시스템이다.

그러나 MB 정부는 고용문제를 오로지 성장 의존적으로만 보는 낡은 레코드 판만을 돌리고 있으니 답답한 현실이다.

4. 맺는 말

경제 지표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아 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지표의 그늘에 가리워진 서민들의 체감 경기 지수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점점 더 힘든 국면이다. 각종 민생 관련 통계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용관련 통계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고용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욱 그렇다. 정부에 대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이자 헌법적 권리이다.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는 국민에게 있어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가는 고용증진에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밝혀 놓았다.

국가가 고용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은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권을 교체해나가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실업률이 얼마냐 따라 정권의 운명이 바뀌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무능하거나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들고 갈 의제는 국가고용책임제이다.

그런데 MB 정권은 고용문제에도 역시 역주행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 독재시대에 써먹었던 수법인 토건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고 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전략도 없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만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해졌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하고 새로운 운용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장이 고용을 낳는 것이 아닌 고용이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가 강력하게 고용문제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신산업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의 틀을 바꾸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치고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북구의 노르딕 모델이 그나마 낫다고 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과 우리의 실정과는 너무도 다르다. 우리는 우리식 모델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MB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하다. 정권교체가 최상의 방법이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의제를 선점하고 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접근해야 할 일이 주어져 있다.

지금 출구전략이 논의된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하다. 진정한 서민들의 출구전략은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고용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운용될 때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출구는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