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면허를 등록 해야 합니다.
두 분야 중 주력으로 할 사업을 등록해야 하고 두분야 모두 등록을 해도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그리고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자본금이 보유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령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도록 가이드를
드리며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할 경우 2인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기술자의 자격증이 동일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가지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접수는 사무실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언제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