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풀이
강의계획서(제33회 2022년대비)
○ 강 사 :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 보상법규 전문강사, 18회 감정평가사시험 법규수석 78점,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사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
수상경력: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 3회(우수국민법제관),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 등 다수 수상함. |
저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총10권)) (E-mail : kbw1472@daum.net, 휴대폰: 010-2985-7800)
○ 일정 : 2021년 08월 18일 ~ 10월 8일(매주 수/금요일)(13회 강의)
(9월 15일(수) 휴강, 9월 24일(금) 추석연휴 휴강)
○ 시간·장소 : 저녁 19:00 ~22:00, 장소 : 박문각·서울법학원
○ 주교재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4판)(2021년개정판)
○ 부교재 : 감정평가사 법전(박문각 2021년판)
○ 참고자료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판례정리분석(강정훈 공편저, 박문각, 2020년 개정판),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등.
Ⅰ. 회별 진행계획(2021년 최신 개정 토지보상법 및 감사법 등 모두 반영)
=> 기출문제는 개정법령에 따라 문제를 변형하여, 현 시점에 맞게 풀이함
회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교재 | 보상법전 관련규정 |
1 | 제1절부터 제7절 (토지보상법)
- 최근 기출문제 분석 정리(32회포함) | 토지보상법 제1조 - 제62조 |
2 | 제8절부터 제14절(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제63조 - 제91조 |
3 | 제15절부터 제21절(토지보상법) | 부공법 및 감정평가사법 |
4 | 제22절부터 제27절(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제20조 - 제30조 |
5 | 제28절부터 제36절(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제34조 - 제91조 |
6 | 제37절부터 45절(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전체사례 |
7 | 제46절부터 57절(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전체사례 |
8 | 제1절부터 제4절(부동산공시법) | 부동산공시법 전체 감정평가사법 전체 감정평가사 법전(2021년개정판) 반드시 지참 |
9 | 제5절부터 제9절(부동산공시법) |
10 | 제1절부터 제8절(감정평가사법) |
11 | 제5절부터 제16절(감정평가사법) |
12 | 종합적 신경향 판례문제(토지보상법1) |
13 | 종합적 신경향 판례문제(부공법2·감사법3) |
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 문제 풀이 강의의 특징
1. 31회, 30회, 29회, 28회, 27회 시험에서 진가를 보여준 새로 집필된 조문별/판례별 종합문제풀이
지난 31회, 30회, 29회, 28회, 27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본 문제집에서 출제됨으로써 그 진가를 입증하였습니다. 새로 출간된 수험가 최초의 조문별 문제풀이 교재 강의를 통해서 보상법규 단권화 시험 전략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의 접근과 풀이 방식을 집중 강의합니다.
2.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현시점에 맞게 문제 변형해 최신 경향 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의 처음이자 끝은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현 시점의 법령을 문제를 변형하여 다시 풀이함으로써,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기출된 부분과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점검합니다.
3. 토지보상법령등 조문 순으로 정리된 단권화 수험가 최초 문제집
토지보상법령과 부동산공시법령, 감정평가사법령등을 법령의 순으로 문제를 정리한 국내 수험가 최초의 문제집으로 이 한권을 정리하게 되면 보상법규의 자신감을 통해서 보상법규 완전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문과 그 조문에서 파생된 판례 사례 문제를 통해 실전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보상법규 연습을 통해 시험장까지 볼 종합문제풀이 단권화 강의
보상법규는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평행정법을 기본으로 이를 응용하여 보상과 평가의 갈등문제를 보상법규관점에서 풀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감정평가사시험은 분명 사법시험도 행정고시도 아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임을 상기하시는 종합문제풀이 단권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1회 보상법규 시험, 2019년도 제30회 보상법규 시험, 2018년도 제29회 보상법규 시험과 2017년도 28회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행정법만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보상법규의 깊이 있는 최근 판례 문제가 전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신 판례문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상황으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Ⅲ. 당부의 말씀 : 반복학습, 그리고 손이 기억하는 공부를 하자!,
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1. <손이 기억하는 공부>, <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
한권의 단권화 문제집을 통해서 <손이 기억하는 공부!>가 되어야만 목차잡는 10분-20분을 제외한 80-90분에 16면 답안지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집으로 매일 써보는 훈련을 통해 <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고시는 <밑빠진 독에 물 붙기>, 단권화로 반복 또 반복!
사람의 정확도 높은 기억력이 2주를 넘지 않으므로, 하루 이틀만 단권화 자료나 법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금방 세부적인 내용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결국 반복만이 고시공부의 바이블이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3. <훈련된 전문가가 되는 길-합격의 길>,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고시는 내용을 아는 정도, 외우는 정도 수준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불류 시불류(이외수님)의 책에서 “고수는 한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고 하수는 만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고시는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때 수험자는 합격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의 문제집으로 어느정도 기초를 딲고 꾸준한 반복학습을 할 때 한걸음 더 나아가는 보상법규 합격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4.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될 때까지 한다!>
어차피 시험은 합격을 하셔야 승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승부를 내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담아 수험공부를 할 때 그래야 인생에도 후회가 없고, 시험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수험지기 동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토지보상현장의 갈등과 감정평가법령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
본 강사는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토지보상현장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매달 회의를 통해 현장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도 현장에서 갈등의 실타래를 풀수 있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보상법과 평가법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2차 보상법규에 고득점을 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중에서”(시와 인생)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데 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랫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 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 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