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ssissi98]

충남 기출인데요
충남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은?

1) 충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

2) 국무총리심판위원회

3) 충청남도 도지사

4) 각 주무부 장관

답은 2번이라는데 왜 그런건지 아무리 책 찾아도 모르겠어요.. 답 1번아닌가요? 국무총리심판위는 재결청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좀 해주세여

[keep it up]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경우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닐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됩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장(=18부4처17청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거죠.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기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