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411520 문해수

[문해수]

‘자유’를 잃어가는 언론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협

202411520 문해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70점 만족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던 작년 기록과 달리 64점 가시적인 문제로 한국은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7위에서 1년 만에 15계단 급락한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순위 하락 지표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많은 위협을 받고있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의 회담 자리에서 한 말이다. 끊이지 않는 언론사·기자 압수수색, 명예훼손 고소·고발,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색깔 공세와 협박,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심의기구의 법정제재 남발,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낙하산 사장 임명 등을 보았을 때 이미 언론을 휘잡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실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24년도 언론자유지수를 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언론이 이런 탄압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는 민주사회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언론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언론사와 기자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박강수, <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못한 64점>, 《한겨래》, 2024.05.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9206.html(2024.06.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