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원 휴원(등원) 및 휴업 수당등 운영 안내

[성남시학원연합회]

[붙임1]

신종코로나 학원안전 매뉴얼

[ 학원 휴원기간 중점관리사항 ]

1. 전문업체나 학원 자체의 학원전체 방역작업 실시

- 학원자체 방역시 에탄올 70%정도로 학원전체소독실시

(주로 손이 많이 닿는 문손잡이, 책상 등)

2. 차량운행을 하시는 학원은 차량도 전체 자체소독 실시(안전벨트, 문손잡이등)

3. 건물 관리소와 협조하여 엘리베이터, 공용복도, 화장실도 전체 소독

○ 휴원 기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 등원시 매일 수업 전 강의실, 화장실, 엘리베이터등 빈번한 공용공간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예방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학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원시 안전수칙 ]

학생,강사,직원 마스크 착용

-필요시 장갑 착용하고 등원 권고

학부모님 내원시 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손소독

수업 전 손소독 실시, 필요시 수업 중에도 손소독

비누로 손 씻기, 수업 중 신체접촉을 최소화

개인소지품 (필기도구, 이어폰 등) 공유금지

발열시 체온 측정후 보건지소 연락

경기도 각 시군 보건소 (일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다산콜센터 120 지역번호 + 114
연번	분회명	보 건 소
1	가평군	가평군 031-582-2488
2	고양시	덕양구 031-8075-4006	동구 031-8075-4086	서구 031-8075-4167
3	과천시	과천시 02-2150-3811
4	광명시	광명시 02-2680-2862
5	광주시	광주시 031-760-2110
6	구리시	구리시 031-760-2110	갈매 031-550-2562	수택 031-550-2466
7	군포시	군포시 031-461-5464
8	김포시	김포시 031-980-5008	고촌 031-980-5463
9	남양주시	남양주시 031-590-2552	풍양 031-590-6980	별내031-528-9767
10	동두천시	동두천시 031-860-3373
11	부천시	부천소사 032-625-4280	오정 032-625-4352	원미 032-625-4204
12	성남시	성남수정 031-729-3872	중원구 031-729-3895	분당구 031-729-3990
13	수원시	권선구 031-228-6716	팔달구031-228-7716	장안구031-228-5715
14	시흥시	시흥시 031-310-5811
15	안산시	상록수 031-481-5551	단원 031-481-3496
16	안성시	안성시 031-678-5768
17	안양시	동안 031-8045-4472	만안 031-8045-3472
18	양주시	양주시 031-8082-7104
19	양평군	양평군 031-772-4000	강하 031-770-3551	개군 031-770-3559
20	여주시	여주시 031-885-3009	강천 031-887-3649	금사 031-880-1755
21	연천군	연천군 031-839-4001	군남 031-833-8205
22	오산시	오산시 031-370-3555
23	용인시	수지 031-324-8911	처인구 031-324-4906	기흥 031-324-6911
24	의왕시	의왕시 031-345-2553
25	의정부시	의정부시 031-870-6005
26	이천시	이천시 031-635-2400	남부통합 031-641-1411
27	파주시	파주시 031-940-4881
28	평택시	송탄 031-8024-7273	평택 031-8024-4421	고덕 031-659-4734
29	포천시	포천시 031-538-3600	관인 031-538-4684
30	하남시	하남시 031-790-6551
31	화성시	화성시 031-353-7504	남양 031-369-2885

00시 학원연합회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후베이에서 발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2월 2일 범정부적으로 유.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확진 전 증상자의 이동 등에 따른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등의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000에서 0번 0번 확진자가 발생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2월0일 ~ 2월0일간 휴업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00교육청에서는 학원의 휴원 관련 사항은 학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원장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00 시 학원연합회에서는 00시 관내 학원장에게 아래 휴원 일정과 같이 0일간 휴원을 권고하였습니다.

❏ 휴 원 일 정 ❏

2월 0(월) ~ 일(금) 까지 0일간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에 철저한 관리 요망)

※ 본원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위와 같이 임시 휴원합니다.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 두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손 씻기의 생활화 지도 및 위생용품 비치와 손 소독제 분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일

00시학원연합회 회장 000

(관인) ○ ○ ○ 학 원 원장 ○ ○ ○

[붙임2]

학원연합회 신종코로나 관련

휴업수당 처리방향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강사들에 대한 휴업수당 등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사안 별 판단

① 전염병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격리대상자)의 발생으로 인한 휴업 시 학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전염병에 따른 간접적 영향으로 매출액 저하, 업무량 감소 등으로 휴업 시 : 학원의 귀책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될 수 있음.

※ 학원 개별 사안과 지역 별로 달리 적용되므로 각 학원에서는 휴업의 원인이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으로 인한 휴업인지, 신종코로나에 따른 간접적 영향인지 구분하여 휴업수당 지급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보호 차원에서 유급처리를 권고)

○ 관련 사항

1. 확진자. 격리자의 휴업 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받아 보관하여야 함.

2.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내지 무급휴가도 가능

3. ’감염병 예방법‘ 상 유급휴가 규정 부칙개정으로 사업주 지원 가능 (2020. 02. 10.)

○ 유급휴가 지원규정

1. (지급액) 일급기준 1일 상한 13만원

2. (신 청)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가 학원 소재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3. (신청기한) 2020. 2. 17. 부터 신청받을 예정

4. 위 신청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20.2.10)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2.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적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입원·격리 및 다수 사업장의 휴업 가능성이 있어, 사업장 지도방안을 마련

* 1.29 기준, 국내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83명(검사중 28명, 격리해제 155명)

□ 휴업수당 제도

ㅇ(법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ㅇ(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ㅇ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미발생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ㅇ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발생

① (일반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휴가 제도

ㅇ 입원·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현재까지는 해당 고시 없음)

□ 사업장 지도방향

ㅇ (휴업수당) 상기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되,

-휴업수당 미발생 사업장에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 병행(고용센터와 협조)

ㅇ (유급휴가) 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

-한편,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보건복지부로 문의하도록 안내)

*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메르스의 경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