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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총계 | 비중(%) |
미생물수 초과 | 0 | 8 | 8 | 3 | 6 | 25 | 18.2 |
감관 검사 불합격 | 0 | 0 | 0 | 0 | 0 | 0 | 0.0 |
성분 불합격 | 4 | 0 | 1 | 4 | 7 | 17 | 12.4 |
제출서류 미비 | 0 | 0 | 2 | 10 | 39 | 54 | 39.4 |
유통기한 초과 | 0 | 1 | 0 | 0 | 0 | 1 | 0.7 |
포장, 라벨링 불합격 | 4 | 0 | 15 | 7 | 4 | 30 | 21.9 |
증서와 제품 불일치 | 1 | 0 | 5 | 2 | 2 | 10 | 7.3 |
합계 | 9 | 9 | 31 | 26 | 58 | 137 | 100.0 |
자료원: 상동
□ (원인) 소비자 안전 중시, 법제 정비 가속화, 검역 강화
ㅇ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끊이지 않은 식품 안전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두
- 또한, 최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안전의식 확산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식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해왔음.
-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 식품을 선호해왔으나, 2013년 청정 낙농국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분유 파동 이후 수입식품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됨.
중국 내 주요 식품 안전사고
연도 | 주요 사건 |
2008 | 멜라민 분유 파동 |
2009 | 대두증 분유 파동 |
2010 | 성조숙증 분유 파동 |
2011 | 피혁 분유, 클렌뷰터롤 돼지고기 파동 |
2012 | 공업용 젤라틴 약용캡슐, 공업용 소금 간장, 젤라틴 요거트 사건 |
2013 | 뉴질랜드 박테리아 분유 파동 |
2014 | 유통기한 지난 육류 유통 사건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식품안전) 관련 법규·제도 완비 가속화 및 법집행 강화 추세
- 2012년부터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규정 및 감독 규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되는 추세임. 특히,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음.
- 관리감독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평가센터'를 개소(2015년 12월)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음.
· 2016년 11월부터 '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리스크 경고' 시행. 홈페이지에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 명단 발표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 식품 관련 법규 시행 현황
시행 시기 | 주요 법규 |
2012 |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관리규정,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제출관리 규정, 식품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 |
2013 | 포장식품 영양표시 통칙 |
2014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세칙 |
2015 | 식품리콜제 관리법, 식품안전법 개정 |
2016 | 수입식품 접촉상품 검험 감독관리업무 규범,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화장품 안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12월 개정)'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됨.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제정)의 개정판으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제한·허가 성분이 수정됨.
-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됐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됨.
·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 중금속 함유량 기준 강화
- 납 함유 제한량은 기존 40㎎/㎏에서 10㎎/㎏로 조정
- 비소 함유량은 기존 10㎎/㎏에서 2㎎/㎏로 조정
- 카드뮴 제한량은 5㎎/㎏로 신규 추가
- 디옥산은 30㎎/㎏ 초과 금지
- 석면은 검출 자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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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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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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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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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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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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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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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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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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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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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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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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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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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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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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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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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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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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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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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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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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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자외선 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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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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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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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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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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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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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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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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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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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염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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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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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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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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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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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대응) 전망 및 대응 방안
ㅇ 13.5 규획기간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13.5 식품안전규획(2017.2.5 국무원 통과)'은 ① 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② 전 과정의 샘플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③ 기술 지원 강화(식품안전표준 제·개정, 빅데이터 활용 등)를 확정함.
-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 정부는 품질·안전·포장·라벨 등에 대한 표준 규정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제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을 면밀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에 대해 KOTRA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
① 철저한 준법 경영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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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에는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으나, 이제 '융통성 있는 통관'의 시대는 끝났으며, 작은 빌미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우선시 돼야 함.
ㅇ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신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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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파트너 선정을 위해 AEO(공인성실기업)를 우선적으로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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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저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우량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 해관 검사비율이 AEO(공인성실기업)은 0.8%인데 반해, 일반 기업은 최대 8%, 불성실기업은 100%에 달하고 있어 중국 측 수입대리상 파트너 선정 시 AEO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AEO 인증 확인방법 아래 내용 참조).
ㅇ 수입상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동향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출 서류 준비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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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 R&D 단계부터 '중국 요소'를 고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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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함.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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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인증기업 확인 방법
中国海关企业进出口信用信息公示平台系统(credit.customs.gov.cn) 사이트 접속 후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기업 명단(AEO 기업 및 불성실기업명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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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질검총국 등 관련자료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참고자료
수입 식품 관련 주요 법규 정비 현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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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및 발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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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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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발표, 6. 1 . 시행
’15. 4. 개정판 발표,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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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실시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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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발표, 당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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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감독관리규칙(进出口水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11.1.4. 발표, 5.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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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규칙(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11.1.4. 발표, 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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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품안전관리규칙(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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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 . 발표, ’12.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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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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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2. 발표, 5.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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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위생관리검사업무규정(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工作规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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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5 . 발표, 당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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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식품첨가제 검사검역감독관리업무규범
(进出口食品添加剂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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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발표, 당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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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수입에 대한 허가관리규정
(进口无食品安全国家标准食品许可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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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8 . 발표, 6.1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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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관리규정
(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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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발표, 6.1 . 시행
|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
’12.4.5. 발표, 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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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
’12.4.5 . 발표, 10.1 .시행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 세칙(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
|
’14.2.26. 발표, 7.1 .시행
|
식품리콜관리방법(食品召回管理办法)
|
’15.3.11. 발표, 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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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접촉상품 검험 감독관리업무 규범(进口食品接触产品检验监管工作规范)
|
’16.3.28. 발표, 4.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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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
|
’16.7. 발표, 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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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수입 화장품 관련 주요 법규 정비 현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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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및 발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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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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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발표, ’9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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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식 관리규정(化妆品标识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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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발표, ’08.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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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장품 감독검험관리방법(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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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발표,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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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관리방법(化妆品广告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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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발표, 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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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실시세칙化妆品卫生监督条例 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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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27. 발표, 당일 시행
’05.5.20 .개정판 발표, 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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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라벨표시관리규범(化妆品标签标识管理规范)
|
’07.7. 발표, ’08.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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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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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발표, ’12.2.1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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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허가 수입품 리스트 비고에 “위생허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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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발표 시행, 5.1 0 .1년간 시행 연기
’16.11., ’17년 말까지 연기한다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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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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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0 소비세 인하 통지문 발표, 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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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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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화장품위생규범 발표
’15.12. 개정판 발표, ’16.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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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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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 발표, ’17.3.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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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상동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