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Europa Universalis
 
 
 
카페 게시글
집중 토론 정치 이명박 정권은 레임덕을 맞을까?
앙겔루스 노부스 추천 0 조회 521 10.12.06 02:00 댓글 12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12.07 17:06

    근데 이걸 박근혜는 알았고, 노무현은 몰랐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나라당과 타협할 시도만을 계속했고, 박근혜는 그걸 전부 거부합니다.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협만을 추구하니 기껏 "4대 개혁입법"(솔직히 이건 목표가 아니라 전제조건수준의 정책이었습니다.) 정도만을 요구하고, 그것도 한나라당의 거부로 전부 실패하죠. 그러고도 대연정, 한미 FTA등 끝까지 한나라당-기득권층과의 타협만 추구하다가 '계급'의 쟁점 설정은 영영 물건너가게 되죠. 사실 참여정부가 무상교육/무상의료/대학평준화등의 정책에 한미 FTA에 몰빵하듯 투자했다면, 한나라당이 탄핵 이후 재기하는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 작성자 10.12.07 19:50

    노무현정치가 계급정치라는 말씀은 좌파정당지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만... 노무현 정권이 중산층지향의 정치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산층 정치를 한나라당은 안했냐? 인데... 제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이래의 민주당은 "중산층에서의 패권" 을 놓고 다투는 집단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중산층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야기가 하염없이 길어지는데... 새 글을 써야하나, 댓글을 이어가야하나...

  • 작성자 10.12.07 19:52

    간단히만 말해보자면, 중산층은 크게 자산중산층과 능력중산층으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강남의 부자들을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중산층이라고 분류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의 중견에서 조직을 이끄는 집단이라고 해석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짜 부유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타워팰리스따위에 안살죠. 한남동, 평창동 살지...

  • 작성자 10.12.07 19:54

    자산중산층은 말 그대로 토지나 금융자산을 가진 집단을 말하고, 능력중산층은 법조인, 중견기업가, 기업이사, 고급관료, 전문직 자유직업인등을 말하는데, 종래에는 이 둘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는데, 점차 수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종래에는 자산이 없는 계층에서도 시험등만을 통과하면 능력으로 중산층 진입이 가능했는데,(대표적인게 고시) 지금은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능력과 자산이 점차 비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다만, 이것은 확정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고...

  • 작성자 10.12.07 19:56

    다만, 그 중산층이라는 집단이 갖는 심성에는 어느정도 균열이 있다고 봅니다. 중산층의 속성은 양가적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했기에,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나 독립성이 있는 측면과 더불어,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사회체제의 중견으로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집단이기에 사회질서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측면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요. 그렇기에, 이중에 전자가 크게 작동하는 집단은 진보성향의 중산층이, 후자가 크게 작동하는 집단은 보수성향의 중산층이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0.12.07 19:58

    문제는, 한번 정한 성향이 그대로 계속가는 경우만큼이나,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거죠. 2002년에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중 상당수가 2007년에 이명박을 찍었다는 것은 중산층의 상당수가 유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대개 자산가, 혹은 지식층이기에 오피니언 리딩에 상당한 역할을 하죠. 물론 공식적인 마이크는 조중동이 잡고 있지만, 그러한 담론이 사회구석구석에 유포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집단들의 활동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0.12.07 19:59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는데 성공한 것은 그러한 중산층의 독립성이나 비판의식, 윤리성이라는 부분을 적절히 자극한데 기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한 것은 그런 중산층이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그 반대로 작용을 했다고 보면 될테구요.

  • 작성자 10.12.07 20:01

    지역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2004년에 한나라당이 120석을 얻으며 살아남은 것과 2008년에 민주당이 80석을 얻으면서 살아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작동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단지, 양 지역의 인구에 차이가 있었을 뿐. 지역체제는 말씀하신대로 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사실 그렇기에 민주당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있죠. 박상천이나 정균환, 그리고 정동영같은 부류가 살아남고 있는것도 그러한 지역주의적 정서에 기반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 작성자 10.12.07 20:02

    단지 당 주류의 태도가 다른 부분이 있죠. 열린우리당에서는 지역주의를 버리려다가 지역토호들이 등돌리는 바람에 지역기반을 상실해 몰락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밖에 나가 싸우다가 안되니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사람들을 규합해 살아남는, 지역주의에 대한 서로 상반된 태도가 그 지역주의가 마치 다른 것인양 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 작성자 10.12.07 20:04

    물론 그렇게 보자면 노무현 정권이 지역주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그것을 계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권기의 각종 제도나 정책은 무엇으로 봐도 계급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자유주의적이고 관료중심적이었죠. 이것이 크게 작용하여, 노무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중산층의 공감이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탈하는 방향으로 몰아갔고 그로인해 노무현정권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하는데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 10.12.08 00:32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글은 "노무현 정치가 '계급정치가 아니'라서 실패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살아남고 싶었다면' 계급정치를 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앙겔루스님이 말씀하신 " 노무현 정권기의 각종 제도나 정책은 무엇으로 봐도 계급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자유주의적이고 관료중심적이었죠. 이것이 크게 작용하여, 노무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중산층의 공감이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탈하는 방향으로 몰아갔고 그로인해 노무현정권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하는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명제를 전제로 해서 쓴 글입니다.

  • 작성자 10.12.08 00:32

    제 댓글의 첫문장은 분명히 오해때문에 적은 것일수 있겠네요. 다만, 제가 비판한 부분은 노무현 정치가 실패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의견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주 논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 싶네요. 즉, 님께서는 지역주의를 결정적인 요소로 놓고, 계급구도로의 전환에 실패해서 노무현 정치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비판한 부분은 그 지역주의부분과 계급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싶습니다.

  • 작성자 10.12.08 00:34

    계급부분에 대해 간단히만 제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님께서 계급정치화되면 한나라당은 끝난다, 라고 언급하신데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기에, 중산층론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논쟁이 견적이 안나오게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군요.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 10.12.08 00:36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이-저는 이 당을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입장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전국정당을 표방하고 장기적인 수권정당을 목표로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그것이 탄핵 역풍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느정도(기적적인) 성공을 이룬 시점에서, 그 시점의 정치공학적 상황입니다. 앙겔루스님 말씀대로, "사실, 2004년에 한나라당이 120석을 얻으며 살아남은 것과 2008년에 민주당이 80석을 얻으면서 살아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작동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단지, 양 지역의 인구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 작성자 10.12.08 00:41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렇기에 열린우리당의 부침은 그대로 노무현 정치의 부침과 동의어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뭐 전형적인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었다고나 할까요...

  • 10.12.08 00:46

    "하지만 양 지역의 인구에 차이가 있기에" 언제나 민주당은 의회 2당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한 것이 만년2등에서 탈피하려는 시도, 곧 이 시스템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쓰다보니 "계급정치화되면 한나라당은 끝난다"로 요약되는 글이네요. 저는 중산층이란 단어를 서민,국민,시민 등등과 단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리 불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동일한 집단으로 봤거든요. 대충 교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되는 소득수준 집단정도? 제 논리에서는 "강남"(엄청나게 엄밀하지 못한 용어기는 합니다)이 앙겔루스님이 보는 "자산중산층"에 해당하겠고요.

  • 작성자 10.12.08 00:42

    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중심으로 놓는다면 너무 정치공학적이 되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명시적으로 표방한바는 지역이라는 구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제였다고 보고, 그 매개로서 열린우리당을 삼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무현을 너무 좋게 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의 입장은 열린우리당이 져도 좋으니, 앞으로 지역구도만 없어진다면 그것으로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거죠. 다만, 열린우리당은 졌는데, 지역구도는 고대로 남았기에 노무현 정치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 작성자 10.12.08 00:51

    뭐 저의 중산층 개념도 사실 엄밀치 못하기는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접근에서 저 개념을 무척 중시하기에 가급적이면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긴 해요. 아직 갈길이 멀긴 합니다만... 제가 중산층 이야기하면 견적이 안나온다고 한게, 그에 대해서 할말이 너무 많다보니... 나중에 차라리 글을 따로 쓰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쓸수 있을까...--

  • 10.12.08 00:51

    "열린우리당이 져도 좋으니, 앞으로 지역구도만 없어진다면 그것으로 좋다"라는 이상주의가 노무현의 입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현실에서 지역논리를 해체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적 논리가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 10.12.08 00:52

    그리고 중산층문제는 아예 글 하나 새로 써야 정리가 될 것 같네요;;

  • 작성자 10.12.08 00:55

    하나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그 계급개념에 회의적입니다. 스스로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좌파라고는 절대 생각치 않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구요. 뭐, 이 이야기도 하자면 한세월이겠습니다만...

    사실 애초에 본문에 저렇게 장황하게 쓸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관련 정황을 너무 몰아넣다보니 글이 너무 산만해지는 바람에... 결국 자충수였죠. 데헷~

  • 10.12.08 01:00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푸른숲님에게 드려보고 싶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급정치화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야길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어르신분들과 이야기를 할때마다 느끼는게 국물도 안들어간다는거. 하기사 오랜세월이 지난다면 계급정치화로 결국 갈수도 있겠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가 변한다는건 틀림없지만 그게 꼭 좋은쪽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진 않으니. 그리고 한가지 더 한나라당에 계급정치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 당이 반드시 형해화 될 것인가? 의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계급정치화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성이라는걸 종종 발견합니다.

  • 10.12.08 01:01

    제 식견이라고 해 봐야 뭐 별 것 없고, 가장 그럴듯한 방안은 이 글들을 추천해요. http://yhhan.tistory.com/1259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851 본격 신 천하삼분지계라고나 할까 ㅋ. 열린우리당의 예는 사실상 민주당계 정당에서 계급정치화의 시도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진보정당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끌어가야 할 테지요. 저는 위의 글이 그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 10.12.08 01:08

    그리고 한나라당의 완전한 멸망을 예상한 건 아니예요. 뭐 그렇게 들리게 잘못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 한나라당이 대충 7~80석 이하로 획득하는 정도로 쇠퇴한다면 지금의 정치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뭐 한나라당이 "강남"을 대변하는 만큼(혹은 그보다 약간만 더)만 표를 챙겨간다면 지금처럼 한나라당을 절대악마냥 인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더럽게 솔직하게 지네편 챙겨주는 넘들"정도로만 봐 주면 될 거니까요.

  • 10.12.08 01:24

    좋은 블로그에 대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 강남사람들이. 하위 80에게는 워너비지만 그들도. 아둥바둥 경쟁해야 하는. 상태라. 하기사 저도 하위 한 40%에 들어가는지라 강남은 무조건 워너비로 봤었는데. 상당히 색다른 견해네요. 특히 진보정당이 망한 원인을 '중간계급 계층 이하를 만나는데 실패했다.' 진짜 콕 잘 집은거 같네요. 항상 생각은 비슷하게 하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부덕한지라 개념 정리가 잘안되었었는데... 민주노총이 참 좌파 정당이 자리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지금 정황상.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죠. 그렇다고 버리고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휴 정녕 난망한 문제이긴 합니다.

  • 10.12.08 01:49

    다만 한가지 저분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중을 좀 낮게 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논외로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을 100으로 하였을때 전 범진보 35%. 경우에 따라 한나라를 찍기도 하고 민주를 찍기도 하는 10%, 나머지는 밴드웨건에 따른 보수(혹은 한나라) 투표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애초에 진보는 중도주의를 지양하고 진보의 색을 투명하게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극히 보수 기반한 국가이지만 엄연히 35%의 범진보 그룹이 있고 그들을. 다 땡겨는 와야죠. 가외적 장치를 둠으로 10%정도를 확보하고.

  • 10.12.08 01:48

    다만 근데 중간층 이하를 만나야 한다는 저분의 주장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이 계산이 틀려질 수는 있겠네요. 계급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작고 초라한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을 들어엎을 수도 있을텐데. 아니 뭐 한나라당 들어엎는거는 관두고서라도. 보수연합체 세력에게 똥침 한방 정도는 너끈히 놓아줄수도 있을텐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