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2019/12/3)

[bellyoung]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진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성능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나. 시ㆍ도지사 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