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주민소송(=인인소송=환경소송=이웃소송) 제3자인 인근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경업자소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송을 말하구요 경원자소송은 서로 배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소송입니다(예를들어 하천,도로점용허가 동시신청등)
경원자소송은 통설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구요 주민소송은 법률상이익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판례 따로 찾아보셔야하구요, 경업자소송은 허가와 특허의 구별로 원고적격판단여부로 나눠지는데요..허가는 반사적이익으로 보구요 특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있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첫댓글 주민소송(=인인소송=환경소송=이웃소송) 제3자인 인근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경업자소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송을 말하구요 경원자소송은 서로 배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소송입니다(예를들어 하천,도로점용허가 동시신청등)
경원자소송은 통설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구요 주민소송은 법률상이익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판례 따로 찾아보셔야하구요, 경업자소송은 허가와 특허의 구별로 원고적격판단여부로 나눠지는데요..허가는 반사적이익으로 보구요 특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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