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8월21일(월)

[민윤정]

거짓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요즘

세계인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Fact News'를

보도하는 가장 신뢰감이 드는 언론매체 The Epoch Times'

라고 평가합니다

에포크타임스 주요이사 8월22일(월요일)

빗장 풀린 중국 ‘유커’ 입국, 경제 효과 반갑지만 ‘초한전’ 가능성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빗장 풀린 중국 ‘유커’ 입국, 경제 효과 반갑지만 '초한전' 가능성도

[빗장풀린 중X'유커'입국, 경제효과 반갑지만''초한전'가능성]

지난 10일 중국 문화여유부(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가 한국, 미국, 일본 등 70개국에 대한 중국인 여행 제한을 풀었다.

국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일명 ‘유커’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언론 보도가 다수 보인다. 관련 기업은 주가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상황, 중국에 대한 서방국가의 견제와 감시 등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행 중인 ‘초한전’의 관점에서, 이번 해외여행 허용이 국제사회로부터의 포위·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의 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中, 합법·불법 동원한 주민 이주로 거점 확보


‘초한전’ 가운데는 중국인을 목표 국가에 대규모로 보낸 뒤 ‘차이나타운’ 같은 곳을 만들어 현지에서 세력을 넓힌다는 개념이 있다. ‘초한전’의 저자 이지용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이런 전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시드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초한전’을 연구한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중국인들은 20여 년 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 금천구와 관악구로 세력을 넓혔다. 이어 서울 남서쪽의 위성도시인 안산시, 특히 단원구를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을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이를 하나의 축으로 삼은 듯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으로 차이나타운을 늘려 나가기 시작했다. 현재는 아산시와 천안시에도 중국인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고 원주민들은 전한다.

불법체류자 감시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단순히 중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불법체류를 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지적한다.

제주도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불법체류자로 변신하는 주요 거점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조선족을 포함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약 6만 3000명이다.

‘유커’ 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체류 주요 통로

‘유커’를 말하면서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불법체류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초한전’ 때문이다.

차이나타운은 목표 국가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필수다. 차이나타운의 전제 조건은 중국인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은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인에게 사증(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의 경우 관광조차 비자를 받아야만 허락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커’ 유치를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다. 제주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유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유커’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유커 단체관광이 있을 때마다 여러 명이 이탈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모든 ‘유커’의 한국 입국이 관광 목적은 아니라는 정황도 포착됐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체 A사에 대해 중국인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는데, A사가 유치한 ‘유커’의 경우 여행 중 이탈한 비율이 전년도 2, 3분기에 각각 50%, 30.4%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중국인들이 여행 중 사라져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업무 시행 지침도 만들어 배포해 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담 여행사가 유치한 ‘유커’ 가운데 여행 중 이탈한 비율이 분기별로 평균 0.6~1%이면 4개월간 유커 업무를 정지시키고, 0.2% 미만이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1%를 넘으면 전담 여행사 지정에서 배제한다. 지정이 취소된 A사의 경우, 지정 취소 기준의 30~50배에 달한 셈이다.

A사는 중국의 특정 여행사가 보낸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이탈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사는 중국 측 말만 믿고 이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법무부가 통보하기 전까지 이탈한 ‘유커’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A사는 소송을 통해 문체부의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에 대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2월 A사가 유치한 유커 454명 가운데 무려 304명(66.9%)이 이탈하며 같은 문제점을 또 노출했다. 결국 A사는 유커 전담 여행사에서 배제됐다.

‘유커’ 출신 불법체류자, 한국서도 공산당 눈치

유커 출신 중국인 불법 체류자의 행동에서는 중국 현지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이들이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음을 시사한다.

2017년 3월 초, 제주도에서는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 1473명이 자진 출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직후였다. 당시 언론은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입국하는 유커가 대폭 줄어들자,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유커로 들어온 불법 체류 중국인들의 자진 귀국은 2020년에도 있었다. 2020년 3월 초순 중국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 제주에 머물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200여 명이 동시에 귀국하겠다고 몰려들었다. 2월 초부터 계산하면 이때까지 500여 명의 중국인 불체자가 귀국했다. 

같은 해 8월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2월부터 6월 말까지 본국으로 돌아간 불체자는 2433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6명(98.4%)이 중국인이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불체자 자진 귀국의 이유를 ‘한국 내 일자리 감소’라고 해석했다. 그보다는 당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던 중국 당국이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중국인의 귀국을 코로나 유행 종식 때까지 막을 가능성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했다는 게 한국 내 중국인들의 반응이었다.

중국은 코로나의 기원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귀국을 엄격히 제한했다가 2022년 12월에야 풀었다. CNN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을 내년 1월 8일부터 풀기로 하면서 3년 가까이 가족·친지들과 생이별해야 했던 중국인들이 기쁨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집권 후 ‘여우(해외 도피 사범) 사냥’을 통해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법적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외국에 허가 없이 비밀 경찰서를 설립해 직접 현지 중국인을 추적·압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산당이 해외의 일반적인 중국인 혹은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공산당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연간 1억~1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유커’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들 가운데 100만~200만 명이 한국에 온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중 최대 규모다.

중국계 이민자와 중국이 여행객이 많이 찾는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의회와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거에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에서도 유커들이 불체자로 눌러앉아 세력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美 대리모 출산센터에 중국인 의뢰 급증…“국가안보 위협” | 미국 | 불임클리닉 | 시민권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美 대리모 출산센터에 중국인 의뢰 급증..."국가안보 위협"

[미국대리모 출산센터에 중X인 의뢰 급증 ..'국가안보 위협'']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소속 연구원이 미국 ‘대리모 산업’이 번성함에 따라 국가안보 위협,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리모 산업이 활성화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중국인 아기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헤리티지 재단의 생명·종교·가족 센터 연구원 엠마 워터스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대리모 산업이 급성장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활성화한 지역은 상업적 대리모와 체외수정(IVF)이 허용되는 캘리포니아”라고 밝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리모 알선 업체는 대리모 출산 비용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워터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인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대리모 센터, 불임클리닉 등에 대리모 출산을 문의하거나 의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중국인임에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획득하게 된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아기가 21세가 되면 부모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 워터스는 설명했다.

지난 11일 에포크TV ‘크로스로드’ 화상 인터뷰에서 워터스는 “중국인 부부들이 미국의 불임클리닉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미국에서 아기를 낳고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 위협

워터스는 “외국인이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문화와 사상에 젖어 있고, 중국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미국에 오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신청할 때, 정부나 민간 부문의 고용주는 이들에 대한 배경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의 대리모 출산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나서서 대리모 출산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모 산업의 작동 방식

워터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직접 불임클리닉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자나 난자 등의 생식물질만 보내면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불임클리닉을 통해 미국인의 정자 또는 난자를 ‘쇼핑’할 수도 있다.

워터스는 “중국인들은 자신의 생식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다”며 “이후 클리닉 측에서 고용한 대리모가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아 임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약 450곳의 불임클리닉을 검토한 결과”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클리닉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곳들은 대부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체 고객 중 절반이 중국인인 불임클리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리모 산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로 추산되며, 2028년까지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워터스는 “1973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에서 주 낙태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옵션’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부모의 인생을 빛내줄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모 산업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대리모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욕구에 따라 아이를 만들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워터스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체외수정 클리닉의 약 75%에서 아기의 건강상태, 피부색, 눈 색깔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부모가 원하는 ‘이상적인 배아’를 선택할 수 있다.

워터스는 “부모는 이상적인 배아를 냉동 보관해 미래에 낳을 수도 있고, 취향에 맞지 않는 배아를 폐기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배아를 폐기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독신자 또는 동성 커플이 의료보험을 통해 체외수정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난자와 대리모를 구입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신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대리모 산업이 더욱 커지면, 돈을 주고 원하는 아이를 살 수 있는 인신매매 시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중국, 의료계로 반부패 확대…“배경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 의료카르텔 | 의약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국, 의료계로 반부패 확대...“배경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중X,의료계로 반부패 확대...'배경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의료 서비스, 고비용에 높은 문턱…불만여론 누적
일차적 목표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부패척결
전문가 “카르텔 자금 털어서 지방정부 채무 해소”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트랜스젠더리즘, 사람들의 감정에 ‘기생’하고 있다” 전문가 | 성전환 | 성소수자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트랜스젠더리즘, 사람들의 감정에 '기생'하고 있다" 전문가

<'트렌스젠더리즘, 사람들의 감정에 '기생'하고 있다'>

美 법원, 反낙태 체포하고 BLM 방관한 워싱턴市에 패소 판결 | 차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美 법원, 反낙태 체포하고 BLM 방관한 워싱턴市에 패소 판결

[미국법원, 反낙태 체포하고 BLM 방관한 워싱턴市에

'패소 판결']

워싱턴DC, 분필로 구호 쓴 낙태반대 활동가 체포
같은 기간 도시 곳곳 페인트칠한 BLM 단체는 나둬

미국 항소법원이 워싱턴DC 지방당국의 차별적 법 집행을 문제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낙태반대 단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를 관할하는 콜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15일, 보도 블럭에 분필로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한 친생명(낙태 반대) 활동가 2명을 체포한 워싱턴DC 경찰 당국의 조치를 재판부 전원(3명) 의견일치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2명은 지난 2020년 8월 워싱턴DC 북동부의 가족계획 클리닉(낙태 지원 시설) 인근 보도블럭에 분필로 ‘흑인 태아 생명도 소중하다(Black Pre-Born Lives Matter)’는 글귀를 써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같은 해 페인트 등으로 거리에 구호를 낙서한 ‘BLM(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대는 시 공무원이나 경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에 친생명 활동가 2명은 보수성향의 법조단체의 지원을 받아 2020년 관할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에 워싱턴DC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 측은 “시 정부의 선택적 법 집행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에서 보장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같은 해 수많은 BLM 시위대가 도시 전역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분필로 보도블럭에 글씨를 쓰는 것은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것이 아니며, 페인트와 같은 수준의 파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소송 14개월 만인 이듬해 10월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스버그 판사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원고 측은 항소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시 정부의 차별이 “행위가 아닌 메시지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똑같은 BLM 시위대와 원고 모두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워싱턴DC 당국이 인종 차별 반대 시위는 놔두고 낙태 반대 목소리만 억압했다는 것이다.

항소법원(2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워싱턴DC 당국의 법 집행이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네오미 라오 판사는 “수정헌법 1조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한 발언자만 선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며 “공적인 토론의 장은 모든 사람과 모든 메시지에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오 판사는 또한 판결문에서 BLM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워싱턴DC의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시내 도로에 노란색 페인트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칠하도록 시청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거론했다.

민주당 소속인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DC의 두 번째 여성 시장이자, 연임에 성공한 첫 여성 시장이다. 그녀가 그리도록 한 이 메시지는 추후 BLM 운동가들에 의해 변경이 가해졌으며, ‘경찰 예산을 끊어라(Defund the Police)’라는 슬로건이 더해졌으나 역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 

라오 판사는 “경찰관들은 (BLM 운동가들이) 낙서하는 것을 지켜만 볼 뿐,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BLM 운동가들 역시 어떤 허가나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다.

한편, 친생명단체는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재판부 판사 3명 만장일치로 내려졌음을 근거로, 판사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미국의 헌법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DC 지역신문인 ‘디씨스트(DCist)’에 따르면 항소법원 재판부 판사 라오 판사, 로버트 윌킨스 판사, 미셸 차일즈 판사 등 3명은 모두 다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다. 라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윌킨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차일즈 판사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명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中 국가안전부 “前 공산당 간부, ‘결사대’ 모집해 정권 전복 시도했다 적발” | 중국 | 시진핑 | 반정부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中 국가안전부 "전직 공산당 간부, '결사대' 모집해 정권 전복 시도했다 적발" 발표

<중X국가안전부'전직 공산당 간부, '결사대'모집해 정권전복

시도했다 적발'>

코로나 사망자 유족, 우한연구소에 자금 지원한 美 비영리단체 고소 | 에코헬스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 중공바이러스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코로나 사망자 유족, 우한연구소에 자금 지원한 美 비영리단체 고소

<코X나 사망자 유족, 우한연구소에 자금 지원한 

미국 비영리단체 고소>

https://youtu.be/a_hYlHKfFCc

美Crossroads TV 조슈아 필립기자 진행  풀영상 한글자막포함

에포크타임스 조슈아 필립 진행

[좌빨언론, 음악스타 공격....그러나 대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