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서역앞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사기분양의 피해자로
계약자들의 집단행동이 시행사의 공작으로 무산된이후 나홀로
손배소송을 진행하여왔으나 결국 아무리봐도 동네 아줌니
수준으로밖엔 보이지않는 합의부 여판사에의해 항소기각되었
습니다.
도대체 이나라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는 과연 어디에서 보호
받을 수있는것인지 되묻지않을수없는 어이가없는 현실앞에
통한의 분노가 입니다.
이건으로 날리게된 아파트 분양계약금 1100만원외에 2010년
진행된 계약자들의 집단행동인 일련의 데모와 집회시위로인한
시간적 경제적손해까지 15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2심 첫공판때
본인의 강력한 주장으로 건설시행사의 책임이 일부있음을
도출래낸결과 여판사가 화해조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하여
본인은 그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한푼도 양보하고싶지않았지만
나의 욕심이부른화근이라 치부하고 반만이라도 돌려받으면
생각한번해보려하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결정문을 받아보니 황당하게도 달랑2백만원만
계약자에게 돌려주라고 적혀있길래 기도안차서 이것이 지금 누구
보고 생색을내려하는가하고 다시금 분노가치밀어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원점으로돌리고 손해배상 다받겠다 안받으면 안받았지
2백만원이뭐냐는 식으로 이성과 양심위에 공정하게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판하라는 신청서를 써냈더니
역시나 요렇게항소기각결정을 내려버렸네요.
기각사유가 과연 본인이 보기에 얼마나 제가 간과한 명판결이 포함되어
있는지 두고볼일이지만 지금의 추정으로서는 알량한 여판사와 재판부
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감정적이고 일방적이며 비독립적인 판결을내린것
으로밖엔 추리가되지않습니다
.
다시금 아파트 사기분양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있는 작금의
상황에 악덕기업체 편들기에 앞장서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무리들로 전락했다고밖에 보이지않는 이와같은
법조계무리들의 판결에 전국민적인 저항과 국민에의한 사법부 심판이
있어야할것임을 만천하에 주장하는바입니다!
첫댓글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 재판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에 서명부탁드립니다
화해조서결정문은 판결이유도 통상 없다고 하던데요....이의신청에서 승리있기를 빕니다
아픔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가세요.
10여년 전에 남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으로 싸울때 제일 앞쪽 4집만 제외하고 시공사측에서 뒤에집들을 회유하여 집단 행동 못하게 하고 저희 4집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드니 판사들이 3명이 현장 조시를 하드니만 보상금 각집 200만원 판결. 변호사비 한집에 80만원씩 떼고 나니 120만원 보상받았네요. 요즈음도 11.12.1.2.3.4월까지 집에 햇볕 한점 안들어오고 떨고 있으며 난방비. 전기료 엄청 많이 ㅇ나와요. 다른집 2~3배.
그때 항소를 왜? 못했나? 지금도 후회되고.. 차츰 알아 가면서 나홀로 소송이 났지..변호사도 상대 변호사와 짜고 돈 많이 받는쪽 편을 든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저는 요즈음도 과거에 이길 소송도 너무 몰라서 패소했고 판사들도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알지 못하고 작은 사건은 대수롭잖게 생각하드라구요. 억울하다고 갈때까지 가 보세요. 한끼 꿂는 것은 다음에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억울한 것은 죽을 때 까지 가슴이 새까맣게 멍이 들어요.
서명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것이 서명하는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하는것이 법과 판사들의 할일인데...가장작은것이 가장큰것이라는 사실 열사람의 도둑을놓치더라도 억울한 한사람이없도록해야하는것이 진리이거늘...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전관예우라서 내맘에안들어서 등등의 삿된 핑계로 그릇된 판결을 내린다는것은 공인의 도리가아닐것입니다.
저도 서명하고 싶습니다.
억울함이 어서 하루 뿔어지시기를......_()_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는것이 서명하는겁니다.
승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