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정에 대한 유감 논평(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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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정에 대한 유감 논평(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6.29)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부 책임만 강조할 뿐, 선발 방식의 변화 등 서울 교육감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 조희연 교육감이 그동안 후보시절 공약에서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던 것에 비춰 어제(6/28)의 자사고 등 4개 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는 매우 실망스러움.
▲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을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자사고 폐지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할 교육부 책임이라고 말함.
▲자사고 폐지 권한이 실제 교육부에게 있을지라도 ‘선발 방식 변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바, 어제 재지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자사고 등의 폐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완전 추첨제’와 같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일체 취하지 않음.
▲우리는 이후, 자사고 폐지 등과 관련된 서울 교육감의 추후 행동을 지켜보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교육감 선거 때 이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권자의 권한 행사를 할 것임.

어제, 매우 유감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개 자사고 외고 등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해당 고교의 재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서 재지정 평가 등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기대하던 시민적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의 말대로 재지정 평가는 교육부가 정리해 준 기준에 의한 계량적 평가이며 합격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60점)라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터라, 이 문제를 교육감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교육청이 외고·자사고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는지는 심각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폐지는 교육부 책임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2014년 교육감 후보 시절 ‘자사고, 국제중 폐지’라는 자기 공약과 배치됨.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어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 서울 교육청 차원에서 할 일은 없고, 교육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겼다는 점입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2014년 서울교육감 후보로 나설 때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보다 강력한 공약, 즉 “국제중, 자사고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의 권한 바깥의 일 일진데, 그런 공약을 발표했다는 것은 권한 바깥의 일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런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지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 자사고 폐지 권한이 교육부에게 있을지라도, 자사고 선발 방식 변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바, 어제 이에 대한 발표를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 교육감이 취할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음.

자사고 폐지 등과 관련해서 주된 법적 책임이 교육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조 교육감에겐 자사고 외고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재지정 평가권이 교육감 권한인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자사고 등을 일반고화 시키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칩시다. 그렇다 해도 자사고 외고의 ‘선발 방식 변경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2014년 교육감으로 출마하면서 ‘특목고 입시 개선’이라는 공약도 내건 것입니다. 그리고 조 교육감 역시 서울 자사고의 경우 내신 50% 이내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2015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게 하고 1.5배수까지 추첨하도록 변경한 것도 교육감이 자사고 등의 선발 방식 변경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고 자사고의 지위를 그대로 두더라도 선발 방식을 ‘완전 추첨제’로 전환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혁신적인 변화, 사실상 외고 자사고 폐지의 절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출마 시기 공약에서부터 줄곧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고·자사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지정 대상 학교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교육청은 아무 권한이 없고 모든 권한은 교육부가 해결하라는 장황한 설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할 것이라면,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이 곧 들어설 것이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미루는 일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지정 취소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모두 통과시켜 줄 양이었으면, 교육감의 권한인 ‘선발 방식의 변경’을 통해 외고·자사고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진전을 시켰어야 마땅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어제 발표에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당장 개정해서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게 될 때에도 연착륙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2019년,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외고·자사고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발 방식의 변경’인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한 후 법령 발효 시기 이전에 ‘자사고·외고·일반고의 동시전형’ 조치를 취하라고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시전형’ 만큼 효과가 큰 것이 ‘완전 추첨제’ 선발 방식입니다. 교육부에는 이런 저런 제안을 하면서 교육감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동시전형’ 이상의 효과가 클 수 있는 선발 방식 개선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교육질서를 향한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면,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재지정 방식을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고교의 선발 방식을 조정함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도모 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완전 추첨제’)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야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희구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입시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해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버텨주면 교육부 장관이 버티는 것이고, 장관이 버티면 청와대가 버티는 것이고, 그렇게 나라 지도자들이 옳은 정책을 지키는 일에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해 집단들이 공격을 시작하니, 개혁의 결기를 감추고 남의 책임만 강조하고 자신의 책임은 방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얼마 전에도 자신의 대표 공약인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미온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우리는 자사고 폐지 등과 관련된 서울 교육감의 추후 행동을 지켜보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교육감 선거 때 이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권자의 권한 행사를 할 것임.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서울 교육감으로 자신의 마땅한 권한을 행사해서 자사고 폐지, 외고 입시 개선 같은 자기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사용해서, 자사고와 외고의 입시 전형을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하십시오. 이 선택 결과를 통해 우리는 서울 교육감이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의 저항을 의식하는지, 아니면 입시 경쟁으로 고통 받는 대부분의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아픔을 이해하는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의 저항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고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내년 교육감 선거 때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더 이상 이런 허약한 리더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2017. 6.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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