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KBS 취재파일K] 시한폭탄으로 둔갑한 민자SOC사업, 강원도 미시령터널 속에 숨겨진 비밀

[울산바위]

◀앵커▶ 강원도의 미시령터널, 경기도 용인 경전철, 경남의 김해 경전철, 모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자치단체가 건설한 교통망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엉터리 예측을 토대로 잘못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둔갑한 민자유치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박상용기자가 강원도 미시령터널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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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강원도 인제와 속초를 잇는 미시령터널. 굴곡과 경사가 심한 옛길을 대신해 지난 2006년, 4차로의 직선 터널이 뚫렸습니다. 전체 사업비 2,580억 원 가운데 38%인 964억 원은 민간자본입니다. 3.7 km 직선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통행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됐고, 동해안의 관광 경기를 살리는 데 한 몫 했습니다.
 
지난해, 미시령 터널을 오간 차량은 440만대로 개통 첫 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통행료만 9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통행료는 미시령 민자 터널의 10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한테 고스란히 이자비용 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의 이자율은 연 9%에서 20%까지인데, 2027년부터는 차입금 가운데 일부 후순위채권의 이율을 연 65%까지 보장해야합니다. 이러다보니 개통 이후 8년간 흑자는 단 한 번도 없었고, 551억 원의 적자만 쌓였습니다. 자본금 107억 원도 잠식된 상탭니다.
 
◀인터뷰▶ 정재연(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 "기업은 결손이 누적되고 누적분은 지자체나 정부 보전을 받아서 유지하고 결국 투자자 들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가져감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어떻게보면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패턴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의 통행량 협약에 따라, 2036년까지 목표치에 미달하는 통행량에 대해서 재정 지원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3,300원, 1 km에 89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인터뷰▶ 장일수(서울시 창동) : "전국 민자도로 km에 비해서 터널 하나 통과하는 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강원도가 물어줘야 할 재정지원금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3년 뒤인 2017년, 서울에서 동홍천,양양을 잇는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최 단거리의 도로로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용역보고섭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의 차량 통행량은 협약 대비 83%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진(강발연 부연구위원) : "서울에서 속초 권역으로 오는데 기존 3시간 통행량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대로 30분 에서 최대 1시간까지도 절약이 될걸로.."
 
최단 거리가 있는 데 굳이 미시령 터널로 다닐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최익규(화물차 운전기사) : "당연히 고속도로로 다니죠(왜요?) 시간단축도 되고 일반도로로 다니면 신호도 많고, 고속도로가 시간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되면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수입은 급감하고 강원도가 민자사업자에게 줘야 할 지원금은 급증하게 됩니다. 강원대학교 연구팀은 2036년까지 강원도가 5,234억원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5천 441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달 163만원인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2만 7천 8백 여 가구가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인터뷰▶ 정재연(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 "강원도가 부담해야될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액이 현재는 2,30억 원 수준인데 연간 3백에서 4백억 원 수준까지 10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시령터널 3.7 km를 뚫는데 민간자본 964억 원을 유치했다가 5배나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꼴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민자 사업 유치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1999년에 나온 미시령 민자 터널 사업의 타당성 보고섭니다.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터널을 뚫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강원발전연구원은 미시령터널 통행량의 최대 변수인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무시했습니다.
 
◀녹취▶ 강원발전연구원 A 본부장 :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편이 되야하느냐고 생각하면 강원도 편이 돼야하잖아요. 저희가 보고서를 그때 당시만해도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었고, 그걸 우리가 강원도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도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민간사업장에 거품을 안 넣어주면 강원도는 공공시설물이 하나도 안된다고,,,"
 
강원도의 업무 처리가 부실했다는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미시령터널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3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이 하루 4천여 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측과의 지원금 협상에서 이런 분석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원기(참여연대 간사) : "기본계획수립부터 실시협약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감독부터 미래 변화 요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미시령터널 공사가 한창이던 2003년, 정부는 민자도로의 운영수입 보장 기간을 15년 이내로 줄이고 실제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지자체가 수입 보장을 안해도 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미시령 터널의 30년 운영 수입을 보장했던 강원도로선 유리한 카드였지만, 이 기준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현근택(변호사) : "보장 기간이 기존에는 30년이었지만 20년 으로 줄이고 보장 비율도 90%에서 70%로 줄이는 거구요.(통행량이)50%미만이면 보장을 안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재협상을 했지만 하나도 반영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민자로 경전철을 건설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경남 김해시는 2년 전,이 기준을 적용한 재협상으로 재정 지원 비율을 4%p 더 낮췄습니다. 그 결과 676억 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호재(김해시 경전철담당) :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MRG 인하 등 여러가지 요인이 반영돼서.. 정부의 방침이니까 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경남 김해시는 이 기준을 이용해서 재정 부담을 줄였지만, 강원도는 어떤 성과도 못내고 민자 사업자측에 끌려다녔습니다.
 
◀녹취▶ 강원도 전 건설방재국장 :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때 다른데 가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깊이있게는 모른다고, 대개 모르기 때문에 강발연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거든..
 
기준을 몰랐다면 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던거고 이를 알고도 지나쳤다면 대규모 재정손실을 예측하고도 강원도가 사업을 강행한 셈입니다.  강원도가 미시령 터널측과 재협상을 하려고 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시령 민자터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미시령터널측은 강원도가 작성한 예측 교통량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만큼, 재정지원금 변경 협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강봉(미시령동서관통도로 대표이사) : "타 민자사업에 비해 양호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 요건에 해당되지않아서 강원도에 불응 통보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미시령터널의 후순위채권 이자율은 무려 연 65%로 법정 기준을 20% p 이상 초과합니다.

◀인터뷰▶ 신원기(참여연대 간사) : "국민적으로 비판받았던 소위 맥쿼리의 경영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후순위 대출이라도 약정 금리가 이자제한법의 30%,대부업법의 39%를 넘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시령터널을 인수했던 지난 2008년의 구체적인 인수 조건과 세부 내역을 요청했지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민연금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구요. 그쪽으로(미시령터널)직접, 협상상대자 시니까 그쪽으로 얘기하는게 더 맞을 거 같아요.."
 
이 같은 민자사업의 덫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자 등 1조 원이 투입된 경기도 용인 경전철. 당초 수요 예측의 5%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객이 적어, 용인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이자 부담으로 인해, 주민소송단 추산 3조 원의 재정손실을 입을 처집니다. 용인시 주민들이 소송단을 꾸려 시장 등 공무원과 연구 용역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소치영(용인시의원) : "수요예측에서 5~7%라고 하는거는 거의 사기와 비슷한 수준이니까..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당사자로 포함.."
 
같은 상황에 처했던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자측과의 재협상을 통해, 목표치 미달 시 지급하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지불했어야 할 재정 3조 2천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인터뷰▶ 박종원(서울시 교통지도과) : "세계 경제가 낮은 금리로 가고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MRG를 지급하지 않고 압박도 했었구요."
 
인천시도 원적산과 만월산 터널의 사업자측과 재협상을 통해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아닌 비용 보전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만 3,495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도 민간 투자자인 맥쿼리와 소송을 벌이고 있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광주광역시는 4천억 원 이상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미시령 터널과 재협상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손창환(강원도 도로교통과장) : "협약의 문제를 발견해서 MRG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 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카드를 고민하고.."
 
그렇지만,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 개통 변수를 배제하고 국민연금과 협약했기 때문에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의 재정지원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공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탁상 행정과 안이한 대응으로 섣불리 유치했던 미시령터널의 민간 자본은 재정 폭탄의 부메랑으로 변신해 강원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KBS 1TV 시사다큐 취재파일K 2014년 09월 26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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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MRG OUT!! NPS OUT!!! GET OUT!!!

[외옹치]

아 정말 어이없고 열 받는다. 개쌍욕이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는다. 강원도는 그냥 지방채 발행해서 미시령터널 매입하고 국민연금 쫓아내라. 혈세로 30년간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이면 1000억원 짜리 터널을 5개를 더 뚫고도 남겠다. 비나이다. 미시령산신령님께 비나이다. 혈세거머리 혈세진드기 혈세기생충 국민연금에게 철퇴를 내려 개박살 내주소서~~

[외옹치]

알펜시아 리조트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부실로 인한 천문학적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물어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김진선을 고발한다!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치적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과욕이 강원도민들에게 치욕과 고통 만을 안기고 말았다. 얼마전엔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에서도 쫓겨난 김진선, 지금 어디에 숨어서 뭐하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