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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가 갖는 특징적인 현상이자,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레임덕이란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태까지의 한국의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레임덕을 맞았다고들 여겨지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긴 합니다만... 노무현을 지지하는 층을 중심으로 그는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 이런 언
명이 있긴 한데, 이것에 동의하는건 아니고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이미 끝난 정권의 레임덕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니 각설하고...
과연 이명박 정권에게 레임덕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26일뒤면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권의 장래에 있어
서 궁금한 요소가 아닐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글을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디벼보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볍게 제 생각만 이야기할 것이긴 합니다만...
여태까지의 정권들이 레임덕을 맞은 코스는 대개 집권초반기에 기대를 받으며 나름대로 지지를 얻다가,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들을 겪으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층의 비리같은게 드러나면서 폭
삭 주저앉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 싶네요. 너무 간단한 정리지 싶지만, 간단한 글에 뭘바래...^^
우습게도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은 심지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중의 상당수도 그의 도덕성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사건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잠복만 하고 있을거다, 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만(저 역
시 그렇고) 잠복하고 있는것과 드러나는 것은 '레임덕' 이라는 관점에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잠복이
라는 것이 단순히 이명박의 공안통치와 검찰의 애널써킹의 합작으로 인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저는 이명박, 나아가 노무현부터의 대통령들과
그 이전의 대통령들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어째 이야기가 샐거같다...)
는 노태우측의 음모가 아니었을까, 하는 음모론을 제기해봅니다!)이라는 이름은 구태, 낡은 정치의 대명사로 여겨졌
고, 실제로 그들은 민주화의 지도자들(누누이 말하지만 김종필은 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보스정치
의 적폐들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매우 거대하고 강력한 외곽조직과 친위인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대통
령이 되지 않는한 아니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런 조직을 유지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따르는 존재들이었
죠. 반면 그런 거대한 조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기에 소위 '준비된 대통령' 이라는 구호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그런데 김영삼은 준비되어 있었을까...)
당연히 그런 조직정치는 조직을 돌리기 위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사실 지금이라고 달라지
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3김시대와 포스트 노무현 시대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게...
3김시대의 거대조직은 사실상 김영삼 김대중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일종의 '국가내의
국가' 와도 같은 조직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자금력을 필요로 했고, 그 조직이 리더인 3김(노태우도 껴야겠지만)에게 충
성하고 복무하는 것인 이상, 그 조직을 돌릴 기본적인 책임은 팩션의 리더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당시는 지금처
럼 정치자금에 민감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문제에 둔감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체계적이고 정당한 방
법으로 돈을 조달할 길이 없었다는 양면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정치자금을 위한 영 좋지 않은 거래
를 해야할 유인뿐 아니라 상황에 몰려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비리라는 형태로 드러남으로써 정권의 치
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그들이 기반하는 조직자체의 성격이 달라졌죠. 노무현은 희망돼지로 대표되는 개개인들의 모금
이라는 것에 크게 힘을 빌렸는데 이것은 대중들의 공개된 지지를 기부라는 형태로 조직함으로서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
을... 그 개념자체가 새로운 것이라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시킨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2002대선 자금 수사문제도 언급을 해야겠는데, 노무현이나 이회창이나 삼성을 비롯한 주
머니가 두둑한 분들의 신세를 많이 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
는 그 시기를 일종의 과도기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기에 대놓고 받거나 갈취하던 것이 어느정도 은밀한 수수
로 바뀌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7년 대선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공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 냈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노무현의 수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그런게 과
거의 악습의 마지막 모습으로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노무현 본인의 말마따나, 새시대의 첫째가 아닌,
구시대의 막내가 되는 형태로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노사모를 위시한 풀뿌리 조직들의 바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명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저 개인의견(어차피 이 글자체가 개인의견이지만...)으로 그것은 일종의 혁신된 보수연합이고, 그 보수연합의 허브로서
기능한 한나라당 자체가 그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혁신된 보수연합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의 보수득세상황에 대한 저의
꽤 전부터의 지론(이런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인데, 2002년 대선패배이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연합, 뉴라
이트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그집단, 재벌로 대표되는 기득권 집단이 한국사회의 기존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모인 느
슨한 - 사실상 공적인 연계가 직접적으로는 없는 - 연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허브는 단연 한나라당이라
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의외로 간과되는 부분입니다만, 한나라당은 박정희의 공화당을 제외하고 현재 한국헌정사의 최장수 정당입니다. 물론
, 1~3공기의 민주당이 있지만, 중간에 제도적인 단절이 있었단 걸 생각해보면... 1997년 이회창이 대선에 나서면서 만
든 정당이었으니 26일뒤면 한국나이로 무려 15살이나 되네요. 울 카페에도 그 연배인 분들이 좀 있는거 같던데...
저들은 사실 한나라당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던 기득권집단이랄 수 있고, 그들의 주장이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혁신되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진보파들에게 "운동적인 면모" 를 수입했다는 것이
라고 저는 봅니다. 그전까지 그들은 이슈파이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러나, 노무현 정권기 최고의 히트구호
인 "포퓰리즘" 을 비롯해, 새로운 담론이나, 기존 사회에 대한 재해석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서, 단순한 이익집단이
었던 그들이 일종의
"의견그룹"
으로서 재구성 되었고, 그 시기는 노무현정권동안의 기간이며, 그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명박은
그 개인의 매력(우웩...)이나, 가치가 사람들에게 어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평가받고 그것을 선전하는 기구로서 한
나라당이라는 조직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제왕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조직이 없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
한 의견그룹(친노집단 - 한나라당이 허브가 된 보수파)의 일종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20
02년대선은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획기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 자체의 지배력으로 나라
를 다스린다기보다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인민의 대의된 대표자격으로서 이 나라의 최고정치책임자에 오른 것
이 아닌가 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말이 엄청 구구해졌는데... 제가 말을 잘 수습을 못합니다. 이해해주시길... 그런 관계로 그들은 이전 시대의 1노 3김
이 해야했던 거대한 사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미, 어떠한 바탕이 있는 상황에서 자리에 오를 수 있
었던 것이고, 그것은 한국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본론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기에 그들은 거대한 비자금을 동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명박이 개인적으
로 착복을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때, 그들이 직접적인,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뢰를 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위신이 치명적으로 떨어질 일은 상대적으로 없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명박 정
권이 대포폰 게이트라던가, 사찰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위주의자의 입장에
서 이것은 말안듣는 불량배들을 색출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보수적인 주
변어른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시끄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
다는 것이죠. 이명박이 50억원을 받아먹었다! 라고 한다면 여론이 결코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에게 유보적이지 않을 것
이라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조직을 돌리기 위한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자기 가신들이나 은인들을 거느리고 정
치를 했다고 한다면 노무현 이명박은 그렇지 않죠. 노무현은 민주화세력으로부터 기원하는 범진보진영을 기반으로 삼
았죠. 여기에는 수많은 교수, 정치인, 운동가, 활동가, 방송언론인등이 있고 그들은 노무현 정권을 풀뿌리에서 지탱해주
는 기반이 되어주었죠. 물론, 노무현 정권을 흔든 외부세력이 너무 강했고, 노무현 정권 내부에서의 노선갈등등으로 인
해 후반기에 와해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명박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을 허브로 하는 보수연합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 이야기를 해두자면
허브라는 것이 지배한다는게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해둡니다... 그렇기에, 그런 지
지기반의 뒷받침을 받는 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통치는 어느정도 "시스템에 의한 통치" 라고 간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무현의 레임덕 자체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게 있었다면, 진보진영의 지리멸렬로
인한 시스템의 이완 혹은 와해로서 발생한 것이기에, 이전까지의 레임덕과는 질이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드디어 본론인 이명박의 레임덕 가능성인데... 제 관점에서 볼 때 이명박정권을 지지하는 시스템은
그리 크게 흔들리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명박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내에는 친이 친박 소장의 큰 3계파외에
여러 사람들이 합종연횡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차기정권 창출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 가깝지 않
은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위에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보수연합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
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의지한 민주화세력에 기반한 진보진영과는 비교도 안되는 강력한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있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지지하는 한 이명박 정권이 흔들리리라 보기는 어렵지 않
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들이 지지를 지속하는가? 라는 부분이 될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다만,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흐름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것이라 받아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할 말은 아직 많은데... 거기에 본론이랄 만한 이야기는 거의 한것같지도 않은데, 글이 너무 구구해져서 이만 줄입니다...
집토방은 적어도 이명박 정권보다는 오래갈테니 천천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박근혜는 알았고, 노무현은 몰랐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나라당과 타협할 시도만을 계속했고, 박근혜는 그걸 전부 거부합니다.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협만을 추구하니 기껏 "4대 개혁입법"(솔직히 이건 목표가 아니라 전제조건수준의 정책이었습니다.) 정도만을 요구하고, 그것도 한나라당의 거부로 전부 실패하죠. 그러고도 대연정, 한미 FTA등 끝까지 한나라당-기득권층과의 타협만 추구하다가 '계급'의 쟁점 설정은 영영 물건너가게 되죠. 사실 참여정부가 무상교육/무상의료/대학평준화등의 정책에 한미 FTA에 몰빵하듯 투자했다면, 한나라당이 탄핵 이후 재기하는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노무현정치가 계급정치라는 말씀은 좌파정당지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만... 노무현 정권이 중산층지향의 정치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산층 정치를 한나라당은 안했냐? 인데... 제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이래의 민주당은 "중산층에서의 패권" 을 놓고 다투는 집단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중산층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야기가 하염없이 길어지는데... 새 글을 써야하나, 댓글을 이어가야하나...
간단히만 말해보자면, 중산층은 크게 자산중산층과 능력중산층으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강남의 부자들을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중산층이라고 분류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의 중견에서 조직을 이끄는 집단이라고 해석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짜 부유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타워팰리스따위에 안살죠. 한남동, 평창동 살지...
자산중산층은 말 그대로 토지나 금융자산을 가진 집단을 말하고, 능력중산층은 법조인, 중견기업가, 기업이사, 고급관료, 전문직 자유직업인등을 말하는데, 종래에는 이 둘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는데, 점차 수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종래에는 자산이 없는 계층에서도 시험등만을 통과하면 능력으로 중산층 진입이 가능했는데,(대표적인게 고시) 지금은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능력과 자산이 점차 비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다만, 이것은 확정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그 중산층이라는 집단이 갖는 심성에는 어느정도 균열이 있다고 봅니다. 중산층의 속성은 양가적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했기에,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나 독립성이 있는 측면과 더불어,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사회체제의 중견으로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집단이기에 사회질서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측면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요. 그렇기에, 이중에 전자가 크게 작동하는 집단은 진보성향의 중산층이, 후자가 크게 작동하는 집단은 보수성향의 중산층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번 정한 성향이 그대로 계속가는 경우만큼이나,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거죠. 2002년에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중 상당수가 2007년에 이명박을 찍었다는 것은 중산층의 상당수가 유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대개 자산가, 혹은 지식층이기에 오피니언 리딩에 상당한 역할을 하죠. 물론 공식적인 마이크는 조중동이 잡고 있지만, 그러한 담론이 사회구석구석에 유포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집단들의 활동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는데 성공한 것은 그러한 중산층의 독립성이나 비판의식, 윤리성이라는 부분을 적절히 자극한데 기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한 것은 그런 중산층이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그 반대로 작용을 했다고 보면 될테구요.
지역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2004년에 한나라당이 120석을 얻으며 살아남은 것과 2008년에 민주당이 80석을 얻으면서 살아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작동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단지, 양 지역의 인구에 차이가 있었을 뿐. 지역체제는 말씀하신대로 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사실 그렇기에 민주당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있죠. 박상천이나 정균환, 그리고 정동영같은 부류가 살아남고 있는것도 그러한 지역주의적 정서에 기반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단지 당 주류의 태도가 다른 부분이 있죠. 열린우리당에서는 지역주의를 버리려다가 지역토호들이 등돌리는 바람에 지역기반을 상실해 몰락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밖에 나가 싸우다가 안되니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사람들을 규합해 살아남는, 지역주의에 대한 서로 상반된 태도가 그 지역주의가 마치 다른 것인양 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보자면 노무현 정권이 지역주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그것을 계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권기의 각종 제도나 정책은 무엇으로 봐도 계급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자유주의적이고 관료중심적이었죠. 이것이 크게 작용하여, 노무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중산층의 공감이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탈하는 방향으로 몰아갔고 그로인해 노무현정권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하는데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글은 "노무현 정치가 '계급정치가 아니'라서 실패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살아남고 싶었다면' 계급정치를 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앙겔루스님이 말씀하신 " 노무현 정권기의 각종 제도나 정책은 무엇으로 봐도 계급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자유주의적이고 관료중심적이었죠. 이것이 크게 작용하여, 노무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중산층의 공감이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탈하는 방향으로 몰아갔고 그로인해 노무현정권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하는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명제를 전제로 해서 쓴 글입니다.
제 댓글의 첫문장은 분명히 오해때문에 적은 것일수 있겠네요. 다만, 제가 비판한 부분은 노무현 정치가 실패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의견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주 논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 싶네요. 즉, 님께서는 지역주의를 결정적인 요소로 놓고, 계급구도로의 전환에 실패해서 노무현 정치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비판한 부분은 그 지역주의부분과 계급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계급부분에 대해 간단히만 제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님께서 계급정치화되면 한나라당은 끝난다, 라고 언급하신데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기에, 중산층론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논쟁이 견적이 안나오게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군요.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이-저는 이 당을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입장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전국정당을 표방하고 장기적인 수권정당을 목표로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그것이 탄핵 역풍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느정도(기적적인) 성공을 이룬 시점에서, 그 시점의 정치공학적 상황입니다. 앙겔루스님 말씀대로, "사실, 2004년에 한나라당이 120석을 얻으며 살아남은 것과 2008년에 민주당이 80석을 얻으면서 살아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작동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단지, 양 지역의 인구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렇기에 열린우리당의 부침은 그대로 노무현 정치의 부침과 동의어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뭐 전형적인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양 지역의 인구에 차이가 있기에" 언제나 민주당은 의회 2당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한 것이 만년2등에서 탈피하려는 시도, 곧 이 시스템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쓰다보니 "계급정치화되면 한나라당은 끝난다"로 요약되는 글이네요. 저는 중산층이란 단어를 서민,국민,시민 등등과 단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리 불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동일한 집단으로 봤거든요. 대충 교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되는 소득수준 집단정도? 제 논리에서는 "강남"(엄청나게 엄밀하지 못한 용어기는 합니다)이 앙겔루스님이 보는 "자산중산층"에 해당하겠고요.
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중심으로 놓는다면 너무 정치공학적이 되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명시적으로 표방한바는 지역이라는 구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제였다고 보고, 그 매개로서 열린우리당을 삼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무현을 너무 좋게 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의 입장은 열린우리당이 져도 좋으니, 앞으로 지역구도만 없어진다면 그것으로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거죠. 다만, 열린우리당은 졌는데, 지역구도는 고대로 남았기에 노무현 정치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뭐 저의 중산층 개념도 사실 엄밀치 못하기는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접근에서 저 개념을 무척 중시하기에 가급적이면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긴 해요. 아직 갈길이 멀긴 합니다만... 제가 중산층 이야기하면 견적이 안나온다고 한게, 그에 대해서 할말이 너무 많다보니... 나중에 차라리 글을 따로 쓰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쓸수 있을까...--
"열린우리당이 져도 좋으니, 앞으로 지역구도만 없어진다면 그것으로 좋다"라는 이상주의가 노무현의 입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현실에서 지역논리를 해체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적 논리가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중산층문제는 아예 글 하나 새로 써야 정리가 될 것 같네요;;
하나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그 계급개념에 회의적입니다. 스스로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좌파라고는 절대 생각치 않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구요. 뭐, 이 이야기도 하자면 한세월이겠습니다만...
사실 애초에 본문에 저렇게 장황하게 쓸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관련 정황을 너무 몰아넣다보니 글이 너무 산만해지는 바람에... 결국 자충수였죠. 데헷~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푸른숲님에게 드려보고 싶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급정치화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야길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어르신분들과 이야기를 할때마다 느끼는게 국물도 안들어간다는거. 하기사 오랜세월이 지난다면 계급정치화로 결국 갈수도 있겠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가 변한다는건 틀림없지만 그게 꼭 좋은쪽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진 않으니. 그리고 한가지 더 한나라당에 계급정치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 당이 반드시 형해화 될 것인가? 의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계급정치화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성이라는걸 종종 발견합니다.
제 식견이라고 해 봐야 뭐 별 것 없고, 가장 그럴듯한 방안은 이 글들을 추천해요. http://yhhan.tistory.com/1259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851 본격 신 천하삼분지계라고나 할까 ㅋ. 열린우리당의 예는 사실상 민주당계 정당에서 계급정치화의 시도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진보정당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끌어가야 할 테지요. 저는 위의 글이 그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완전한 멸망을 예상한 건 아니예요. 뭐 그렇게 들리게 잘못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 한나라당이 대충 7~80석 이하로 획득하는 정도로 쇠퇴한다면 지금의 정치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뭐 한나라당이 "강남"을 대변하는 만큼(혹은 그보다 약간만 더)만 표를 챙겨간다면 지금처럼 한나라당을 절대악마냥 인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더럽게 솔직하게 지네편 챙겨주는 넘들"정도로만 봐 주면 될 거니까요.
좋은 블로그에 대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 강남사람들이. 하위 80에게는 워너비지만 그들도. 아둥바둥 경쟁해야 하는. 상태라. 하기사 저도 하위 한 40%에 들어가는지라 강남은 무조건 워너비로 봤었는데. 상당히 색다른 견해네요. 특히 진보정당이 망한 원인을 '중간계급 계층 이하를 만나는데 실패했다.' 진짜 콕 잘 집은거 같네요. 항상 생각은 비슷하게 하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부덕한지라 개념 정리가 잘안되었었는데... 민주노총이 참 좌파 정당이 자리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지금 정황상.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죠. 그렇다고 버리고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휴 정녕 난망한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한가지 저분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중을 좀 낮게 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논외로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을 100으로 하였을때 전 범진보 35%. 경우에 따라 한나라를 찍기도 하고 민주를 찍기도 하는 10%, 나머지는 밴드웨건에 따른 보수(혹은 한나라) 투표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애초에 진보는 중도주의를 지양하고 진보의 색을 투명하게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극히 보수 기반한 국가이지만 엄연히 35%의 범진보 그룹이 있고 그들을. 다 땡겨는 와야죠. 가외적 장치를 둠으로 10%정도를 확보하고.
다만 근데 중간층 이하를 만나야 한다는 저분의 주장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이 계산이 틀려질 수는 있겠네요. 계급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작고 초라한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을 들어엎을 수도 있을텐데. 아니 뭐 한나라당 들어엎는거는 관두고서라도. 보수연합체 세력에게 똥침 한방 정도는 너끈히 놓아줄수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