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기출해설 전정 3판 [진도별/연도별 분권화]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3년째 헌법, 행정법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저자 역시 고시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의 강의를 믿고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여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여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이 책의 기획의도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2018년부터 출간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준비생들의 행정법사례 이해⋅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이 책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행정법 사례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책으로 공부하면 행정법 사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3.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이번판 역시 제1편 교과서 진도별 사례와 제2편 시험 연도별(회차별) 사례로 이원화⋅분권화 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행정법 교과서 전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아직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이 그 문제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책 제1권 “진도별 사례 193개”에서는 이미 출간된 『행정법 핵심정리300』의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재구성하고, [핵심포인트], [목차] 및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도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학습한 내용을 진도별 사례로서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책 제2권 “시험 연도별(회차별) 사례 92개”에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배치하고, [핵심포인트], [목차], [진도별 해설 번호]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 사례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각 문제에는 제1편의 진도별 사례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관련 해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과 제2편을 분권화하여 문제 및 해설 등 상호 연계된 부분을 동시에 펼쳐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부의 효율성,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⑵이 책은 모든 문제해설 앞에 ‘핵심포인트’를 정리하여, 사례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해설을 ‘핵심포인트 및 목차’와 ‘상세해설’로 이원화함으로써, 수준별 학습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실제 시험에서 기출 변형이나 낯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이번판은 2022년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2년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지난 12년간(2012~2023)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2개, 최근 11년간(2012~2022)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36개, 10년간(2008~2017)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등 총 92문제의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 대비 사례해설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⑷ 이 책은 행정법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례 풀이방법을 기출문제의 해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취소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나 인용가능성을 묻는 경우, 본안 판단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 ②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만 서술하면 되고 본안 판단에 관하여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③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 행정처분에 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하자로 고려될 만한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되는 쟁점을 위주로 검토를 하면 된다는 점, ④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조문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⑤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⑥하자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하자의 승계의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와 하자 승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하자승계론과 구속력론)를 구별하여 서술하여야 한다는 점, ⑦‘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결과제거청구권 등은 논할 필요는 없고,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과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에 관하여 서술하면 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핵심포인트’와 해설의 ‘논점의 정리’에서 정확히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행정법 사례 풀이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2023. 3. 말을 기준으로 행정법 관련 법률을 정확히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을 위한 행정법 시리즈의 출간

저자는 행정법 공부를 위한 수험기본서로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이론-판례-사례 단권화’ 수험서입니다. 또한 행정법의 중요쟁점 정리⋅암기를 위한 핸드북인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핵심정리 300』(2023년판)은 이미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핵심정리 300』-『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한다면 실력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5.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행정법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공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 4. 13.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