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data-ke-size="size20">헌법전문은</span></p><p><span data-ke-size="size20">100%국민의동의를</span></p><p><span data-ke-size="size20">구하는것이 아닌</span></p><p><span data-ke-size="size20">다수결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그리고</span></p><p><span>헌법상  양심과사상과학문의</span></p><p><span>자유가  있기에</span></p><p><span>자신의 입장을</span></p><p><span>밝힌것은</span></p><p><span>옳다고 본다</span></p><p><span>김문수장관이나 후보자가</span></p><p><span>일본을 찬양한것이</span></p><p><span>아니라</span></p><p><span>국적법상  충분히 그렇게</span></p><p><span>볼수 있다</span></p><p><span>그리고 법통 계승은</span></p><p><span>헌법이  만들어지고</span></p><p><span>고려는 고구려의</span></p><p><span>법통을 계승하고</span></p><p><span>있다 식이다</span></p><p><span>임시정부는</span></p><p><span>헌법이 부존재해서</span></p><p><span>정부라 할수없고</span></p><p><span>유일한 항일 전문거대</span></p><p><span>조직이였고</span></p><p><span>그것을 인정하는것이</span></p><p><span>헌법제정시</span></p><p><span>국가통합상의개념</span></p><p><span>법치주의적으로</span></p><p><span>보면</span></p><p><span>임시정부를</span></p><p><span>국체로 보면</span></p><p><span>고종 대한제국은</span></p><p><span>부웅뜬다</span></p><p><span>두개의정부가</span></p><p><span>나타나기 때문이다</span></p><p><span>임시정부를</span></p><p><span>인정하면</span></p><p><span>그이후의 대한제국과고종</span></p><p><span>정권은 상실되니</span></p><p><span>전통성 역시 상실된다</span></p><p><span>그래서</span></p><p><span>다양한 입장과</span></p><p><span>사상을 보건대</span></p><p><span>그 쯔음 다각적인것을</span></p><p><span>사실적인관점</span></p><p><span>법적인관점</span></p><p><span>헌법제정권력적인관점에서</span></p><p><span>다양하고</span></p><p><span>국적인  일본이라고</span></p><p><span>보는것도</span></p><p><span>사실적인것이고</span></p><p><span>김문수장관의일본국적론이</span></p><p><span>친일  찬일 적인관점이</span></p><p><span>아닌</span></p><p><span>우리의주권상실</span></p><p><span>국권상실</span></p><p><span>로 보건대 충분한</span></p><p><span>판단이지</span></p><p><span>근거없는 뚱딴지 같은</span></p><p><span>이야기는 아닌것이다</span></p><p><span>이러한</span></p><p><span>장관의태도를</span></p><p><span>친일파적인 왜곡적으로</span></p><p><span>판단하고</span></p><p><span>여론형성하는것은</span></p><p><span>마녀재판이라 봐도</span></p><p><span>충분하다고 보이는 바 있다</span></p><p><span>조선민사령</span></p><p><span>민법</span></p><p><span>형법</span></p><p><span>조선에 대한</span></p><p><span>대한제국의 어임농공상</span></p><p><span>권리허가관계를</span></p><p><span>일본이</span></p><p><span>행사하고</span></p><p><span>입법 사법 행정력을</span></p><p><span>행사했으므로</span></p><p><span>김문수의말 맞는것이다</span></p><p><span>독도의행정 치안을</span></p><p><span>일본이 맡게되면</span></p><p><span>독도의관할을</span></p><p><span>한일이 공동하자면</span></p><p><span>하면</span></p><p><span>독도가 일본땅이라</span></p><p><span>주장해도  충분한</span></p><p><span>말이나</span></p><p><span>독도</span></p><p><span>대한민국</span></p><p><span>사법행정입법적으로</span></p><p><span>대한민국의땅이다</span></p><p><span>독도에가서</span></p><p><span>행정 사법사건을</span></p><p><span>장소적으로</span></p><p><span>많이 하면</span></p><p><span>독도에 대한</span></p><p><span>대한민국의 실소유권을</span></p><p><span>더욱더 공고히</span></p><p><span>할것으로 사료된다</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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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 토론방
민주당의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질의는 국무의원에 대한 테러와마녀재판
낙타가쏜달
추천 2
조회 71
24.09.12 05:0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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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에 가치가 없는 질문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민을 혼란시키면서
친일 논리를 전개하려는 비열하고 함량미달에 국회의윈 질문이다.
독도
대한민국 사법행정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땅이다
독도에 가서 행정 사법사건을
장소적으로 많이 하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소유권을 더욱더 공고히
할것으로 사료된다.
공감 글 감사합니다.
조센징 빠가야로 ᆢ
일제시대 일본은
한국인을 일본국적으로 받이들일 자세가 전혀 없는상태로
식민지 조선인을
조선총독부 별도 관리 하에
필요시에만 조선인들을 위안부와 강제노동 손기정옹처럼 쓸모있는 경우에만 조선인을 물건인양 그때그때 마다 써먹었다
일본은 조선인을 같은 일본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꼬딱지만큼도 없었다
떡줄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 김문수님은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했다
김문수님 주장대로라면
김문수 엄마 아부지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일본인이다
그 아들 김문수도 당연히 일본인이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외국인으로 귀화하는것도
당사국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본은 조센징을 일본국민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없는데
도대체 뭔소릴 하는건지 ᆢㅋㅋㅋ
국적과 인종은 다릅니다.
국적이 일본이라 해서 일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선인이죠.
중국 조선족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콩고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무성
국적과 인종은 다르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치만 국적이 일본인데 조선인이다?
어패가 있어보입니다
국적이 일본이면 일본인입니다
물론 인종이 다른 일본인입니다
좋은시간 되십시요! ᆢ
당시 일본 법학자들 수준이
국적법을 만들만큼 뛰어나지않고
독일가서 헌법차용하는수준
제국주의강탈침탈행위를
방관한 일본법학자들은 그냥
만주국수준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