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난간에서의 추락사고와 점유자 책임

아파트 발코니 난간 부실로 인해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삿짐을 옮기던 도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이 재판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추락사고의 원인이 된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크게 다투어졌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선고 2016나2030355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은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이%%, 이&&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신00는 서울 송파구 00동 166 외 1필지상 0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동 3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신%%은 피고 신00의 아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종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자 피고 신00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아 2015. 1. 26. 위 3동 303호에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주택관리업자인 00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신%%은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5. 1.경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이**과 이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이**과 그 직원들은 2015. 1. 26. 위 3동 303호로 피고 신%%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이삿짐 운반을 마치고 정리 작업까지 거의 마친 무렵인 같은 날 17:30~ 18:00경 위 303호의 발코니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을 잡고 발코니 창문을 닫다가 위 난간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2. 3.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가1, 을나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및 그에 관한 공작물책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난간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차적으로는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가, 2차적으로는 이 사건 난간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자 책임 유무     1) 이 사건 난간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관계 법률 및 관리규약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난간(발코니 난간)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에 되는 부분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나1)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용부분으로(제5조 제1항),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공용부분으로(제5조 제2항)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용부분으로(별표 2),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별표 3)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용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을나3의 5~7 사진 참조)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발코니 난간을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나3의 1~4),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발코니 난간을 공용부분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자 책임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건물 외부의 ‘철제난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75조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이 사건 난간의 상태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이 사건 난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신%%의 점유자 책임 유무     1) 피고 신%%이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인지 여부       비록 이 사건 난간이 공용부분이고, 피고 신%%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이 사건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에 관하여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자의 점유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수탁자인 00주택관리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점유자의 존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난간은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에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발코니 창 등의 전유부분과 거의 밀착하여 설치되어 있고, 전유부분 거주자 외에는 평소 다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우며, 그 용도 역시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이러한 측면에서 계단,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용부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3호, 제7호는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반시설은 전유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리규약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난간과 같이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를 위한 시설, 특히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 이외에는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그에 대한 전적인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전유부분 점유자에게도 그 하자 내지 위험성을 관리주체에 고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난간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등의 주의의무 정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현관 열쇠를 넘겨받아 이사 작업을 개시할 무렵 위 3동 303호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위 이사 작업은 피고 신%%의 지시 또는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이사 작업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 발생하였다.     2) 피고 신%%의 점유자 책임       위 기초사실 및 갑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난간이 외벽에서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 신%%은 이사 작업이 이루어지던 당시 망인을 포함한 원고 이**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난간의 상태 내지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난간이 이용되거나 그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신%%은 자신의 사실상 지배영역에 있는 이 사건 난간의 하자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신%%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피고 신00의 책임 유무     1) 소유자 책임 유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신00는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구분소유자이므로, 피고 신00가 공유부분인 이 사건 난간의 공유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공작물 소유자의 2차적 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고 신%%에게 공동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신00에게 소유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자 책임 유무       원고들은 피고 신00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이다), 피고 신00는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3동 303호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더욱이 이 사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신00가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00가 피고 신%%의 아버지라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신00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는바, 사고 시간대(17:30~18:00경)가 겨울철의 일몰 무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난간의 고정·지지의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던 중에 이 사건 난간과 함께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갑10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 작업을 하던 원고 이**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난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나중에 이사 작업에 합류한 망인에게 이를 알리는 등으로 그에 대한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망인 및 망인 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일반인으로서는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먼저, 발코니 난간은 전유부분인 아파트 발코니의 소유자(내지 점유자)에 의해 실제로 관리되거나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와 관리규약 내용을 종합할 때 발코니 난간은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어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이다.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와 그 난간을 사실상 지배점유하는 임차인(내지 소유자) 역시 공동점유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반면, 1심에서는 아래과 같은 이유로 임차인의 점유자 책임이 부정된 바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발코니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303호의 임차인인 피고 신%%이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3>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h3>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