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이매진]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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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919 제4차 민투심 개최 보도자료(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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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7개 안건,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국내 첫 사례인 이수-과천 복합터널(도로+빗물배수터널)로 상습침수 해소
 - 서울시 대관람차 대상시설 적정성 인정, 사업 구체화시 서울 랜드마크化 기대
-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변경기준 구체화

□ 기획재정부는 9.19.(화) 10:00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안건과 총사업비 변경기준을 구체화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9.19.(화) 10:00~12:00 / 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 민간위원, 정부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등   ◈ 안건(총7개)  : 보고안건 1개, 의결안건 7개      ( 보고 )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안  ( 의결 ) ① ’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②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③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④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⑤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⑥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안) ⑦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

□ 첫째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되어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5년 착공 후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로, 2건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기존 시설 용량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악취 지속 발생에 따른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폐기물을 통합처리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이 기대된다.

 ㅇ 이어서,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을 저감하고, 하수 악취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구축하게 되어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로, 2건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먼저,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안건은 시설 가동(’18.3월) 이후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과 환경규제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를 사용료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 변경안이다.

 ㅇ 이어서,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은 공사기간 연장(26개월)에 따른 중재 결과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약 변경안이다.

□ 넷째로,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장차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주요내용 】

□ 또한, BTO사업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 및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하였다.

 ㅇ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공사기간중 공사비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하회 하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 가능(민투법 시행령 제22조)

 ㅇ 이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분기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상승률의 차이가 3%p 이상인 경우

 ㅇ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여부는 협약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하되,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김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ㅇ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2조원 수준이었으나, 근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금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금년 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위례-신사선 및 서부선 실시협약(안) 관련】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과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한 후 조속히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BTO 사업은 ‘94년 도입 이래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확정 후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로,

 ㅇ 총사업비가 상승하게 될 경우 사용료의 인상 혹은 재정지원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총사업비 조정은 그간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 왔다.

 ㅇ 다만 최근 코로나 등 대외변수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기간 중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다만, 위 사업들 관련 주무관청(서울시)은 협약안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의 최초 총사업비 산정 기준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안을 상정 요청하였다.

□ 주무관청안에 대하여 ①향후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운임 등 시설이용료와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변동가능한 상황이 되고,

 ㅇ ②총사업비의 수시 증가가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재정부담 및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ㅇ ③제3자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탈락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민투심 위원 및 PIMAC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민투심은 동 사업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하루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주무관청에게 PIMAC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즉시 재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오정윤	(044-215-5450)
	민간투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정	(hjsong123@korea.kr)
			사무관	조문경	(keepangel88@korea.kr)
			사무관	소병화	(sbh007@korea.kr)
			사무관	박수진	(tka5rn@korea.kr)
			사무관	이우태	(wootae7@korea.kr)
			주무관	이훈우	(gnsdn333@korea.kr)

     

참고 1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 건설(왕복 4차로, 5.61km)
총사업비	5,807억원 ('16.2월 불변가, 보상비 316억원 포함)	사업주체	서울특별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66개월 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동작대로 교통정체 및 사당·이수 지역의 침수피해 발생 문제 동시 해소

□ 위치도

참고 2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
총사업비	5,800억원 (민자 5,800억원, 시유지)	사업주체	서울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24개월 운영 25~30년
기대효과	ㅇ 천혜의 자원인 한강 조망 포인트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독창적 디자인의 조망·체험시설인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여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위치도 및 조감도

참고 3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미생물 활용기술을 통해 각종 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   * 하수찌꺼기 255톤/일, 음식물폐기물 190톤/일, 분뇨 30톤/일
총사업비	1,767억원 ('20.12월 불변가)	사업주체	경북 구미시
사업방식	BTO-a	사업기간	건설 48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구미시 및 칠곡군의 유기성폐기물을 통합처리하여 운영효율성 제고

□ 위치도 (경북 칠곡군 석적읍 3공단 1로 62-6)
 

참고 4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의정부시 구도심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 오수관로 74,837m, 우수관로 3,717m, 배수설비 7,658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총사업비	1,128억원 ('21.1월 불변가)	사업주체	경기 의정부시
사업방식	BTL	사업기간	건설 36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을 저감, 하수 악취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구축하게 되어 시 도시환경이 개선

□ 위치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녹양동, 가능동 일원)
 

참고 5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폐기물 연료화시설   * 폐기물연료화 시설 400톤/일,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200톤/일, 슬러지연료화 시설 300톤/일
총사업비	1,494억원 ('10.3월 불변가)	사업주체	대전광역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33개월(‘15.5월～’18.2월) 운영 15년(‘18.3월~’33.3월)
기대효과	ㅇ 오염물질 배출 저감,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

□ 위치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번지 일원)
 

참고 6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소사~원시 복선전철(23.3km) 건설
총사업비	1조 1,304억원 ('06.6월 불변가, 변경실시협약(3차)기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L	사업기간	건설 86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수도권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 활성화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