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지원이 문제라고요?

[아스팔트정글]

토스트00 (클리앙)

 2024-03-26 02:13:16 수정일 : 2024-03-26 02:46:31 

왜요?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라고요?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다고요?

IMF 때, 기업들이 힘들 때마다, 은행들 힘들 때마다 국가가 천문학적인 현금 지원해서 살려주지 않았나요?

이건 되는데 왜 서민한테 현금 지원은 안 되는 거에요?

서민들한테 현금 지원하면 그건 100%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지역 상권에서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죠. 거기다가 좋은 업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좋은 업체는 살아 남고, 나쁜 업체는 사라지고..적자생존이 더 잘 작동하겠죠.

부패한 기업, 로비한 기업에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보다 훨 낫지 않나요?

영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영업자도 코로나 때 1,0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왜? 긴급 상황이니까.

영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우리 경제가 지금 영국 경제보다 아주 막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요..

어차피 정부 재정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서민 복지냐, 부자 복지냐의 문제입니다.

서민 복지는 골목 상권 --> 국가 경제를 살리고,

부자 복지는 부동산 가격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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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Rabbitbunny
4대강 사업 이런거에는 한마디도 못하는것들이 이런거에는 돈뿌리기라고 욕을하죠. 이런거에는 좀 쎄게 맞받아쳐야한다 생각합니다.
경제 살릴려면 우선 자영업자들 살아가게끔 만들어줘야하고 내수소비가 돌아가게 만들어줘야하는게 정부의 역할 기본일텐데요.

쟘스
대파 농협 7지점에서만 875원 만드려고 세금 얼마 태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재친구
파값 잡겠다고 유통업체에 돈 뿌리는건 괜찮은가 보죠.
어차피 걷어들인 세금은 결국 다 국민에게 뿌리는거죠. 누구에게 어떻게 뿌리는지만 다른것일 뿐인데.
안타깝게도 기득권에게 세뇌되어 서민들에게 뿌리면 나라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elelel
후쿠시마 수산물 홍보한다고 한국정부가 쓴돈이 얼마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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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중에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의 문제다" 라는 말이 저는 공감이 돼요. 부자감세하고 온갖 기업지원으로 세금쓰면서 낙수효과를 말하는것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것 중에 어느것이 좀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낭만적바람막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절대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ㅎ 시간적 한시성. 유효기간이 있는 바우처 쿠폰일겁니다. 이로인해서 죽어버린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트리거 같은 역활을 하구요. 시장에서 돌고돌아 정부에 다시 돌아올때는 지원한 금액보다 더 큰 돈으로 돌아옵니다(화폐승수 효과) 그렇기에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작당들은 이 거시경제학 기본서에도 나오는 정책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아무 효과없이 은행 보관이되어버려 효과는 없고 재장부담만 가중시키고 물가만 상승하는 최악의 정책이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