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증 보습제 구매 비용…보험사 “1개만 인정”

[슈바 (박병규)]

건조증 보습제 구매 비용…보험사 “1개만 인정”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피부건조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MD크림)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MD크림(Medical Device)은 피부 장벽 보호와 상처 부위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화상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보조용으로 병·의원에서 판매된다.

그런데 보험사는 통원 1회당 1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의사가 직접 수행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크림, 로션, 보습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례에서 법원은 "약관상 외래제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며, 제3자가 주체가 되는 보습제 구입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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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건조증 치료용 MD크림 여러 개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1개만 인정했다.
2. 법원과 금감원은 보습제 비용이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면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3. 향후엔 처방 여부보다 의사 주체 의료행위인지가 보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 핵심 키워드 3개

• MD크림
• 실손보험 보상 제외
• 의료행위 기준

✅ 배경 지식 1문장

• MD크림은 병·의원에서 판매돼도 약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치료 보조 목적과 보험 보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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