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의원들, “美 주도의 디지털 무역 표준” 추진

[힘힘]

美 상·하원 의원들, “美 주도의 디지털 무역 표준” 추진

○ 지난 3월 30일 목요일, 미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이 디지털 무역 규칙의 제정과 관련한 미국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함.

- 하원에서는 공화당 다린 라후드(Darin LaHood) 하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민주당 수전 델베네(Suzan DelBene)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과 아미 베라(Ami Bera) 외교위원회 인태소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발표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토드 영(Todd Young) 의원,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의원, 존 코닌(John Cornyn) 의원과 민주당 톰 카퍼(Tom Carper) 의원,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 벤 카딘(Ben Cardin) 의원이 동반 법안을 제출함.

- 라후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결의안이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 규칙 협상을 주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미스 의원도 성명에서 “무역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처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적성국에 뒤처지거나 입지를 내줄 여유가 없다”고 강조함.

-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중국이 "검열, 감시, 인권 및 노동자 권리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데이터 흐름 제한을 허용하면서 인권 및 노동자 권리,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개방형 인터넷을 희생시키는" 디지털 경제 의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규탄함.

-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의제에 대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토드 영 의원은 “중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칙을 만든다면 중국의 가치가 디지털 경제에 스며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발이 “어떻게 디지털 무역의 표준을 높일 수 있는지" 물으며 압박함.

-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IPEF 협상에 참여하면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촉진하는 규칙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일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규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함.

- 디지털 무역이 포함된 무역 분야에 대한 논의는 USTR이 이끌고 있고, 나머지 세 개 분야는 미국 상무부가 이끌고 있음. 3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두 번째 IPEF 협상 라운드에서 IPEF 파트너들은 디지털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이 제안한 무역 부문의 문건에 대해 논의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