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6만가구 축소,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

[조은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6만가구 축소,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

-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생활전반과 세부적인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 등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금번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12년 6~8월 동안 전국의 3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78.1㎡로서 ‘10년도와 비교시 9.4㎡ 넓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28.5㎡에서 3.2㎡ 증가한 31.7㎡로 나타나는 등 양적 주거수준이 개선되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대폭 축소되어 주거의 질적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년 조사시 전체가구의 10.6%인 184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였으나, ’12년에는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가 미달하여 총 56만 가구가 감소하는 등 주거의 질적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자가점유율은 53.8%로 ‘10년 54.3%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는데,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중·고소득층 중심으로 자가점유율이 감소하였다.

   -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저소득층) 46.9→50.4 (중소득층) 54.0→51.8 (고소득층) 69.5→64.6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PIR)는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10년 4.3에서 5.1로 높아졌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시장 침체로 ‘10년 6.9에서 6.7로 다소 낮아졌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인 RIR은 저소득계층은 ‘10년 28.2에서 21.8로 낮아졌으나, 중·고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전체적으로 19.2에서 19.8로 소폭 증가하였다.

  주거 이동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자가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12.5년, 임차가구는 4.2년이며,

  혼인이나 독립 등의 이유로 가구주가 된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0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67.6%는 아파트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년 이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213만 가구(전체 가구의 12.0%)이며, 이들 가구의 예정 주택구입가격은 전국 평균 2억6,259만원(수도권 3억1,706만원), 예정 전세가격은 1억 2,245만원(수도권 1억4,37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의식과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2.8%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도의 83.7%에 비해 10.9%포인트 감소되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가구와 불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9:1 정도로서 2010년도의 8:2와 비교시 만족하는 가구는 늘고 불만족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바우처 지원 등 주거복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결과 자료는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5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해양통계누리(stat.molit.go.kr)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 게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별첨1] 2012년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별첨2] 2010~2012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성향

130514(조간)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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