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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여론조사와 뭐가 다른가?

2015. 9. 3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 추석 기간 중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 합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야 대표간 합의가 당내 추인을 통과하고 구체적인 사안까지 확정되기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안심번호 모빌투표를 통한 투표는 근본적으로 투표라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투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네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보통선거란 모든 유권자가 직업, 종교, 인종, 성별, 나이등의 차별이 없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선 모빌투표는 휴대전화가 없는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평등선거란 모든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휴대폰을 두 대 이상 소유한 유권자의 경우 1인 2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두 대 이상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선거란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빌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 공천에서 드러났던 문제입니다.

   모빌투표는 비밀선거의 원칙도 당연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포함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역마다 휴대전화 수 백대를 개설해 놓고 여론을 왜곡하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이 모빌투표는 이런 브로커에 의한 민심왜곡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김상곤과 조국이 만들어낸 이른바 국민공천단 제도는 역선택의 방지를 이유로 야당 지지자의 의견만 묻는 제도로 사실상 야당지지자 공천제입니다. 

   그런데 혁신안을 보면 지역구당 300-1,000명 단위의 야당 지지자의 모빌 투표를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구 한 곳의 평균 20-30만명의 유권자가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합니다. 야당이 1,000명의 모빌투표인단을 모집한다고 하여도, 전체 유권자의 0.5%도 못미치는 모빌투표인단이 야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과연 국민공천제도일까요?

   이것이 여론조사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게다가 문재인은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의 지역구 전략공천 20%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보다 많은 모빌투표인단을 모집한다고 하여도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취지는 이미 훼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선택의 우려를 말하지만, 미국 11개 주에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실시하지 않습니다.

   안심번호라는 기술적 이슈를 들이대면서 모빌투표를 말하지만, 결국 이것은 민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또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개표 조작 등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제기 할 것입니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로 인한 관악을 김희철의 경선 결과 불복은 결국 정동영에게 출마 명분을 주었습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 여론조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최소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조사를 하여 그 추이가 일정할 때 비로서 그 결과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폰 모빌투표의 국민공천제, 민주주의의 원칙도 훼손하는 것이며 민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