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리앤파트너스]

뺑소니 처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도주를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거나 사고 사실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 등을 입증하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뺑소니 처벌 위기에서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로 받게 되는 처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여 흔히 말하는 ‘뺑소니’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 따르면,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피해가 사망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뺑소니는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도주사고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사고를 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2. 뺑소니 처벌, 신속하게 대처하면 결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후 200미터 가량을 도주했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 사고 7분 뒤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부른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 운전자는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사실, 그리고 정차가 가능한 노상주차장이 근처에 이었음에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뺑소니 사건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금이라도 빨리 사건에 법률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쳤다면 증인신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설명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도주사고 등으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