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시험 응시생분들께~

안녕하세요.양소영회계사입니다.  현재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은 확정되었으나 시행령 입법예고사항은 아직 공포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사항은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험문제로 건드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회계사 1차 시험에 출제된다면 법률 개정사항은 개정 내용대로 문제를 풀이하여야 하며, 시행령 사항은 종전 시행령 내용대로 문제를 풀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은 법률 및 시행령 모두 공포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종전 내용대로 문제를 풀이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입법예고된 주제는 건드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법률개정사항만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잘 응시하셨음 합니다. 화이팅!!!<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80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33.3333%; height: 18px; text-align: center;">구분</td><td style="width: 33.3333%; height: 18px; text-align: center;">법률</td><td style="width: 33.3333%; height: 18px; text-align: center;">시행령</td></tr><tr style="height: 44px;"><td style="width: 33.3333%; height: 44px; text-align: center;">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td><td style="width: 33.3333%; height: 44px; text-align: center;">확정됨</td><td style="width: 33.3333%; height: 44px; text-align: center;">미확정</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33.3333%; height: 18px; text-align: center;">지방세법</td><td style="width: 33.3333%; height: 18px; text-align: center;">미확정</td><td style="width: 33.3333%; height: 18px; text-align: center;">미확정</td></tr></tbody></table></div> * 추가로 개정관련해서 FAQ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셨음 합니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429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51px;"><td style="width: 19.0594%; height: 51px; text-align: center;">구분</td><td style="width: 80.8168%; height: 51px; text-align: center;">내용</td></tr><tr style="height: 123px;"><td style="width: 19.0594%; height: 123px;">파생결합사채</td><td style="width: 80.8168%; height: 123px;">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라 2년 유예되었습니다. 배당소득 → 이자소득 2025. 1.1 이후 전환 * 즉, 2023년에는 배당소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됩니다. </td></tr><tr style="height: 99px;"><td style="width: 19.0594%; height: 99px;">국외전출세</td><td style="width: 80.8168%; height: 99px;">국외전출세의 일몰종료시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라 2년 유예되었습니다. 2022. 12. 31. → 2024. 12. 31.</td></tr><tr style="height: 146px;"><td style="width: 19.0594%; height: 146px;">기부금</td><td style="width: 80.8168%; height: 146px;">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대한 기부금은 2022. 12. 31.까지 특례기부금이었습니다. 2023년의 기부금 구분은 기획재정부 1분기(3월말경) 고시전까지는 어떤 기부금으로 분류될 지 알 수 없습니다.(추후 1분기 고시 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1분기 고시전에 회계사 1차 시험이 시행되므로 회계사 1차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현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상 일반기부금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td></tr><tr style="height: 10px;"><td style="width: 19.0594%; height: 10px;">보육수당</td><td style="width: 80.8168%; height: 10px;">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6세 이하 부분은 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수당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편적 아동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아동수당법상 22.1월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됨)</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