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변호사 애국시론 220205

[바람이불어도]

김평우변호사 애국시론 220205 :: “ 보수 우파의 대안(代案) 부재론(不在論)” 을 말한다

2017년 박 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에 이어서, 윤석열 정치검사의 지휘하에 한국 검찰이 “적페청산(積弊淸算) 이라는 혁명구호 아래 강압과 증거조작으로 우파 지도자들을 법죄인으로 엮어 넣어 모두 감옥에 보냈다. 이로써 보수,우파는 머리와 손발을 잃고 정치세력으로서의 종말을 고하였다. 이제 좌파가 한국의 정치,행정,법조,언론,문화,사회를 모두 장악하여 천하통일하였다. 통일되면 분열하는 정치원리에 따라 승리한 좌파가 신구로 개편되어 윤좌파와 이좌파로 헤쳐모여 하고 있다. 패망하여 길을 잃은 우파들도 옷을 갈아 입고 이 헤쳐모임에 참여하여 윤우파와 이 우파로 줄을 서고 있다.
보수, 우파(右派)와 진보, 좌파(左派) 간의 문화전쟁, 법률전쟁에서 보수가 완패한 것이다. 원래 문화전쟁은 1990년 소련및 동구권의 패망으로 좌 우간의 무력, 안보 대결이 끝나자 유럽,미국에서 보수 대 진보간에 벌어진 새로운 이념대결이다
한국의 보수 우파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의 안보전쟁 프레임에 갇혀서 공산화타령,빨갱이 타령만 되풀이 하는 동안에 한국의 좌파들은 문화 전쟁, 언론전쟁, 법률전쟁, 사이버전쟁의 신 기술을 배워서 좌우 대결 70년 만에 우파를 궤멸시키고 권력을 독점한 것이다.

졸지에 머리와 손발을 잃은 우파 정치인들은 국힘당이라고 간판을 바꾼뒤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였다. 이때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와 마찬가지로 “ 내각책임제” 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국힘당 의원들을 유혹하여 우파궤멸의 1등공신 윤 석열을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게 하고 언론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윤석열 호보 띄우기에 나섰다. 어리석은 우파 군중들은 국힘당의 선거광고에 나온 윤석열스타의 각진 얼굴과 투박한 말솜씨가 멋지다며 감탄하더니 어느날 윤석열 스타가 멸치와 콩나물을 들고 “ 멸공”을 외치자 하늘에서 “ 멸공투사” 가 나타났다며 감동하여 “ 윤비어천가” 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결혼을 반대하는 친정아버지와 오빠를 주먹으로 때려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승리의 휘파람을 불며 찾아온 남자 애인을 보고 “ 씩씩한 그 남자기 어쩐지 나는 좋아 “ 라는 유행가를 불러대며 품에 안기는 사이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을 보는 느낌이다.
나도 지금까지 스스로를 보수, 우파 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윤비어천가” 를 불러대는 이 정신나간 보수, 우파들을 보고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것 같이 깨달음을 얻었다. .
보수, 우파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배신, 패배, 망각, 무지의 치욕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말한다.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고?
왜 대안이 없는가? 내가 보기엔 대안이 너무 많아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다.

첫째 대안은 마땅한 지지후보가 없으면 안 찍으면 된다. 지지자가 없어서 투표를 거부하고 기권한다는 것은 원래 선거의 기본 원칙이다.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권리이다. 선진국에선 투표 불참자가 4-50 퍼센트를 차지한다
기권은 결코 무의미 한 것이 아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표시하는 소극적인 저항이다. 기권하기 싫어서 윤 찍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선거 좋아하는 선거병 환자들과 무슨 말이 통하겠는가?

두번째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제3의 후보 예컨데 정치적으로 중도라고 보이는 안철수 후보를 찍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좌파 아니면 우파가 대통령 했으니까 이번엔 중도에게 한번 기회를 준다는 열린 마음으로 중도파에게 투표하면 된다. 윤을 보수, 우파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삼척동자도 안 믿는 거짓말, 억지 부리지 말고 이번 선거에서 우파의 지도자는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파가 아닌 사람중에서 지지자를 찾는 것은 합리적이다. 더욱이 윤과 이는 군복무 미필자( 기피자?)인데 안은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필하였다. 정말, 멸공구호를 외칠 자격이 있다. 게다가 본인이 전과가 없음은 물론이고 부인도 스캔들이 전혀 없다. 내가 보기엔 추천정당이 작다는 것 외에는 윤이나 이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 낫다.

안철수는 찍어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찍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어이가 없다. 선거는 이기는 후보 맞추기 게임이 아니다. 지지한 후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후보는 성원을 받는 것 자체로서 힘을 얻어 앞으로 더 열심히 국정에 목소리를 낼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국의 정치가 점진적으로 극단적인 좌우 대결의 낭비전을 극복하고 미국이나 서구처럼 좌우가 윈윈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가?
선거에서 이기는 후보 뒤에 줄서는 것이 투표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민주시민의 자격이 미달이다. 이런 사람들과 무슨 말이 통하겠는가?

세번재 대안은 이재명후보를 찍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은 전과 4범이니, 형수욕설이니 하는 비행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윤석열 같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등 우파 지도자들을 무고한 죄로 잡아 넣어 우파를 궤멸시킨 우파 공공의 적은 아니다. 이의 정치성향이 죄파이지만 윤도 죄파인 점은 같다. 적어도 윤처럼 갑자기 우파행세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지는 않았다.
윤이 저지른 공공의 범죄에는 눈을 감고 이재명이 저지른 개인적 비행만 들추어 대통령 불가(不可)의 낙인을 찍는 것은 마치 이완용은 개인적 전과가 없으니까 친일파라도 통과이고 김구는 애국자이지만 살인범이니까 불가라는 주장과 많이 닮았다. 공(公)과 사(私)를 완전히 혼동한 논리이다. 한국인이 이완용을 증오하는 것은 그의 사적인 비행때문이 아니다. 그가 총리대신으로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저질르고 그대가로 일본 제국의 귀족작위와 공로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윤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에게 사적인 비행 (非行)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가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는 우파의 지도자들을 강압하여 감옥에 가두고 우파를 궤멸시킨 법질서, 정치질서 파괴의 공적(公敵)이기 때문이다.

요컨데,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대안이 없으니까 보수, 우파들이 윤을 지지해야한다는 선동, 선전은 구차한 변명 내지 궤변에 불괴하다.
내가 보기에 윤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들의 속 생각은 아주 간단하다. 윤이 서울법대 졸업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재명(경기지사) 이나 안철수(의사, 사업가) 보다 학벌과 관직이 훨등 높다는 관존민비의 낡은 엘리트 의식때문이다.
미국사람들은 학교교육도 안 받은 앤드류 잭슨과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그리고 흑인 오바마에게 대통령의 기회를 주어서 미국을 통합, 발전 시켰다. 한국에서도 좌파들은 상고 출신인 노무현에게 대통령 될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파들은 어떠한가? 대법관, 감사원장출신( 이회창) 아니면 재벌기업회장(이명박) 같은 최고 엘리트들만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는 남자가 이닌 여자라고 같은 보수, 우파인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 처럼 버리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우파들은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윤의 회려한 명함에 눈이 멀어서 윤이 검찰총장에 오른 경위를 망각하고 있다. 윤이 검찰총장에 오른 것은 그가 공정무사하게 검찰의 직책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윤은 “신정아 사건” 때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검사로 이름이 났다. 문재인이 그의 저돌적인 면을 높이 사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여 우파를 궤멸시키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좌파 혁명사업을 수행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파 지도자들을 문재인에게 팔아 넘기고 그 공로로 얻은 검찰총장 자리인데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윤비어천가” 를 부른단 말인가?
고관대작 출신이라면 무조건 기는 이런 전근대적인 의식구조로는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인 문화전, 언론전, 심리전, 법률전에서 좌파를 이길 전망은 전혀 안보인다.
이것이 이번에 내가 깨달은 우파, 보수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