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황박죽이기의 최종판인가?

한나라당은 2006년 1월 10일 서울대조사위 결과발표후 기자회견을 통해 황우석 진실조사특위를 발족한다. ------------------------------------------------------- 한나라당 황우석 진실조사특위 기자회견 날짜: 2006.01.10. 15:32:26 한나라당 황우석 진실조사특위는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황 교수팀 연구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의혹이 규명되고 관계자 문책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임을 촉구한다. 난자조달의 윤리문제와 연구원 난자사용 의혹, 연구의 윤리성을 감독할 서울대 수의대 및 한양대 의대 IRB(기관윤리심의위)의 문제점, 연구비 및 후원금 사용의 적정성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한다. 또한 연구관리를 소홀히하고 의도적으로 황우석 띄우기에 몰두한 정부 기관의 책임을 규명해야하며 논문 조작자 및 관련자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1, 난자조달과 관련한 윤리문제 -황 교수 연구를 위해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등이 공급한 난자 2,000여개의 조달 경위. 특히 2005년1월1일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해당 병원들이 난자를 유상구매했는 지 여부도 밝 혀야한다. -난자 제공여성의 부작용 실태조사를 벌여야하며, 국가 혹은 관련 책임자의 적절한 배상 및 위법사항과 관련된 처벌이 필요 하다. -여성 연구원에 대해 난자를 강압적으로 채취한 경위, 난자제공 연구원의 교수임용 과정에 황 교수가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해야한다. -서울대 수의대 IRB(기관윤리심의위) 및 한양대 의과대학 IRB 구성과 관련해 황 교수와 특 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황 교수팀의 윤리문제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경위를 밝혀야한다. 2, 황교수팀의 연구자금 및 후원금 문제 -황 교수팀 연구에 들어간 과기부 등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 가능한 연구비는 회수하고 그렇지 못한 자금은 황 교수를 비롯 한 논문 공저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부 장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김선종 연구원 등에 제공한 미화 4만달러의 출처와 국정원 직원 의 역할을 밝혀야한다. -황 교수 후원회의 후원금은 사용내역 일체를 밝힌 뒤 잔액은 전 액 국고로 귀속하든, 사회에 헌납해야하며 후원회를 운영한 과학 재단의 책임도 규명해야한다. -황 교수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후원금을 납부한 내역을 조사해야하며 자금의 출처도 밝혀야한다. 3, 정부당국의 책임. -박기영 보좌관: 2004년 논문 공저자 무임승차 의혹, 줄기세포 오염을 알고도 대통령과 과기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황교수 팀의 논문조작은 보고하지 않고 MBC PD수첩의 강압적인 취재 내용만 발췌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이유, 황금박지 모임 결성을 비롯해 황 교수팀에게 파격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한 이유.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방문진의 김형태 이사로부터 논문 조작 가능성을 듣고 진상파악을 제대로 못한 이유. -진대제 정통부 장관: IMT-2000사업에서 43억원이나 광우병 내성소 연구개발에 지원한 경위, 2005년 2월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황우석 기념우표를 발행한 이유 - 오명 과기부장관: 황 교수 연구가 국제적인 사기극, 극단적인 비윤리성으로 치달은 주무부서 수장으로서의 총체적인 책임, 12월까지 재검증 반대 등 황 교수를 끝까지 감싼 이유, 과기부가 브릭의 게시글을 실명제로 전환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 서울대 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정운찬 총장에게 전화한 경위 - 2005년 11월 23일 황교수의 기자회견문 작성에 간여한 의혹이 있는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정부 내 황 교수 노벨상 수상 지원팀 가동 의혹: 정부 고위관계자가 황 교수를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 4. 한나라당의 향후 추진사항 -관련법 1차 개정 추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칭)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칭) 태반관리법 제정안,(가칭) 제대혈 및 제대혈 줄기세포 관리와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줄기세포 및 기초과학 진흥, 과학기술계 사기진작 대책 마련. -주가조작 의혹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입 의혹에 대한 지속적 규명. -연구비 운영체제 개선. -국정조사 추진. 황우석 교수 관련, 의혹과 문제점 < 난자 관련 > 1. 연구용 난자 조달 경위: 황 교수 연구를 위하여 공급된 난자는 오늘 서울대 최종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미즈메디병원 등 총 4개 병원에서 2,000개가 넘게 조달되었다고 함. 미즈메디병원을 포함한 산부인과병원의 난자 조달 방법, 난자 제공자 수, 1인당 채취 난자 수, 난자의 구입 여부, 구입 또는 보상자금의 출처 난자 조달에서 황 교수의 개입 범위 일부 언론에는 황 교수팀이 난자제공자에게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0명의 환자를 모집했다고 보도 특히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해당 병원들이 난자를 유상구매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임. 2. 난자 제공 여성의 부작용 실태 조사와 배상 실태 파악 후, 치료비 지원 및 이들에 대한 국가 혹은 관련 책임자의 적절한 배상 필요. 위법사항 관련자 처벌 2005년 논문의 난자 제공자 62명(미즈메디 측) 중 11명이 과배란증후군으로 고통, 2명 입원 위 가운데 모씨 魏씨는 “나의 생명이야기”(황우석, 최재천 공저)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자발적으로 황교수팀에 난자를 공여하였고, 이후 난소염으로 직장을 사직하고, 현재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 미즈메디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그 후 동 병원 응급실에도 몇 차례 실려갔음. 의 경우, 안규리 교수가 난자채취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 3. 연구원 난자 채취 관련 여성 연구원에 대해 난자를 강압적으로 채취한 경위 황 교수는 난자 제공 연구원을 만류했으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연구원의 난자가 공여되었다고 주장 (자료: 황 교수 기자회견, 11. 24) 연구원들 사이에 강압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주장의 진상 규명 헬싱키선언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황 교수가 난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박을순 연구원의 이름을 2004년 논문에서 삭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 아울러 박 연구원은 자신의 난자로 자신이 복제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리성 검증 필요 4. 난자 제공 연구원의 교수 임용 관련 가천의대에 재직중인 연구용 난자 제공자인 李모 교수의 임용과정에 황 교수의 적극적인 개입 의혹 박사과정 1학기에 재학 중이며, 논문도 단 1편에 불과한 연구원이 교수로 임용된 경위. 당시 가천의대 교수 임용은 황 교수팀이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 5. 난자 매매 수사 관련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박재완 의원) 당시, DNA-BANK를 통해 일본인 불임부부를 상대로 한국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여 일부 산부인과병원에서 불임시술을 한 것이 보도된 바 있음. 불임시술을 한 산부인과의 실명, 병원별 시술 건수와 시술대금의 결재방법(카드, 원화, 엔화, 계좌이체 등의 송금, 기타 방법) 등 일본인 불임부부 시술금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병원 매출에 누락되지 않고 전액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일본인 불임시술을 한 병원에 대한 처벌 < 허술한 윤리 통제시스템 > 6. 서울대 수의대 IRB(기관윤리심의위) 구성의 문제점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은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4명으로 구성 외부인사 구성의 문제점은 [표1]과 같으며, 내부인사는 모두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구성되어, 윤리성 검증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여건 [표1] 서울대 수의대 IRB 외부인사 구성관련 문제점 성명직업문제점김재언시흥 늘새롬교회 목사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체세포 제공자의 부친한희원국가인권위 조사국장 유전체윤리연구회장황 교수팀 생명윤리자문 및 기자회견문 작성정규원 정 교수는 2005년 11월 미국생명윤리학회지에 “줄기세포 연구에서 난자와 체세포의 획득”이란 논문에서 황교수팀의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은 난자취득문제 등에서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서 작성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동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되자 난자획득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정을 요구하였음.(자료: 오마이뉴스, 2005. 1. 5) 한양대 법대교수2005년 사이언스 논문 윤리 자문보광스님(한태식)동국대 불교대학원장황 교수와 개인적 친분 더구나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장인 이영순 교수 이영순 교수는 언론사 기고를 통해, “(황 교수팀의 연구는) 너무나 윤리적이며 너무나 인간적인 영혼의 오케스트라였다”며, “(반황우석 세력은) 오로지 양심에 입각해 연구에 전념한 황 교수의 목을 질시의 실오라기로 옥죄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자료: 조선일보, 2005. 11. 26) 는 2005년 1월 위원장이 되고나서 10월까지 9개월간 자신이 위원장인지도 몰랐다고 함. 서울대 수의대 IRB가 2005년 11월 “황 교수팀의 연구에 사용된 난자 채취과정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서둘러 엉터리 의견을 발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게 된 경위 7.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IRB의 문제점 한양대 IRB는 2005년도 황 교수팀의 윤리문제를 감시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냄. ① 논문작성을 위해 1,000여개 이상의 난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과 비윤리성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 ② 2005년도 논문이 한양대 IRB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황교수팀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황정혜 교수: 2005년 황 교수팀 논문 공동저자 황윤영 교수: 황 교수팀 연구관련 특허발명자 중 1인 < 연구비, 후원금 등 황 교수팀의 자금관련 > 8. 국가 지원 연구비 환수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가 1998년 이후 2005년 현재까지 황 교수팀에 지원한 연구비는 총 658억원으로 추산됨. 회수 가능한 연구비는 회수하고,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황 교수를 비롯한 2004년, 2005년 논문 공저자와 연구비 관리감독을 잘못한 당시 과기부 장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9. 연구비 집행내역 조사 연구비 사용이 불투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실사 필요 뉴욕암센터 15만 달러 송금, 새튼 박사 20만 달러 지급 등이 그 예임. 10. 연구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5년 11월 14일 국정원 직원이 윤현수 교수에게 2만 달러를 주고, 윤 교수는 그 돈을 15일 김선종 연구원 아버지에게 전달 ( 국정원이 이 돈을 왜 윤 교수에게 주었는지, 그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예산인지, 황 교수 후원금인지 모호. 국정원 직원이 돈 배달에 왜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임. 당시 尹 교수는 외국환거래법 1만불 이상은 신고해야 함.을 어기고 외화를 밀반출 안규리 교수와 尹 교수는 2005년 12월 1일 김 연구원과 박종혁 연구원에게 각각 1만 달러씩 전달 돈의 출처와 출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규명 2차 출국 당시 3만불을 가져가서 그중 2만불은 연구원들에게 전달하고, 1만불은 여비로 사용했다고 함. 이 역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기자 혹은 국정원 직원)가 캐리어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음. 11. 황우석 교수 후원회 관련 황 교수의 후원회는 2004년 4월에 결성되었으며, 2005년 12월 5일 기준으로 총 후원금이 33억2600만원, 잔액이 20억6백만원임. (자료: 황우석 교수 관련 정부 지원내역, 과기부 기초연구국, 2005. 12. 7) 황 교수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논문 조작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여 조성된 후원금 전액은 국고에 귀속 혹은 사회에 반납 ② 연구원 금품제공 등 부도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후원금 사용내역 일체를 공개 ③ 황우석 후원회는 과학재단이 운영했으므로 과기부와 과학재단의 책임도 동시에 규명 12. 정치인 후원금 제공 관련 일부 정치인들에게 황 교수팀이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 황 교수 후원회의 지출내역을 조사하여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납부 내역을 조사할 필요 중앙선관위의 회계보고가 마무리되는 2월경에 자료를 요구하여, 황 교수 혹은 황 교수 측근인사 명의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조사 국고 지원 연구비의 지출내역을 조작하여 정치인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후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3. 편법 예산전용 박사학위 취득 2년 이내 신진연구인력을 국가특별연구원으로 선발하여 5년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특별연구원육성지원자금” 10억원을 편성했으나 동 예산 전액을 황 교수에게 지원하게 된 경위 (자료: 200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과학기술부, 2004. 11) 적정성 판단 후, 책임자 문책 14. 정보통신부 IMT-2000사업 정보통신부의 IMT-2000 출연금 중 43억원(‘01.12~’04.11)을 황 교수팀의 광우병 내성소 연구개발에 사용한 경위 (자료: 2005년 예산안 설명자료, 과학기술부, 2004. 11) < 정부기관과 고위관계자의 책임 > 15.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PD수첩과 관련, “대통령의 기고 - 줄기세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여론을 보며(2005. 11. 27)”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 발언을 하였는데,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남. ① “MBC PD수첩”이 황 교수 연구를 허위라고 취재하는 일은 황당한 일 ② 수십 명의 교수, 박사가 황 교수와 짜고 사기를 치고, 전 세계가 그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인데, 납득이 안감. ③ MBC의 기사가 짜증스럽다. 연구과정의 윤리에 대한 경각심 환기 방법이 이렇게 잔혹해야 하나? ④ 이상의 문제점을 당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밝힘.  박 보좌관은 2004. 11. 27.까지 논문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축소ㆍ허위 보고를 통해 대통령을 기만 대통령도 박 보좌관을 문책하지 않음으로써 논문조작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16.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① 식물학 전공인 박 보좌관이 2004년 3월 Science 논문의 15명 공저자 중 1인으로 등재된 경위와 무임승차 의혹 박보좌관은 생명윤리에 대한 자문을 하여 2004년 황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선정됨. 동 논문은 2003년 12월에 제출되었고, 박 보좌관은 2004년 1월 청와대 보좌관으로 취임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쳤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장으로서 당시에도 이미 실세. 따라서 논문 공저자 등재는 사실상 뇌물로 의제 박 보좌관은 윤리문제에 관한 자문을 했다고 해명하지만, 2004년 논문은 연구원의 난자 공여 등 헬싱키 선언의 위반을 비롯해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흠결이 드러났으므로 자문을 했더라도 부실. 한편 황 교수는 헬싱키 선언을 2005년에 와서야 알았다고 실토 ② 황우석 교수 연구팀을 위해 “연구지원 모니터링팀”을 구성한 경위 통상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황 교수팀 연구의 경우, 연구지원에 대한 모니터링팀이 구성되었음. ③ 줄기세포 오염사고를 2005년 1월 9일 보고 받고도, 과기부 등 실무부서에는 통보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한 이유와 책임 ④ PD 수첩 취재보고 등과 관련, 논문조작 사실은 보고하지 않고, MBC측의 강압취재 만을 보고한 경위 ⑤ 자의적인 보고와 황 교수팀에 대한 온정적인 일 처리로 정부의 과학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 ⑥ 언론플레이를 통해 황 교수에 대한 검증 없이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준 이른바 “황금박쥐”모임의 결성 경위와 활동 내역 17.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① 방송문화진흥회 김형태 이사로부터 황 교수 논문의 조작 가능성을 듣고도 진상파악을 제대로 못한 경위 ② 황 교수에 대한 검증 없이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준 이른바 “황금박쥐”모임 활동의 결성 경위와 활동 내역 18.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①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IMT-2000 출연금 중 43억원(‘01.1.12~’04.11)을 황 교수팀의 광우병 내성소 연구개발 프로젝트명은 “생물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임.에 지원한 경위 ② 2005년 2월 우정사업본부가 황우석 특별우표를 제작한 경위 ③ 황 교수에 대한 검증 없이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준 이른바 “황금박쥐”모임 활동의 경위와 활동 내역 19. 오명 과기부 장관 ①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황 교수 연구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세계적인 사기사건으로 비화된 경위와 책임 ② 2005년 12월까지 “제3자가 사이언스에 실린 세계적인 대학자의 논문검증에 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재검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시종 황 교수를 옹호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역할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 ③ 2005. 12. 5. 포항공대 BRIC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의 규명: BRIC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조치라며 외압설을 부인 ④ 2005년 12월 22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게 “전체적인 진상을 파악하고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화를 걸어 서울대 조사위의 활동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황 교수 파문을 무마하려 했던 경위 20.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양삼승 위원장이 2005년 11월 23일 황교수의 기자회견문 작성에 간여하여 2006년 1월 4일 동 위원장직을 사퇴. 梁 위원장측(법무법인 화우)은 “황 교수 측이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해 법인 변호사들이 이를 검토하였다”라고 함.(자료: 동아일보, 2006. 1. 5) 21. 황 교수의 각종 공직 해임과 면직 현재까지 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촉진특별위원회 위원 등 10여 개가 넘는 공직을 보유 22. 황 교수의 각종 훈장, 표창 박탈 황 교수는 2000년 과학의 날 홍조근정훈장, 2002년 제51회 서울시문화상,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2004년 과학기술훈장, 2005년 최고과학자상 등을 수상 과기부 등 관련 기관들의 각종 상훈과 영예의 박탈 불가피 23. 정부내 ‘황교수 노벨상 수상 지원팀’ 가동 의혹: 정부 고위관계자가 황교수를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 등등. < 논문 공저자에 대한 대책 > 24. 2005년 논문 공저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조작으로 드러난 2005년 논문에 대한 공저자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저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함. 25. 소속기관, 관련기관, 소속협회의 징계 2005년 논문 조작 등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공저자의 해당 소속기관은 논문 조작에서의 역할에 따라 이에 걸맞은 징계조치를 취해야 함. 현재 의사협회는 논문 조작 등에 의사의 불법ㆍ비윤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임: 면허 정지 혹은 박탈, 의사협회 회원 자격 박탈 등 농림부와 대한수의사회도 논문 조작에 간여한 수의사들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혹은 박탈, 수의사회 회원 자격 박탈 등 합당한 징계 < 추가적인 논문 조작 체크 > 26. 기타 줄기세포 논문의 사진 조작 의혹 조사 최근 아래의 줄기세포 연구논문들도 사진 조작 의혹이 BRIC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① 천선혜, 김선종, 조정연, 유원종, 리근수, 노성일. “영양세포 무첨가 사람배아줄기세포 한계배양시스템,” Biology of Reproduction. 2005. 10. 19일 DOI로 게재. 그림 4A 사진분석 1 (황 교수 등의 사이언스 2005 부록의 사진과 동일) ② 김선종, 박종혁, 이정은, 김진미, 이정복, 문신용, 노성일, 김철근, 윤현수.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동결에 미치는 제4형 콜라겐 및 라미닌의 효과,” Stem Cells 22:950-961, 2004. 그림1A & C ③ 유승준, 윤병선, 김진미, 송지민, 노성일, 유승권, 윤현수. “자가영양세포를 사용한 사람배아줄기세포 배양시스템,” 그림3A & B 만약 이들 논문에서도 사진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논문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2002년 이후 출간된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들의 진위 규명관련 연구논문들의 진위 규명 ※향후 추진 사항 “생명과학기술 연구와 윤리” 관련 개정 법안 주요 내용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를 계기로 최근 생명과학기술 연구와 윤리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1. 관련 법안 제개정 필요 생명과학기술 연구와 윤리는 각각 내재된 가치들에 대한 상호 존중과 통찰, 이해가 필요함.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윤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즉, 연구가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관에 부응해야만 미래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한편 생명윤리도 새로운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응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박재완 의원실은 생명윤리에 관한 諸 법률들을 국제규범(Global Standards)에 뒤지지 않게 정비하여 양자의 조화와 생명과학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 법안 주요 내용 박재완 의원실에서 생명윤리 및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한 법안 중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아래의 법률에 대해 2006년 1월말 경 발의할 예정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생명과학 관련 윤리성 강화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등을 총괄감독하는 배아관리센터 신설 ② (가칭)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위한 생식세포 제공자의 적격성 검사 규정 동일 유전자손 과다 출생예방을 위해 평생 생식세포 제공 횟수 제한 난자 공여자의 난자 채취로 합병증 발생시 지원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위한 난자정자 제공받는 자의 조건(법률혼 등) 규정 가족제도의 혼란을 예방키 위해 민법상 친족 범위내의 친족의 생식세포 제공 금지 특정유전형질을 위한 맞춤형 아이 출산금지(인종과 혈액형 고려는 허용) 엄격한 전제조건하에 비상업적 대리모의 허용 ③ (가칭) “태반관리법” 제정안 주요 내용 태반 사용시 환자(산모)의 서면동의 의무화. 동의서 없는 태반은 소각 수혈자 선정기준에 의거, 태반 사용 동의 산모 출산전 검사 의무화 산모, 병원이 어딘지 추적 가능한 태반유통실명제 도입 시중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의 정기적인 검사 의무화 ④ (가칭) “제대혈 및 제대혈 줄기세포 관리와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제대혈의 관리 활용을 위한 내용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공공공여제대혈은행” 설립 및 지원을 통한 방안 등 ⑤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장기기증자에 대한 추모공원 설립 (온라인상의 사이버 묘지 및 오프라인상의 납골당) 장기기증자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⑥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태반에 대한 규정 개정 <참고자료> 한나라당 황우석 진실조사특별위원회 1. 활동 목적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고, 줄기세포의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현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비 관리체제를 재정비. -황우석 교수 관련 각종 의혹 규명. 2. 위원회 구성 위원장:김석준 의원 (과기정위) 간사: 김희정 의원 (과기정위) 위원: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 공성진 의원(정보위), 박재완 의원(보건 복지위), 심재엽 의원(과기정위), 안홍준 의원(당 제4정조위원장), 유승민 의원(정무위), 이주호 의원(교육위), 진 영 의원(과기정위). 3, 회의 개최 1차회의: 2006년 1월6일 오전 8시/국회 본청 귀빈식당 2차회의: 2006년 1월9일 오전 8시/국회 본청 귀빈식당 3차회의: 2006년 1월10일 오전11시/국회 의원회관 211호 4, 향후 추진사항 1차 ‘생명과학기술 연구와 윤리’ 관련 법안(6개) 개정 추진 ------------------------------------------------------- 한나라당 황우석 진실조사특위 위원장이 누구냐고? 위원장:김석준 의원 (과기정위) 그럼 김석준은 뭐하는 사람인가? ------------------------------------------------------- 1966 1969 계성고등학교 1969 1973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1973 1975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1983 1985 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앤젤레스교대학원 정치학 석사 1985 1987 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앤젤레스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경력기간 경력내역 1986.7 ~ 1987.9 미국 캘리포니아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989.2 ~ 2004.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1992.1 ~ 1994.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1992.3 ~ 1999.12 한국정치경제학회 부회장 1992.3 ~ 1999.12 한국정치경제학회 부회장 1995.1 ~ 1996.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1996.8 ~ 1998 이화여대 정보과학대학원 원장 1997.2 ~ 200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1998.7 ~ 1999.5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교환교수 1999.3 ~ 1999.8 영국 옥스포드대 밸리올칼리지 교환교수 2001.3 ~ 2002.12 한국NGO학회 공동대표 2001.4 ~ 2003.12 비전@한국 공동대표 2002.3 ~ 2003.1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2003.12 ~ 제38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2004.5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7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그가 2005년 10월 5일 성모병원에서 축사를 한다. ------------------------------------------------------- 성체줄기세포 천주교 대교구 연구사업 출범을 축하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5년 10월 5일 오후 5시 강남 가톨릭 중앙의료원(성모병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를 발족하고 성체줄기세포 연구기금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발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주교, 이회창 한나라당 전총재, 강영훈 전총리, 박기영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데파올리 스몬시뇰 가톨릭 교황청대사, 임병헌 가톨릭대 총장과 고위 사제들, 의학계, 법조계, 환자 및 보호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축사내용 존경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님, 한나라당 이회창 전총재님, 강영훈 전총리님, 박기영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님, 데파올리 스몬시뇰 가톨릭 교황청대사님, 천주교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님, 김운회 부위원장 주교님, 김병도 몬시뇰님, 최창화 몬시뇰님, 임병헌 가톨릭대 총장님, 최영식 가톨릭중앙의료원장님, 세포치료사업단 천영훈단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의료계 지도자님들, 환자 보호자님들, 사제님들과 가톨릭 신도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생명윤리위원회 발족을 축하드리며 이런 성스러운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발족으로 성체줄기세포 연구기금 100억원 지원 사업을 통해 불치병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성스러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직책과 책임을 맡으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그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절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21세기 BT, IT시대를 맞아 시대정신을 오해하고 인간의 존엄에 도전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그 역기능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반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성체줄기세포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저도 국회에서 과학기술부에 여러차례 연구비 지원 증액을 촉구하고 과기부 장관께서도 크게 공감하여 수용하기로했으나 지금까지 연구비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지금도 막 대전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가톨릭 생명위원회 발족과 100억원 연구비 지원사업'을 환기시키고 정부차원의 연구지원확대를 촉구하고 오는 길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의원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여야 구분 없이 많은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고 많은 의원들이 국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명위원회가 생명운동본부, 기획홍보본부, 의료연구본부, 세포치료사업단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성체줄기세포연구를 통해 백혈병과 골수이식, 뇌혈관이나 괴사된 심장근육 재생치료 그리고 각종 난치병 치료에 혁혁한 성과를 올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연구비 100억원 지원은 전세계가톨릭교구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국내에서도 과학기술부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같은 공공분야 연구비를 증액시켜 성체줄기세포연구를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듭 고귀한 뜻을 몸소 실천하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님과 사제님들, 의료계 지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명위원회'가 국제 수준의 학술원인 성체줄기세포 아카데미로 조속히 발전하고 한국의 첫 노벨의학상 수상자도 성체줄기세포 연구자 가운데 멀지않아 배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귀한 분들과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 10. 5. ------------------------------------------------------- 한마디로 성체줄기세포의 첨병이다. 그런 그가 치명적인 상처로 비틀거리는 황박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것이다. 한나라당은 황박죽이기에 올인한것 같다. 황박은 생각보다 큰 상대를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