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오늘(3/9)까지만 국민헌법 댓글토론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려도, 오늘 꼭 반대 선택해 주세요.) 28개 법안 중 27개 법안은 모두 반대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1개는 5년 단임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법안에 반대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목록 누르시면 다음 법안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27번 반대하시면 됩니다.
[국민헌법의 댓글토론방에서 주요안건에 대하여 모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국민헌법의 댓글토론방의 주요안건에 대해 반대가 더 많을 경우 졸속관제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증거로 사용하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는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 특히 통계학적으로 더욱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28개의 개헌 의제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반대가 나오고 찬성의제가 더 많을 경우 졸속관제개헌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전부 반대해야 합니다.
1.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6 . 2. 지방분권 강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1 3. 근로 3권, 공무원은 가질 수 없나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8
4.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5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에서 '사람'으로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7
6.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4
7. 노동에 대하여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0
8. 우리 동네 입법은 스스로 한다-자치입법권 ?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2 . 9. 자치재정권 강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3
10. 수도규정 명시 여부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
11.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8
12.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강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6
13. 대통령 결선투표제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2
14. 검사로 한정된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로 완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4
15.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5
16.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항쟁까지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 . 17.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례회의 제2국무회의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4 . 18.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
19. 대법원장 인사권 내려놓기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3
20. 국회의 의석은 국민의 의사대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1
21.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0 . 22.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정답: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5 23.국가 원수 조항 폐지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1
24.소비자의 권리 신설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8
25.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7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다양화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9 . 27.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자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0
28. 환경권 강화 및 생태계, 미래세대 보호 국가책임 명시 * 반대 의견 남기러 가기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6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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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애국자님들--- 각항목마다 반대투표를 해주십시오
위조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지방연방제와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하는 위험스런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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