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 개정? 4대강 인건비?( 추천금지 폭파예정). (아고라)

<DIV class=wrap_title sizcache="6" sizset="44"> <A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81px; HEIGHT: 22px; OVERFLOW: hidden; TOP: 4px; LEFT: 4px" title="페이스북으로 보내기"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9502#"></A>       자산유동화법 개정? 4대강 인건비 ?( 추천금지 폭파예정) [6] <A class=d_name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cB8xJjGCVV50&group_id=1">wrgjwrjrgjsjgdwnnwnw</A> (yeo***) <DIV class=wrap_info sizcache="6" sizset="45"><A id=copyUrl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950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copyURL('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9502'); return false;">주소복사</A> 조회 94 11.02.16 14:07 </DIV></DIV> <DIV class=sns_wrap sizcache="6" sizset="46"> <DIV class=bmark sizcache="6" sizset="46"><A class="Bmarking bookmark_off"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9502#" isFavorite="false" groupId="1" bbsId="D115" articleId="1319502"> </A></DIV></DIV> <DIV id=R_Content sizcache="6" sizset="52"> <DIV style="OVERFLOW: hidden" id=content_area>       원래 글을 신속하게 지우는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사안이 심상치 않아 다시 올림. 추천 눌르지 말고 보삼. 좀있다 또 지울것임 -------------------------------------------------------------------   -자산유동화법 개정-   자산유동화법 개정 한다고 함 나도 오늘 들었음   이번 법개정에서 내용중에 국가지자체의 자산유동화 부분이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SPC) 대출채권, 부동산, 조세권 같은 비유동성 자산들을 형식상 매각,양도하고 거기서 이것들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 유통시키는것임 현금조달을 확대하고 싶다는 말임   일단 내 생각에 직접적인 채권발행으로는 재정지출이나 부채돌려막기가 안되는 모양임   저번국회에서 LH법이나 수자원공사법같은 부분으로 공기업부채를 공식적으로 국가부채로 만들어놓고도 국가부채통계에서 빼버리는 분식회계를 한것도 보았는데   직접 발행한 채권과 빚도  앞으로 닥칠 신용위축의 상황에서 어떤 짐이 될지 모르는데   그 빚을 더 내겠다고 조세권이나, 국유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더 낸다는 말은 돌려막기 하려고 극약을 삼키는것 같은 느낌이 듬     자산유동화 증권은 현금회전을 좋게 하고 , 위험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자산을 숨김으로써 정당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부채가 형성됨으로서 부채의 문제가 터지게 될때 그 심각성이 드러나게 됨   생각해보삼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진빚이 많은데 앞으로 벌어들일것까지 다 담보로 빚을 또내면 뭐가 좋겠음 그 벌어들일것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아야하는데 그걸로 또 빚을낸다 ?? </DIV></DIV> 조이고 긴축하여 빚갚고 잔고를 늘려가도 모자를판에 빚에 눌려죽으려고 그러는것임?   특히나 국가부채로 편입되어있는 공공영역의 부채들을 보면 스페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제 미래의 조세권까지 저당잡혀서 빚을 만들면 조세제도의 융통성이나 자주성은 어디로 날아가남?  국가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저당잡혀 빚을 낸다는 발상이 아니삼?   이렇게 해서 생기는 부채들은 사실상 장부상으로는 부채의 모습이 아니고 처분된 자산들이기에 (그걸로 위험성분산이라고 하겠지만) 부수적으로 만든 SPC의 장부에나 잡히는 숨겨지는 부채일텐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떼워야 하는 빚임은 똑같다는 사실.    유동화증권 금융확장기엔 금융사들이 수익증대의 도구로서 썼지만 지금같은 신용수축을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가지자체가 나서서 국민세금과 자산들 담보로 이런다면 이것은 지금 돌려막기 막장게임으로 간다는 말 아님? 부채만 더 폭증시키고 얽히고 섥히는 담보설정에 국민들 세금부담과 주권만 망가지는것 아닌가 걱정됨   평상시엔 조용하다가 이거 터져버리는 날엔 무엇으로 수습책을 만들려고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삼? 국가재정 정책이란게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꾸려가야 되는 분야 아님?   이거 참 나날이 엽기적인 뉴스만 접하니 머리가 다 띵함   -------------------------------------------------------------     -4대강 인건비 검증하는법-     4대강에 인건비 부풀리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여부만 조사해도 다 나옴   1개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가 의무사항임   수개월씩 하는 공사판에서 매일 봉고차 갖고 인력사무실 돌아다니면서 하루 노동자 데려오지는 않았을테니   정말로 그많은 인원에게 일을 시켰다면 납입내역이 건보공단, 연금공단에 존재해야함 아니면 청구내역이라도   출처: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9502">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9502</A>    <DIV class=profile_wrap sizcache="6" sizset="52"> <DIV class=mini_profile sizcache="6" sizset="52"><A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cB8xJjGCVV50&group_id=1"><IMG class=img src="https://t1.daumcdn.net/cfile/173AF5024CF71C6F27" width=60 height=60></A> <A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cB8xJjGCVV50&group_id=1">wrgjwrjrgjsjgdwnnwnw</A> <DIV class=count sizcache="6" sizset="54"><A href="http://agora.media.daum.net/my/relation_ships?key=cB8xJjGCVV50&r_type=1">관심 있는 0</A> | <A href="http://agora.media.daum.net/my/relation_ships?key=cB8xJjGCVV50&r_type=2">관심 받은 503</A></DIV></DIV></DIV> <DIV id=bt_area2></DIV>  <DIV class=profile_wrap sizcache="6" sizset="5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