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늘들꽃처럼푸르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33호] 2011년 04월 01일 (금) 16:14:19

복지저널 webmaster@bokjijournal.com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액도 올라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로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 것.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월 소득 368만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여성 10년 새 263만명 증가
최근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최근 10년 동안 263만명이나 증가했다. 1999년 전 국민 연금 시행 당시 여성가입자가 271만명이었으나 2011년 1월 현재 534만명으로 약 2배 증가한 것.

이와 같이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여성취업인구의 확대로 인한 사업장가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자발적 소득신고와 전업주부들의 임의가입이 늘어나면서 특히 30∼40대 여성의 가입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여성은 평균적으로 약 5년(65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최소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수급자다 될 수 있으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도 2005년 41만명에서 2011년 72만명으로 약 73% 증가했고, 향후 여성소득신고자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살고 최근 사별․이혼 등에 의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효과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도 여성들의 관심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부부간 연령차가 통상 3∼4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성은 평균 10년을 혼자 살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여성 노후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홍보대사에 이정길-이정민씨 위촉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탤런트 이정길씨와 KBS아나운서 이정민씨, 대학생 20명을 국민연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TV와 라디오 캠페인, 지면광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올바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정길씨는 1965년데 대뷔하여 현대극과 사극을 넘나드는 뛰어난 연기로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정민씨는 KBS ‘뉴스광장’, ‘생로병사의 비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기본적 노후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있어 홍보대사를 통해 고객 친밀감을 높이는 등 제도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노인우울증 환자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노인우울증 환자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8만9000명에서 2009년 14만8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노인우울증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빠르게 증가했고, 이를 전기노인(65∼75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 노인의 경우 10만명 당 우울증 진료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으나 후기노인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비슷했다.

노인우울증 진료비는 2004년 295억원에서 2009년 659억원으로 2.2배 증가했으며, 매년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진료비를 사용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과 이병욱 교수는 “노인우울증의 원인은 사회적 요인과 많은 관련성이 잇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신체적 질병과 기능상실, 사별과 같은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고 했다.

노인우울증은 건강염려증적인 호소와 잠들기 어려움, 초조 등을 더 많이 호소하는 반면, 슬픔의 표현이 적다. 또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 역시 노인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다. 또 노인우울증은 환각 및 망상 등의 정신병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며 망상의 주된 내용으로는 죄책감, 건강염려증, 허무주의, 피해망상, 질투망상 등이 있다.

- 건강보험제도 필리핀에 수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필리핀 건강보험공단과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단이 개도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태국 국가보건의료안전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필리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 국제연구과정’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워왔다.

필리핀 공단 관계자는 “필리핀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은 상호 연례 국제세미나 개최, 학술 및 인력교류, 공동연구 결과의 국제 저널지 게재 등이다.


-근로자복지 종합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3월 17일 엠투엠콜센터(전화 1588-0075)를 열었다. 콜센터에는 일반상담 전문인력 110명과 집중상담 수행직원 17명 등 130여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앞으로 ▷산재․고용보험가입 ▷산재근로자 치료 ▷보상․재활 ▷근로자 복지․대부퇴직연금 ▷각종 증명원 발급 등 근로자복지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상담업무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에 대한 친절과 헌신으로 고객만족도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기곰]

위 기사중 2.9%는 2011년도에 적용된 인상율이며 2012년에는 국민연금연금액이 전년대비 4% 증액되어 2012년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율에 따라 인상 지급되는것으로 매년 4월부터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