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을 정의하자면 아주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현상이 복잡한 만큼 경제를 연구하
는 경제학의 내용이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economy)'와 '경제학(economics)'
은 별개이지만 경제현상을 주된 관심으로 삼는 것은 틀림없다.
보통 경제학을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choice)'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경제인(economic person)'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하게 된다. 경제인은 결국 주변의 현실적 조건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인간존재의 상황을 표
창하는 추상(抽象)인 셈이다.
미시 vs. 거시
경제학은 크게 미시·거시경제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Keynes라는 학자의 출현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주의는 불과 3세기 전인 18세기
초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출현한 경제체제이며, 경제학은 바로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
되었다. 초기의 경제학은 A. Smith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과 시장의 기능이라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의 주된 분야라고 간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소위 고전학파 경제학이다. 경제
학이 경제현상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듯이 전대미문의 위기-대공황-를 겪으면서 나라경제에 대
한 '정책'학으로서의 경제학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대가 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근거가 된 셈이며, 거시경제학이라는 분야의 독자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경제학에서 소비자이론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조건과 과정을 살펴
본다. 소위 경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어떻게 결정
하는지 들여다본다. 이같이 특정한 기초적인 경제주체의 선택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미시경제학
(微視經濟學)이라면, 거시경제학은 경제의 일부분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면서 경제주체를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는 4개로 나누어 상
호작용을 살펴본다. 얼마 전까지 미시경제학은 가격결정과정에 주된 관심을 둔다는 면에서 가격
이론(price theory),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을 주된 의제로 삼는다는 면에서 소득이론(income
theory)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미시경제학의 분야로는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소비자이론(consumer theory), 생
산자이론(producer theory), 게임(game theory), 노동(labor economics) 등을 나열할 수 있다. 반
면에 거시경제학에는 성장론(growth theory), 경기변동론(business cycle), 화폐금융(monetary
economics), 소비(consumption), 투자(investment), 실업(unemployment), 인플레이션, 무역
(international trade), 환율(exchange rates) 등의 분야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과거의 전통에 의한 것이고,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을 강조하게 되면서 점차 양자간의 상
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
거시적 분석의 특징
- macro(μαχροζ)는 '크다' 혹은 '길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분석 대상의 대소 여
부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단위의 경제를 국민경제로 정의하고, 거시경제학은 국민경
제의 구조와 운행 그리고 그 정책과제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는다.
- 경제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전체를 국민소득, 고용량, 총수요 등의 총량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가격도 일반물가수준 또는 인플레이션 등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개개의 상품의 가격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업이나 소득 또
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크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의 전반적 실업률, 총생산, 통화
량 등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민소득이고 국민소득의 운동법칙을 통해 경제전체의 움직임을 분석
한다. 즉, 일반 국민소득수준의 결정과 그 변동메커니즘 혹은 자원의 총사용량·총고용량을 결정
하는 이론 등을 포함한다. 과거에는 미시경제학을 '가격이론' 거시경제이론을 '소득이론'이라고
구분하기도 하였다.
- 거시적 분석은 화폐이론으로부터 도출되어(화폐수량설의 비판이나 동학화) 분석의 도구도
저축, 투자, 이자율 등 화폐이론적인 색채가 강하고 정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정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거시경제학의 과제는 단기적인 경제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거나
퇴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정
운찬 1장)
Abel and Bernanke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What determines a nation's long-run economic growth?
·What causes a nation's economic activity to fluctuate?
·What causes unemployment?
·What causes prices to rise?
·How does being part of a global economic system affect nation's economies?
·Can government policies be used to improve a nation's economic performance?
경제학자들의 의견 차이
경제학자의 異見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
경제현상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배제한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임금이
10% 올라가면, 상품가격이 10%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10%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맞는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
-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어떤 특정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가? 등의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가령 "공무원의 임금을
10%인상해야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을 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은 어떤 목적을 가
지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가치
(value)를 포함한 주장은 따라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
제가 있다.
경제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경제학의 내용
보다는 그 경제학을 적용하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구가 원래의 의도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듯이, 경제학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모두에게 '바람직한'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은 실험의 반복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사건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가치의 문제는 각종 선택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가령,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일부에게 해가되고 다른 일부에겐 득이 될 수 있다.
·과학적 접근은 사회현상이 대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의미함 - 모든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의미
·좋은 이론 - 관찰된 사실을 설명, 관측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예측
(이용욱교수 정년강연 3/7/2001)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추적 설명하
면서 경제이론이 발전되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선진국의 발전된 경제이론을
도입하여 경제의 틀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
이 선진국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제개발 과정: 선진이론을 흡수하여 정부주도의 개발을 시도하였음.
성과가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 부작용이 퇴적되는 현상이 나타남.
- 학설사적으로 살펴보면 거시경제학의 태동은 최근의 일이다.
·고전학파 vs. 케인지안: 고전학파의 시작은 Adam Smith의 국부론(1776)으로 시작된다.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란 자유시장이 존재하고 개인이 경제행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위한다면 전
체적인 경제는 원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Smith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개개인 모두가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굶주림이 없고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는 말은 더욱 더 아
니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라진다는 것도 아니다.
·Smith의 말을 교조적으로 해석하여 경쟁적 시장경제는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는 결국
미국식 경제원리에 따르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Smith의 주장은 인적, 물적 자원이나 기술수준 등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시
장의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상정한다. 즉, 초과공급이나 수요가
존재하게 되면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하여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고전학파는 가격이론을 중심으로 모든 재화의 교환비율-가격-이 경제전체의 움직임을 조정하
는 파라메타라고 생각하고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1870년대의 소위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에 의해 미시경제학의 기초가 성립되었다면 거
시경제학은 1930년대의 Keynes revolution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는 자유방임
의 종말을 주장하면서 실업이 반드시 과도적인 불균형상태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고용이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고용량과 산출고의 조절이
임금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고용량 혹은 국민소득 등의
총량의 변동 내지 결정이론을 전면적으로 다루었다.
·케인즈 경제학의 위기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나타났다.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의 결합을 특징
으로 하는 경제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제학이론의 설명력과 상황대처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도래로 과거 고전학파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외에 케인즈 경
제학이 변신을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전자를 신고전학파라하고 후자를 신케인지안학파라고
한다. 물론 양자사이에 존재하면서 고전학파의 경향에 충실한 통화주의학파가 나타나기도 하였
다.
·이러한 학파적 경향은 시대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부론의 시대는 봉건체제로
부터 탈피를 원하는 신흥 자본가계급 - 브르조아의 등장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던 시대이
다. 반면 일반이론의 시대는 자유시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70년대 이
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새로운 경제이론의 모색이 필요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 궤적을 걸어온 거시경제학은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적인 면을
나열해 보자.
- 실업과 인플레이션
대공황 당시의 주된 문제는 '실업'
60년대 이후 금본위제의 몰락과 인플레이션 출현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
·실업의 부담
개인: 소득의 상실 -> 생활의 기반 몰락
경험의 축적이 불가능함(혹 기술 축적이라는 면도 있지 않을까? learning by doing)
정신적 피폐
사회: 생산요소의 낭비 - 효율성의 상실
생산량의 포기 - 사회의 최대 생산가능 수준에 미치지 못함.
소득분배의 악화
기타
·인플레이션의 부담
소득 재분배와 경제구조의 왜곡, 성장 기반의 파괴
예상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까?
-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추세, 순환
장단기 경제현상
동학(動學; dynamics)
--------------------- [원본 메세지] ---------------------
거시경제에 관해서 레폿을 써야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