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 style="DISPLAY: block; PADDING-TOP: 10px" class=dtl jQuery17206779500089188231="46"><SPAN style="FONT-SIZE: 11pt">* 요지는 2주택보유자(2000만원 이하) 14,15년 과세를 하지 않고 2016년부터 <FONT color=#0900ff><STRONG>분리</STRONG></FONT>과세
<P> -<FONT color=#ff0000>1가구 2주택이 아닌걸로 보여지니 한가구당 부부2명의 명의로</FONT></P>
<P><FONT color=#ff0000> 하면 4주택까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FONT></P>
<P> 사업자등록도 면제시켜주고 사회보장보험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P>
<P> -<FONT color=#ff0000>아내 명의나 부모님 명의로 임대사업자내면 소득세보다 준조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가 </FONT></P>
<P><FONT color=#ff0000> 더 겁나는데 적절히 분산하면 될것같습니다</FONT>.</P>
<P> </P>
<P>위의 <FONT color=#ff0000>빨간색글</FONT>은 제 의견이니 다만 참고하시고 틀린부분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요</P>
<P> </P>
<P>밑의 글은 [배트맨]님이 댓글다신 내용중 2주택보유자가 1가구 2주택이 아닌가 궁금해 하신 사항을</P>
<P> 국세청에 질의 응답으로 회신받은 것입니다.</P>
<P> </P>
<P><STRONG><FONT color=#ff0000>질문내용)</FONT></STRONG></P>
<P>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P>
<P>안녕하십니까..! 3월 6일자로 발표된 부동산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자중 임대소득 년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4,15년 비과세라고 하였습니다. </P>
<P> </P>
<P>2.질의사항 </P>
<P>여기서 <FONT color=#0900ff><STRONG>2주택 보유자란 1가구 2주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당 2주택을 말하는 건지 </STRONG></FONT>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개인당 2주택이면 부부별로 남편2주택, 아내2주택 각각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까지 14,15년 비과세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P>
<P> </P>
<P><STRONG><FONT color=#ff0000>답변내용)</FONT></STRONG></P>
<P><FONT color=#0900ff><STRONG>안녕하십니까?<BR>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BR><BR></STRONG></FONT></P>
<P style="LINE-HEIGHT: 15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 1.7;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80%" LINE-HEIGHT:><FONT color=#0900ff><STRONG><SPAN 10pt">지난 2014.3.6. 발표된 </SPAN><SPAN 10pt">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 보도자료는</SPAN></STRONG></FONT></P>
<P style="LINE-HEIGHT: 15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 1.7;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80%" LINE-HEIGHT:><SPAN 10pt"><FONT color=#0900ff><STRONG>주요 골자만 포함되어 보도자료로만 발표된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STRONG></FONT></SPAN></P>
<P style="LINE-HEIGHT: 15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 1.7;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80%" LINE-HEIGHT:><SPAN 10pt"><FONT color=#0900ff><STRONG></STRONG></FONT></SPAN></P>
<P style="LINE-HEIGHT: 15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 1.7;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80%" LINE-HEIGHT:><SPAN 10pt"><FONT color=#0900ff><STRONG>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중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STRONG></FONT></SPAN></P>
<P style="LINE-HEIGHT: 15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 1.7;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80%" LINE-HEIGHT:><SPAN 10pt"><FONT color=#0900ff><STRONG>향후 개정여부를 지켜보신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STRONG></FONT></SPAN></P>
<P><BR><BR><FONT color=#0900ff><STRONG>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STRONG></FONT><!-- <br /><br /><strong>*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strong> --></P>
<P> </P>
<P> </P>
<P> </P>
<P>아래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P>
<P> 천지인 카페회원분들을 위해 옮깁니다. </P></SPAN>
<H3 class=n>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H3>
<UL style="PADDING-LEFT: 20px" class=s3>
<LI>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LI></UL>
<DIV style="MARGIN-LEFT: 20px" class=box1>
<P><SPAN class=b>※ 분리과세</SPAN></P>
<UL class=s2>
<LI style="MARGIN-TOP: 10px">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P>*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P></LI>
<LI style="MARGIN-TOP: 10px">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UL class=s3>
<LI>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BR>(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BR></LI></UL></LI>
<LI style="MARGIN-TOP: 10px">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UL class=s3>
<LI>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LI></UL></LI></UL></DIV>
<H3 class=n>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과세</H3>
<UL style="PADDING-LEFT: 20px" class=s3>
<LI>2천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LI>
<LI>2천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 과세
<P>※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P></LI></UL>
<H3 class=n>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정상 배려</H3>
<UL style="PADDING-LEFT: 20px" class=s3>
<LI>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 수집</LI>
<LI>3주택 이상 소유자 등<SUP>1)</SUP>은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P class=ref><SUP>1)</SUP>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BR>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P></LI>
<LI>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LI></UL>
<H3 class=n>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P> </P>
<P> </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1.uf.daum.net/attach/2525483B53210EFD1348D2", "/cfile281/25/25483B53210EFD1348D2", "140306(조간)_주택임대차시장_선진화_방안_보완조치(기획재정부).hwp", "grpid%3D1R1jd%26fldid%3DAIxb%26dataid%3D1833%26fileid%3D1%26regdt%3D20140313105115&url=http%3A%2F%2Fcfile281.uf.daum.net%2Fattach%2F2525483B53210EFD1348D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40306(조간)_주택임대차시장_선진화_방안_보완조치(기획재정부).hwp</a></P>
<P> </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5.uf.daum.net/attach/2434123B53210F040E07D2", "/cfile295/24/34123B53210F040E07D2", "주택임대차시장_선진화_방안_보완대책_관련_질의_응답.hwp", "grpid%3D1R1jd%26fldid%3DAIxb%26dataid%3D1833%26fileid%3D2%26regdt%3D20140313105115&url=http%3A%2F%2Fcfile295.uf.daum.net%2Fattach%2F2434123B53210F040E07D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주택임대차시장_선진화_방안_보완대책_관련_질의_응답.hwp</a></P>
<P> </P></H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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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짜로 발표된 임대차 관련법(부동산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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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고민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 아닌걸로 보여지니 한가구당 부부2명의 명의로 하면 4주택까지 해당이 될것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세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해서 판단하기때문에 월세 소득계산시에 배우자의주택수를 합산되기 때문에 4주택까지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 고수님들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부는 1세대로 간주 합산맞고요 이혼하면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중에 아버지1채 30세이상 아들1채 인경우(전세줌)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퍼득 세대분리 해야됩니다
그리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가구란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제 생각입니다^^다른분에게 패스^^
국세청에 질의 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면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