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민주당의 전유물인가?

[권혁철]

특검이 민주당의 전유물인가?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여야합의에 의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취지다.

그런데 민주당은 모 신문사 사설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소나 개나 다" 특검을 하겠단다. 그것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아니라 자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불순한 의도의 특검이라니 더 더욱 말이 안된다.

그리고 야당의 김건희 특검 발의에 대해, 김민전 의원이 김정숙, 김혜경 모두 합쳐서 3 김여사 특검을 하자고 역공을 하고, 그저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 관련 전용기 기내식 비용 6,292 억원 관련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인 청와대 핵심이었던 윤건영이 나와서 "정쟁하자는 거냐? 이건 물타기다. 말이 안되어서 욕을 하기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맹 비난하며 흥분했다.

야당은 아무거나 막 특검발의해도 괜찮고, 여당은 특검발의하면 왜 안되나?

政爭을 正名하면 정치경쟁이다.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 者들이 정치인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당에 유리한 정치적 언사를 쏟아내고 상대 당의 정치공세에 반박하고,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물타기도 그렇다. 상대의 공격에 맞받아치고, 물타기를 해서 공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니까.

그런 것이 전술이다. 상대가 스트레이트를 뻗으면 슬쩍 피했다가 어퍼 컷을 날려 넉다운 시킬 수도 있고, 같이 스트레이트를 뻗어 상대의 스트레이트 공격을 약화시키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그런 공방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얻는 것은 그 당의 몫이다. 남이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특검도 공정해야 한다. 내가 무리한 특검발의를 하면 적어도 상대의 무리한 특검발의도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반에서 농뗑이를 부리는 불량학생이 모범생이 자기 행동을 따라하는 걸 못 마땅해하며 그래서는 안된다고 짜증을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모습은 참 웃긴다.
우리가 공격하면 너네들은 방어만 해야 한다고?

이미 뻔뻔한 것은 알았지만 이건 너무 웃기는 일 아닌가? ㅎㅎㅎㅎㅎ

육사 30기 전 육군소장 김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