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전후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및 접근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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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전후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및 접근성 현황

[전문가오피니언] 2022년을 전후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및 접근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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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2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현황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22년 기준 2억 2,200만 명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중국(10억 명)과 인도(8억 3,300만 명)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로1), 불과 2년 전만 해도 1억 7,500만 명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인터넷 사용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례로 데이터리포털(Data Reportal)에 의하면 2021년 말엽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억 260만 명이었다가 2022년 1/4분기 말에는 2억 470만 명을 기록해 3개월간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2).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APJII)가 추산하는 인도네시아의 2022년 인터넷 보급률은 77.02%이고3),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집계하는 인터넷 사용 가구 비율도 2017년의 57.33%에서 2021년 말에는 82.07%로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났다4).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발전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팔라파 링(Palapa Ring) 사업을 들 수 있다5). 인도네시아 전역에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를 보급한다는 취지의 팔라파 링 사업은 57개 서비스 거점과 33개 중계 거점을 포함한 90개 지역·도시에 총연장 1만 2,148km의 육상·해저 광케이블과 55개 마이크로파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사업을 관장하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MCIT)는 신·구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고 3T(Tertinggal, Terdepan dan Terluar: 벽지, 변경지, 저개발지) 지역으로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9년 10월 14일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관으로 공식 출범식을 가진 팔라파 링 사업은 서부, 중부, 동부의 3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 중 서부에서는 2018년에, 중부에서는 2019년 초에 각각 작업이 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동부 지역의 사업 완수율은 현재 88.14%로, 오는 2025년까지는 개별 네트워크망 구성 및 상호 통합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6).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팔라파 링 사업을 통한 광대역 인터넷 보급 이외에도 위성 기술을 활용해 국가 전역에 15만 개의 인터넷 연결 지점을 새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23년에 발사 예정인7) 사트리아(SATRIA) 위성은 광케이블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수혜 대상에는 학교 9만 3,900개소, 지자체 청사 4만 7,900개소, 의료시설 3,700개소, 군·경 지역본부 3,900개소가 포함된다8).

인도네시아 국민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프라에는 기초, 중간, 최종에 걸친 3단계가 존재한다. 이 중 기초 인프라 분야에서 전개 중인 노력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팔라파 링 사업을 들 수 있고, 사트리아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은 중간 인프라의 성격을 지니며, 개별 기지국이 최종 인프라에 속한다.

인터넷 접근성 현황 및 관련 정책

2022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보급률이 77.02%라는 사실은 약 23%에 해당하는 나머지 인구가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미연결 인구는 7,305만 명으로 세계 8위 규모이며9), 도-농 격차도 심해 약 8만 4,000개 마을에 인터넷망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10). 이처럼 인도네시아 3T 지역의 인터넷 보급이 미진한 배경에는 낮은 가격 접근성, 구식 3G 네트워크 의존 경향 잔존, 그리고 아직까지 인터넷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의 존재 등이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간하는 세계 망연결 보고서(Global Connectivity Report) 2022년도판 또한 촌락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이 도시 지역에 비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원인으로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11).

한편 인도네시아 MCIT는 통신망 업그레이드 작업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통신사들이 3G 신호 송출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3G용 심카드 및 모바일 기기도 단종시켰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공개된 MCIT 보고서에서 신규 4G 인터넷망에 연결되지 않은 마을의 수가 1만 2,5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직 4G나 5G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이 네트워크 공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12). 특히 4G망에 연결되지 않은 3T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소속 학생들이 컴퓨터 기반 전국학력평가(ANBK) 응시를 위해 산을 넘어 인터넷 신호가 잡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13)14).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팔라파 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천 개의 거치형·이동형 기지국 설치 과정이 기술적 문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점이다. 파푸아(Papua)섬 취약 지역 내 기지국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15), 기지국 설비 조달 과정의 부패16), 비생산적 정책 등이 난항을 초래하는 배경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하는 비생산적 정책의 실제 사례로는 2020년도 MCIT 규제 5호(MCIT Ministerial Regulation No. 5/2020)를 들 수 있는데, 공포 2년 만에 발효한 본 규정은 전자 시스템 운용사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여기에 정부 및 법집행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 규제는 탈세 방지라는 기본 취지 이외에도 정부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 정보를 자의적으로 취득하거나 특정 이유 없이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악용되어 권한남용 사례로 발전하거나 인권 기준 및 적법절차 위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22년 8월까지 총 48개의 앱, 게임, 웹사이트, 디지털 플랫폼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접근 차단 조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고17), 규제 내용에  관한 정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대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접근권을 저해하는 접속장애

인도네시아 대중이 경험하는 인터넷 접속장애의 대표적 유형에는 접속해제, 접속차단, 연결속도 저하가 있다. APJI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인 응답자 중 54.3%가 연결속도 저하를 가장 빈번한 문제로 지적했고, 32.35%는 인터넷 접속이 때때로 끊어진다고 답했으며, 8.09%는 인터넷 접속장애가 왜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18).

인도네시아에서는 2022년에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 혹은 정부의 의사에 따라 인터넷이 차단되는 사례가 잦았으며,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프라 발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장애 건수는 원인이 규명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합해 총 36건이다19). 이 중 파푸아에서 2022년 초부터 나타난 접속장애의 핵심 원인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의 손상이었고, 케이블 수리를 완료하는 데 동년 5월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2022년 초에는 중부자바(Central Java) 소재 와다스(Wadas)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고20), 2022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각지의 통신사와 플랫폼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여럿 보고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의 인터넷 접속장애는 정치·사회적 불안과도 시기를 같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세이프넷(SAFEnet,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및 서파푸아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장애의 발생 시점과 정부 세력 혹은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 전개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부자바 와다스에서 SNS로 활동을 조율하며 자원채굴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당국에 연행되기도 한 이들도 당시 인터넷 접속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러한 접속장애 사례 대부분에서 의도적 통제가 아닌 광섬유 케이블 절단과 같은 기술적 요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인터넷 가격 접근성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요금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3T 지역을 비롯한 일부 장소에서 연결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21). 단, 영국의 인터넷 정보기업 케이블(Cable.co.uk)이 내놓은 보고서는 일반적 인식22)과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2021년을 기준으로 동남아에서 모바일 인터넷 요금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소개했고, 이외에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의 인터넷 가격 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23). 반면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이 분야의 요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사례인 쿠포네이션(CupoNation)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요금은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24). 한편 세계의 인터넷 속도와 요금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연결속도가 빠를수록 단위속도(초당 메가바이트, Mbps)당 요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대륙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다음으로 인터넷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25). 하지만 같은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 요금이 인도네시아를 약간 상회하기는 하지만 모바일 및 가정용 인터넷 속도가 고루 빠르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의 지향점으로 삼아볼 수 있다.

<그림 1> 2021년 아세안(ASEAN) 회원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요금 비교

단위: US$/GB

자료: Cable.co.uk, 2022

한편 인터넷 속도의 전반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성별 비중은 여성 49.7% 대 남성 50.3%로 서로 거의 같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인터넷 접근성 면에서 남성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22년도 세계 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146개국 중 92위라는 하위권에 머물렀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10점), 말레이 시아(14점), 브루나이(15점)만을 앞서는 역내 10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디지털 분야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외딴 마을까지의 인터넷 보급 확대 ▲디지털 문해율 진작 ▲장학금이나 훈련 프로그램 여성 할당제 시행 등이 있다.

<표 1> 2022년 12월 아세안 회원국의 인터넷 속도 세계 순위

자료: 우클라(Ookla, 2023)

마지막으로 인터넷 인프라의 수준과 질을 살펴보면,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 제공사인 우클라(Ookla)가 2022년 4/4분기에 공개한 지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거치형(가정용) 인터넷 속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26).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 순위는 2021년의 108위에서 두 계단 떨어져 세계 138개국 중 11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비교 대상을 좁혀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 측면에서 최하위, 가정용 인터넷 속도 측면에서도 미얀마(131위) 및 캄보디아(127위)와 함께 하위 3개국에 속한다27). 모바일과 가정용 인터넷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인도네시아는 2022년에 동남아 지역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인터넷 인프라는 현대 인도네시아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축이자 미래 디지털 경제의 발전 양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인프라 발전 속도가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집계하는 인터넷자유지수(Freedom on the Net Index) 최신판에서도 기존의 49위에서 48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데 그쳐 여전히 ‘부분적 자유’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개발 노력에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디지털 기본권의 일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질 또한 높은 요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통신사들은 경제 및 디지털 분야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구매력 격차를 배경으로 가격 차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푸아를 비롯해 인프라 발전이 더딘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인터넷 요금은 인도네시아 서부에 비해 훨씬 높은데, 정작 인터넷 서비스의 수준은 비싼 요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 요금의 적절한 균형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시장에 대한 적절한 정부 개입과 함께 인터넷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통신사의 이윤 동기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활용 역량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각주

1) Internet World Stats. 2023. Asia. https://www.internetworldstats.com/stats3.htm#asia

2) Data Reportal. 2023. Digital Indonesia 2022. Retrieved from https://datareportal.com/reports/digital-2022-indonesia

3) KataData. June 10, 2022. APJII Internet Penetration in Indonesia Reach 77,02 in 2022. https://databoks.katadata.co.id/datapublish/2022/06/10/apjii-penetrasi-internet-indonesia-capai-7702-pada-2022

4) BP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eptember, 7, 2022. Statistics of Indonesia Telecommunication 2021. https://www.bps.go.id/publication/2022/09/07/bcc820e694c537ed3ec131b9/statistik-telekomunikasi-indonesia-2021.html

5) See more about Palapa Ring Project at https://palaparing.id 

6) Azmi, F. DetikJatim. November 1, 2022. Minister of ICT Expected Palapa Ring Development Finished in 2025. https://www.detik.com/jatim/berita/d-6380501/menkominfo-harap-pembangunan-palapa-ring-selesai-tahun-2025  

7) https://www.kominfo.go.id/content/detail/29278/satelit-satria-ditargetkan-meluncur-2023/0/sorotan_media

8) https://nasional.tempo.co/read/1655769/strategi-lintasarta-hadapi-kesenjangan-digital-di-indonesia 

Karnadi, A. February 2, 2022. Many residents in these 8 countries are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9) https://dataindonesia.id/digital/detail/penduduk-di-8-negara-ini-banyak-yang-belum-terkoneksi-internet

10) CNN Indonesia, July 11, 2022. 84 Thousand Villages and Kelurahan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20711131442-532-819960/84-ribu-desa-dan-kelurahan-tak-terkoneksi-dengan-internet 

11) Dihni, V.A. July 13, 2022. Overview of the Internet Access Gap in Cities-Rurals on a Global Scale. https://databoks.katadata.co.id/datapublish/2022/07/13/gambaran-kesenjangan-akses-internet-di-kota-desa-skala-global 

12) Dio Prasasti, G. February 12, 2022. Kemkominfo: 12,548 out of 83,218 Villages and Districts Not Yet Touched by 4G Internet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884963/kemkominfo-12548-dari-83218-desa-dan-kelurahan-belum-tersentuh-internet-4g

13) Antognoni, Y. Sept 22, 2022. Students in NTT Hold ANBK in the Forest, Here's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ㅠhttps://daerah.sindonews.com/read/889845/174/siswa-di-ntt-gelar-anbk-di-hutan-begini-tanggapan-pemda-1663632543

14) Lalong, F. Sept 19, 2022. Willing to be bitten by mosquitoes for internet signal, students in remote areas of Matim hold ANBK in the middle of the forest. https://www.posflores.com/pendidikan/pr-4414806301/rela-digigit-nyamuk-demi-sinyal-internet-siswa-di-pelosok-matim-gelar-anbk-di-tengah-hutan 

15) Rahma Sari, H. May 13, 2022. In the Aftermath of the Beoga Massacre, the Papua Police Chief Stops the Construction of BTS in Vulnerable Areas https://www.merdeka.com/peristiwa/buntut-pembantaian-di-beoga-kapolda-papua-setop-pembangunan-bts-di-daerah-rawan.html

16) Alfarazi, MK. January 25, 2023. BTS Kominfo Corruption Case, Attorney General Names Huawei Employees as Suspects.https://bisnis.tempo.co/read/1683600/kasus-korupsi-bts-kominfo-kejagung-tetapkan-karyawan-huawei-jadi-tersangka

17) Prabowo, G. August 1, 2022. This is a list of 48 Game Applications and Websites that are Blocked by Kominfo for August 2022. https://nextren.grid.id/read/013403108/ini-daftar-48-game-aplikasi-dan-website-yang-diblokir-kominfo-agustus-2022?page=all 

18) Mahmudan, A. June 13, 2022. Slow Connections Become the Main Disturbance of the Internet in Indonesia. https://dataindonesia.id/digital/detail/koneksi-lambat-jadi-gangguan-utama-internet-di-indonesia

19) SAFEnet. Digital Rights Situation Report in Indonesia 2022. Upcoming. 

20) Freedom House. 2022. Freedom On The Net 2022. https://freedomhouse.org/id/country/indonesia/freedom-net/2022#footnote30_wrrqzuz

21) Rayana, U. Dec 14, 2021. Luhut's Statement About Expensive Indonesian Internet Tariffs Is Not Completely True, Why?. https://selular.id/2021/12/pernyataan-luhut-soal-tarif-internet-indonesia-mahal-tak-sepenuhnya-benar-mengapa/ 

22) Pratnyawan, A. April 18, 2019. Compared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donesia's internet rates are expensive. https://www.suara.com/tekno/2019/04/18/162222/dibanding-negara-asia-tenggara-lain-tarif-internet-indonesia-mahal 

23) Karnadi, A. Mar 16, 2022. Indonesian Internet Mobile Price the cheapest in ASEAN. https://dataindonesia.id/digital/detail/harga-internet-mobile-indonesia-paling-murah-di-asean 

24) Indonesian Cable Internet Tariffs Are One of the Expensive in Southeast Asia. https://selular.id/2019/04/tarif-internet-kabel-indonesia-termasuk-yang-mahal-di-asia-tenggara/ 

25) Riyanto, GP. List of Internet Package Prices Worldwide, Indonesia Cheap or Expensive?https://tekno.kompas.com/read/2021/09/02/18020067/daftar-harga-paket-internet-di-seluruh-dunia-indonesia-murah-atau-mahal-?page=all 

26) Speedtest Global Index. Indonesia median country speeds January 2023. https://www.speedtest.net/global-index/indonesia?mobile#market-analysis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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