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사회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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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파리 (클리앙)

 2024-03-26 03:53:47 수정일 : 2024-03-26 04:09:52 

검찰독재 청산이라는 단기적 목표와는 별도로,

조국혁신당의 장기적 비전이 제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창당시 노통의 유러피언 드림과 노회찬선생의 제7공화국의 비전을 밝히더니,

(참조:  조국신당의 전망, 노무현의 '유러피안 드림'과 노회찬의 '제7공화국')

주거, 육아, 노동 등 먹고 사는 문제를 망라하는 '사회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네요.

이거 일반 시민들한테 잘 먹힐 것 같은데요.

권영길 선생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에요.

다음은 인터뷰 원문 일부입니다.

https://v.daum.net/v/202403251801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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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 1호 민생법안은?

“주거, 육아, 노동 등 먹고 사는 문제를 망라하는 사회권이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저는 약하다고 생각한다.”

-1호 민생법안은 무엇인가.

“지금 한국 사회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이다. 6공화국 헌법틀을 바꿔서 사회권을 강화하는 게 제7공화국이다. 노회찬의 7공화국과 같은 맥락이다. 주거, 육아, 노동 등 먹고사는 문제를 다 합하면 사회권이다. 그것을 민주당도 많이 제기했지만 약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너무 급진적이라고 폐기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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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social right, 社會權  - 금성출판사

국민이 국가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권리인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며,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사회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생 교육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권의 종류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건에 관한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권의 이념 또는 목적에 해당하고, 다른 사회권은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근로권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 3권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권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혼인·가족 생활·모성·보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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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에일리언
일본에 사는데... 정부가 뭔가 이것저것 쿠폰을 보냅니다. 소비가 줄어서 그렇겠죠.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려면 해외에서 투자수익이 들어온다쳐도 내부에서도 써야하겠죠. AI빵빵해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으면 더 뿌릴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다보면 국가가 기반은 제공하는 기본소득 사회 같은 건 아닐까도 싶더군요.
사회권이라... 가본권이라 봐도 될 것 같고 그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게 얼핏 비용처럼 보일지 몰라도 더 안전하고 지속되는 사회일지도 모르겠네요

WindBlade
한국 정치는 수십년간 개똥같은 빨갱이 타령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책경쟁을 해본적이 별로 없지요. 국짐당 세력은 맨날 상대정당을 빨갱이라 하고 민주당과 제3당은 빨갱이 아니라는 소리로 수십년을 보내왔지요.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큰 주목을 받고 원내 진입하면 이부분도 기대해 봅니다. 민주당과 제대로 된 정책경쟁을 하면 한국 정치가 더 나아질거라 봅니다.
물론 정의당, 그 이전에 민노당도 있기는 했지만 뭔가 좀 무게감이 떨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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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
조국 대표님이 3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며 출사표 던지실 때, 헌법 부칙 하나 만들어 넣는 방법으로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막연해보였던 그 방법을 정말 실행하고 계시는 지금이 너무 멋지고, 그 실현이 가능할 거 같아 정말 설레입니다.

개헌 논의는 그 자체의 무게가 엄청나죠. 아마 우리 사회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도 남을 폭발력일 겁니다.

별의 별 쓸데없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진영 내부에서도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대립할 부분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인데...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윤석열 조기퇴진이라는 대전제가 공감대를 얻어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 40년 다 되가는 87년 헌법 드디어 바뀔 수 있는 시기가 온 듯 합니다.

그간 바뀐 세월에 맞게 사회권 강화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사법체계 변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정보 기본권 등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 된 모습이라 지지자로써 너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