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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난의 예언 원문보기 글쓴이: 천년지애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홍성태(사회학자)
1. 감시사회
감시의 문제는 흔히 기술유토피아(technotopia)로 묘사되곤 하는 정보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사회가 기술유토피아를 상징한다면, 감시사회는 기술디스토피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정보사회와 감시사회의 기술적 기반은 사실상 같다. 그러나 그것이 함축하는 사회적 의미가 이토록 대극적인 까닭은 왜일까?
토플러를 중심으로 한 주류 정보사회론자들1)에 따르면, 정보사회는 무엇보다 인류가 유례없이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생태적 위기의 현실과 부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시의 메카니즘을 통해 작동되는 정보기술의 실상과도 올바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감시사회론은 기술유토피아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정보사회를 교정하는 구실을 한다.
감시사회란 감시를 근대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감시가 사악한 권력에 의해 국민을 억압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가 바로 감시사회이다. 모든 근대 사회는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행하는 감시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감시사회이다.
정보기술은 그 범용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감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시공간 구속성의 약화는 원격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의 통합적 처리의 강화는 통합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감시사회는 전자감시사회로, 나아가 사이버감시사회로 변모해 왔다. 물론 이것은 국가가 행사하는 감시권력의 강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정보기술의 발달은 ‘감시의 보편화’를 가져오고 있다.
감시의 보편화란 우선 기술적으로 개인의 전 일생을 모조리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트루만 쇼’의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2)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조리 기록되어 완전히 노출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자정보기술에 유전정보기술이 결합되면, ‘가타카’의 사회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생물학적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촉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전정보기술을 이용한 감시는 엄청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4)
사회적으로 감시의 보편화는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주체들도 감시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상황을 뜻한다. 휴대용 카메라는 엿보기의 도구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래 엿듣기의 도구인 도청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메일을 훔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5) 스파이웨어는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그 소유자도 모르게 빼내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권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예컨대 최근 페루에서는 국가정보국의 최고책임자인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가 야당 의원인 알베르토 쿠리를 매수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텔레비전에 방영되면서 후지모리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00년 9월 17일).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권력의 불균등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감시 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이다(홍성태, 1999).
2. 두가지 패러다임
근대 사회를 감시사회로 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감시를 일상적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감시의 문제는 근대 사회의 정치적 모순을 응축적으로 드러낸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시의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대 사회의 정치적 모순을 살펴보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 국가와 감시의 문제에 관해서는 푸코의 선구적이고 계발적인 논의를 필두로 많은 논의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크게 ‘지배 패러다임’과 ‘기능 패러다임’의 두가지로 나누어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다분히 이념형적인 것으로, 현실에서 양자는 대체로 혼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배 패러다임은 감시를 흔히 전체주의 권력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요컨대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국민을 감시한다는 것이 지배 패러다임의 요점이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예로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조지 오웰의 ꡔ1984년ꡕ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체주의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는 상황을 섬뜩하게 묘사하였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윈스턴이 내는 소리는 아무리 낮은 소리라 해도 다 기계에 포착된다. 더더구나 그가 이 금속판의 시계 안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들리고 보인다. 그러나 언제 감시를 받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상경찰이 각 개인에 대한 감시를 어떤 조직으로, 또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는 어디까지나 추측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들은 언제라도 원하는 때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 밖에 내는 소리는 모두 포착되고 캄캄할 때를 제외하고는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감시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본능처럼 습관화되어 버렸다(Owell, 1949: 14-15).
이 묘사에는 감시에 관한 푸코의 명제, 즉 감시의 내면화와 순응적 주체의 생산이 분명히 선취되어 있다. 더욱이 텔레스크린이라는 장비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감시사회의 도래까지도 예견하고 있다.
이렇듯 ꡔ1984년ꡕ에서 오웰이 그린 전체주의 권력은 감시사회의 음울한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사실 감시의 문제는 전체주의 권력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요건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요컨대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에 상관없이 근대 이래로 모든 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그 구성원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한다.
이렇게 기능주의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감시를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기능 패러다임이다. 예컨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그리고 그밖에도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국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감시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감시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감시에 관한 데이빗 라이온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기능 패러다임의 요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감시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팽창해 왔다. 그것은 계몽운동 후의 ‘평등에 대한 정치적인 요구’와 관계되며, 전에는 완전한 정치적 참여를 거절당한 주민과도 관계된다. 이와 동시에 좀더 낡은 지역적, 가족적, 종교적인 종류의 감시는 쇠퇴하거나 희석되었다. 역사적인 면에서 감시의 발전은 복잡하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며 또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가 하는 질문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도 없다(Lyon, 1994: 39).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국가의 감시를 그 자체로 악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심지어 국가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를 감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지배와 행정적 기능의 구분은 국가와 감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가지 패러다임을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국가에 의한 감시는 행정적 필요를 이유로 정당화되지만,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는 언제라도 정치적 지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지배와 행정적 기능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국가에 의한 감시의 강화가 현대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어디서나 국가는 ‘총체적 보호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국가는 ‘총체적 감시자’가 되고자 한다. 요컨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감시의 이데올로기는 곧 보호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국가에 의한 감시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감시의 문제를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정보기술의 악용과 선용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ꡔ1984년ꡕ에서 오웰은 국가와 감시의 문제를 예리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총체적 감시를 전체주의 권력의 작동방식으로만 파악한 것은 그의 한계였다. 적어도 국가에 의한 감시의 문제와 관련된 한, ‘억압적 스탈린’과 ‘민주적 루즈벨트’를 대비시키는 것은 헐리우드식 이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감시의 문제는 전체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시의 문제는 민주주의에도 전체주의의 요소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주의는 감시사회이고 민주주의는 정보사회라는 식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3. 유형과 결과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를 막론하고 공식적으로 표방되는 감시의 목적은 동일하다. 요컨대 그 목적은 사회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회 성원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것은 목적만이 아니다. 감시의 유형과 그 사회적 결과도 역시 동일하다. 우선 국가에 의한 감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개적 감시와 은밀한 감시이다. 공개적 감시란 피감시자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를 뜻한다. 반면에 은밀한 감시란 피감시자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를 뜻한다. 은밀한 감시는 직접적인 피감시자에게는 알려져서는 안되지만, 국민 일반에게는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지식으로 주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의 내면화야말로 은밀한 감시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과이다.
둘째, 행위 감시와 사고 감시이다. 행위 감시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감시이다. 이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감시의 목적이 된다. 반면에 사고 감시는 ‘생각할 자유’와 ‘표현할 자유’에 대한 통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사고 감시의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검열이다.6) 이것은 ‘각 시민이 자신의 행위와 말에 대한 무자비한 검열관으로 변신할 때 진정으로 승리’한다(Galeano, 1978: 91). 다시 말해서 검열의 직접적인 목적은 어떤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통제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은밀한 감시와 마찬가지로 감시의 내면화이다.
세째, 부분 감시와 통합 감시이다. 부분 감시는 감시가 상이한 주체에 의해 상이한 시점과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통합 감시는, 이른바 ‘자료 감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감시의 결과물들이 통합됨으로써 달성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통합 감시의 수준을 크게 높인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정보통신매체들이 통합 감시의 도구로 폭넓게 활용된다. 편리성의 이데올로기가 통합 감시를 촉진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통해 구현되는 통합 감시는 가장 효율적이며 총체적인 감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네째, 합법적 감시와 불법적 감시이다. 어떠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더라도 국가에 의한 감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시는 철저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법성의 정도야말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어려움은 불법적인 감시의 경우에 감시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고 해도 광범위한 불법적 감시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감시의 사회적 결과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결과로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통제하여 다수 성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각종 범죄에 대한 대처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토지투기처럼 자원의 배분구조를 왜곡시키는 사행적 경제행위에 대한 대처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예이다.
둘째,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로서 감시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에서 예컨대 범죄를 예방한다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기존의 질서를 우상시하고 보수주의적 풍조를 만연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생각할 자유’와 ‘표현할 자유’의 견지에서 보자면, 감시의 내면화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째, 부정적인 결과로서 국가에 의한 감시는 그 전 과정7)에서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성균관대의 대학원․학부 총학생회는 2000년 4월 20일에 삼성재단이 성균관대의 교수, 교직원, 강사, 조교, 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시를 행했음을 보여주는 40여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체도 심각한 불법행위이지만, 여기서 더욱 주목할 것은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재단 쪽에 교수 사찰 정보를 건넸다는 의혹의 부분이다. 공개된 문건에는 심윤종 총장 선임 때 국가정보원 쪽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동향보고도 함께 취합한 것으로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한겨레, 2000년 4월 21일). 물론 국가정보원 측은 이 의혹을 즉각 부정했지만, 국가에 의한 감시가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도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네째,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로서 국가에 의한 감시의 강화는 사회 전체를 밑도 끝도 없는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전체주의의 실패는 상당 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은밀한 불법적 감시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국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하게 되지만, 사회는 조각조각 분해되어 사람들은 피폐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독일의 통일 이후에 나타났던 다수 동독인의 심리적 공황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었다(Maaz, 1990). 우리의 경우도 ‘50년 전쟁체제’를 지나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홍성태, 2000ㄷ). 이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 감시의 문제는 평화체제의 형성과 사회의 정상화라는 역사적 과제로 연결되어야 한다.
4. 미래의 삶, 그러나
미래의 컴퓨터.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적으로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새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컴퓨터를 고장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른바 ‘스파이웨어’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이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컴퓨터에 침입하지만, 바이러스와 달리 침입한 컴퓨터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은밀하게 전송하는 작업을 한다. 앞으로 컴퓨터에는 바이러스를 검사하듯이 이러한 스파이웨어를 일상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스마트홈. 1999년은 만연한 엿듣기와 엿보기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한 해였다. 이제 특수장비를 이용한 엿듣기와 엿보기는 사악한 국가 권력의 문제만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사무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침실이나 거실에도 엿듣고 엿보기 위한 장치들이 넘쳐난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엿듣기를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서도 얼마든지 엿보기를 할 수 있다. 엿듣고 엿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되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 홈’에는 이러한 엿듣기와 엿보기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8)
감시의 문제는 정보사회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정보사회 자체의 그림자이다. 감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가의 감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대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먼저 주민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 까닭은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로 한 사람의 일생을 완벽하게 통합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그 자체로 전체주의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감시자에 대한 국민의 ‘역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일방적인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이다. 역감시를 통한 ‘상호감시’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명무실한 정보공개권과 정보관리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방적이고 총제적인 감시자로서 국가가 국민의 항상적인 감시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보호하기 위해 감시한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의 너울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삼(1998), ꡔ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ꡕ, 한울
홍성태(1999), ‘사이버사회와 감시’, 홍성태(2000), ꡔ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ꡕ, 문화과학사
______(2000ㄱ), ‘지식사회와 탈근대 - 주류 정보사회론 비판’, ꡔ문화과학ꡕ 22호, 2000년 여름
______(2000ㄴ),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 윤리의 정치학과 표현의 자유’, ꡔ문화과학ꡕ 23호, 2000년 가을
______(2000ㄷ),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 비정상성의 정상화’, 제3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
Galeano, Eduardo(1978), 이경덕 옮김(1987), ꡔ사랑과 전쟁의 낮과 밤ꡕ, 한길사
Lyon, David(1994),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4), ꡔ전자감시사회ꡕ
Maaz, Hans-Joachim(1990), 송동준 옮김(1994), ꡔ사이코의 섬 -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ꡕ, 민음사
Owell, George(1949), 김회진 옮김(1984), ꡔ1984년ꡕ, 범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