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재판의 대법결과는 이제 무의미해졌죠

[아스팔트정글]

짱수 (클리앙) 

 2024-03-25 14:45:58 수정일 : 2024-03-25 14:46:34 

이미 2심 결과가 유죄인 사람이 당을 창당하고..

총선에서 폭풍의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비례지지율은 국힘당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법에서 유죄가 나와서  감옥을 간다면 더더욱 대선주자로써의 서사가 완성되는 것일 뿐이죠. 

조국재판결과에 따라 법원도 검찰과 비슷하게 사법개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 중---

왁스천사

다른 공약을 내세운것도 아닌, "검찰개혁" 을 내세운 전국 지지율 30%의 인물을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옥에 넣는다면, ... 그 뒷감당은 가능할까요.
법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야죠.

Jedi

사법부가 법리대로 판단할 수 없죠.
이젠 정치인 조국입니다.
자정하던가 싸그리 갈리던가
선택의 기로일겁니다.
어떤 선택이든 4.10일 결과가 만들어 낼 것이구요.

키보드유비

내가 저짝 브레인 이면 조국 대표 감빵 안보냅니다.ㅎ
모든걸 다 받아 들이고 가겠다 대신 공정 까지 말 했으면 니네도 똑같이 수사 받고 처벌 받아라 하는대 국민들 이 누구편을 들까요.

청사포

대법원도 이미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인신구속이 되면 문제가 좀 있죠.
모든걸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범야권 200석 이상이네요.

장군멍군

지금 윤두광과 한동훈 일당이 조국 대표의 창당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씨부려 대는데 이게 대중들에게 전혀 안 먹히고 있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틈 날 때마다 '나는 대법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겸허히 받아 들일 것이며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타도어가 전혀 씨알이 안 먹히고 있어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일 겁니다

mountpath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
이것도 현재 조국혁신당을 키우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이것이 국민들이 한 재판의 판결문인데, 자기 고집에 들러붙어있는 판사들의 생각이 이것을 알기나 할지 모르겠네요.
검찰이고 법원이고 자기 기득권 빼았기는 것 아까워서 유죄를 합리화 해왔던 것 반성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판사검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스친인연
대법 결과 유죄면 오히려 그들이 무덤 파는 꼴입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의회에서 힘은 더 쎄지죠.
조국 대표가 형량을 다 치르고 나오면 더욱더 크고 견고한 당이 되어 있는데다가 그의 대권 서사도 완성되는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나오면 좋겠네요, 더이상 그의 고초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왁스천사
@스친인연님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조국 대표가 선거 이후 감옥에 가게 된다면, 검찰개혁 -> "검찰개혁 + 사법개혁" 으로 불이 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사를 미국처첨 선출직으로 바꾼다거나 등의 개헌 요구도 심심치 않게 나올거고
(지금도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불신이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 불의 진화는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아스팔트정글]

그시절그때
과거의 조국이 자연인이었다면, 총선이후의 조국은 야당 당대표니까요.
이 사건 대법에서 한 몇년 묵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 사안이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던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야당대표가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판결을 내리는데 대단히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비프스튜
떡찰애들은 죽이려고 안달이 났지만, 사법부는 또 다른 관점이라 현 시점에서 기존에 '교수 나부랭이' 취급하던 것과는 무게감이 달라져서 걔들 입장에선 짜증나긴 할 거에요

제 생각엔 정권 교체까지 지켜보자- 모드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귀차니즘킹
사법부도 이제 외통수죠. 하던대로 구속하자니 개혁의 대상이 되게 생겼고 파기 환송하면 그간의 절차가 하자 투성이인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