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나 - 민주주의의 역행에 대하여(언론의 자유편)

[정곡의표]

자살율, 출생율 각종 삶의 지표 하락 외에도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살펴볼때 최근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어 민주주의의 퇴행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하락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게 자연적 현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떨구게 된다.

제도권 언론외에도 종편등이 생겼으나, 오히려 친박 찬가는 병상정치니 선거의 여왕이니 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제에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표현으로 매일마다 드높여지고 있으며, 죽음으로 진실이 알려지려고 했던 한 정치인이자 기업가의 기록은 박대통령 핵심을 뺀 나머지로 화살이 돌려지고 있다. 제도권 방송의 친정권 색깔은 짙어졌으며, 동아 및 조선  종편은 같은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야당은 뭉개고 여당은 치켜세우는데 열 올리고 있다. 보다보면 여당 대변인인지 언론사의 패널인지 알 수 없는 이들이 시간마다 나와 말같지 않은 말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                                                                                                                                                                                                      앙꼬빠진 찐빵으로 박대통령을 빼고는 정치개혁을 논할 수 없고, 언론의 자유를 뺀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대통령의 언론의 자유의 기조는 윤창중 대변인의 초기 언론사 대응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 정치자금, 국정원의 역할, 부정개표등의 이야기 등은 슬그머니 여당의 간교한 NLL이니, 통치행위인 사면에 대한 역공으로 본질인 앙꼬는 빠지고 찐빵에 물을 타서 국민에게 먹으라는 격이다.

대개 목소리 크게 억지 주장하는 패널들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히려 이들은 김대중 정부등 범민주계에 참여한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류근일, 김문수, 김무성 등 한때 운동(?) 깨나 했다는 사람들과 같은 류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나 사실은 파쇼나 독재 찬양에 가깝다. 운동을 했던게 오히려 독이 되어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짜져 있으라는 식으로 후려치기 식의 팩트 골라 잡기와 원조 보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켕기는 과거로 인해 오히려 더 우클릭해서 극우쪽으로 가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도 감히 충언(?)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40넘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 어느정도 알만하니 부녀회장 깜도 안되는 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들으면서 사는게 여간 고단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도 청와대 회의 참가하는데 생각으로 내각에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언론의 자유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분들께 아래 기사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한국언론자유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국내외 세군데 기관조사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조사대상 180개국 중 60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의 2013년 한국언론자유도 조사에서는 OECD 34개 국가중 30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언론검열을 명문화한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3단계 위에 속해 있으며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며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당장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않고 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 등 소위 정부의 권력층에서 미디어의 감시, 견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민,형사 소송등 언론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외신 가리지않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은 언론자유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언론제작과정은 물론, 공영방송사 인사(이사, 이사장, 사장 선임)에 개입하여 언론사 내분을 초래,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한다. 총리후보의 패널교체 발언, 기자폄하발언 등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언론제작과정에 개입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흔한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공정보도,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언론사 파업은 한국 언론자유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 언론의 과열 취재, 보도가 불필요하도록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밀실수사, 밀실행정이 지속되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아지면 정보대신 루머가 양산되는 법이다.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법원 판결조차 적극적 정보공개보다 정보비공개가 많아질 때 언론자유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2006년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때만해도 한국 언론자유는 선진국 수준으로 한국언론사상 최고의 언론자유를 구사했다.

그로부터 불과 10여년만인 2015년 국가의 품격을 운운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 낙하산들은 언론계 안팎에서 공조체제를 형성, 언론자유를 흔들어버렸다. 특히 주요 신문사에 방송사라는 특혜허가를 던지며 ‘주요 언론사를 내편, 마이너 신문사는 니편’ 등으로 편가르기 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퇴조하는 언론자유도 하향곡선을 개선하기는커녕 이를 더 악화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방송사 수는 늘어났고 채널수도 수백개가 넘는 등 플랫폼은 늘어났지만 언론자유도는 국제적으로 우려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함께 종편 등 언론인들도 동반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곡의표]

386 세대들과 수업듣던 저로써는 그때가 훨씬 희망적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이 안보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민주화만 되면 좋은 세상올지 알았던 시대였고, 지금보다 젊은이들이 여러가지로 대접받던 시기라... 죄송합니다. 세상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아서.

[정곡의표]

우리 집에 스카이 대학 다 있지만 지금 다 중국에 있습니다라는 말로 위로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

[정곡의표]

그래도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분들 모두 투표는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정곡의표]

여러가지로 미안해지네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놔서...

[정곡의표]

그만큼 일은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생산력을 높여 국부를 쌓아가는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사마리안]

그냥 한민족의 성향의 한계입니다
비굴모드가 한민족의 한계입니다

[정곡의표]

고령 사회의 시작이랍니다.

[wldrjadl]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했나봐요...

[정곡의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이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이고 항상 " 방향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답이 나오겠죠.

[wldrjadl]

80년대식의 노동,인권,복지,사회개혁의 운동 방향이 한계에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로]

정곡의 표님이 발끈하는건 저로썬 두번째 보내요......내용이 좋습니다....현실적이고요.....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도 부담스러운거 같습니다.....이리저리 일에 치이다가 너무 피곤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뭐 사는게 바쁜데 이리저리 복잡한 생각을 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어쩜 외면일수도 있으리라.....뭐 그러다 보니 이래 됬는데 오히려 다짜고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으란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인생이란게 누군가 만들어 놓고 무리가 되드라도 유지하려는 붕어빵 틀속 삶이란 생각도 가끔가다 합니다........

[마지로]

문제는 붕어빵 틀 속에선 잘해야 붕어빵이나 나오거나 망친 풀빵이나 나오겠죠......붕어빵틀에서 잉어빵이
과연 나오련가......

[정곡의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책이 긍정의 힘류인 책들입니다. 현실직시한 후에야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안하고 개혁이 가능할까요. 잘못된 방향을 택하면 노력할 수록 사회는 뒤로 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를 뽑고 개혁을 논한다는게 우습지만 다음 대통령은 제대로 아니 차악의 지도자는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로]

....잘 훈련된 강아지는 주인이 부르면 옵니다..........시민이 현명하고 이성적일거란 생각은 어쩜 그저 이상적인 꿈이란건......
사실 부정하고 싶어도 이번 선거에서 잘 보여준거죠.....이유야 다양하고 복잡하겠지만... 특히 인천같은 경우는 부동산땜에 뽑아준게 맞다고 봅니다.......
쉽게 남들이 어찌 생각하든 난 내 욕심을 채우고 그에 맞게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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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경제논리에 맞습니다....
....옳게 돌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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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곡의표]

결국 각 개인들의 소탐이 대실을 낳는거죠. 국가 파산이 되었건, 민주주의의 후퇴가 되었건 말이죠...

[정독인]

그쉬운 투표하나 안하면서 불평해봐야 누가 귀담아 들을까?

[wldrjadl]

맞습니다. 투표는 의사 표시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