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저희 아파트 장기미납세대 지정변제충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 사용료(세대전기료,수신료,세대수도료)만 수납잡으면 나머지는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소장님께서 전용부분은 일반관리비 까지 포함이라고 승강기,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공동전기,수도료 빼고는 다 지정변제충당을 해야한다고 하셔서요. 전 이해가 안가는데 검색해봐도 관련 정보는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알려쥬세요 ㅠ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은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의 항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수선유지비 3. 선수관리비
위 항목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¹⁵: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데 사용됩니다.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의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용됩니다. - 선수관리비: 아파트의 공동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미리 예치하는 비용입니다.
¹: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 (국토교통부, 2021) ²: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아파트 관리비의 항목 등) ³: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아파트 관리비의 항목 등) ⁴: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등) ⁵: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국토교통부, 2021)
첫댓글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37
검색을 좀더 해보셔야겠어요. 저도찾은 내용을 다시 아래 댓글에 입력할께요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은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의 항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수선유지비
3. 선수관리비
위 항목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¹⁵: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데 사용됩니다.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의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용됩니다.
- 선수관리비: 아파트의 공동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미리 예치하는 비용입니다.
¹: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 (국토교통부, 2021)
²: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아파트 관리비의 항목 등)
³: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아파트 관리비의 항목 등)
⁴: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등)
⁵: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국토교통부, 2021)
(1)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어디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자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².
- 낙찰자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낙찰자는 전용부분과 이를 포함한 연체 대금을 제외한 3년 치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전액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공용부분 관리비의 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용부분과 이를 포함한 연체 대금을 제외한 3년 치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¹: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 (국토교통부, 2021)
²: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관리비미납 연체된 경우 경매 입찰시 체크할 6가지 (경매가 알고싶다, 2023)
³: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경매 미납관리비 낙찰자가 내야 하나요? (godseongjae, 2023)
⁴: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경매 미납관리비 낙찰자가 모두 내야 할까요? (NUGGET LETTER, 2022)
⁵: [네이버 블로그] 경매 낙찰받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 해결
소장님과 잘 이야기 해보셔야겠어요 제가 찾은것 여기까지
정성이 가득한 답변 너무 감동이에요 ㅠㅠ 저도 판례를 더 찾아 봐야겠어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공용부관리인데 일반관리비가 빠지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