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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 박영재,김상환,오경미,권영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1
1. 박영재,김상환,오경미,권영준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카기312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91번을 저지르면,
391회 * 5년징역 = 1,9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영재,김상환,오경미,권영준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8. 대법원 2023카기312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9. 대법원 민사2부 박영재,김상환,오경미,권영준 대법관은 각하의 이유로 '전제성이 없다'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10.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12. 대법원 2023카기312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23카기244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13. 대법관 박영재,김상환,오경미,권영준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4. 대법관 박영재,김상환,오경미,권영준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15.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46, 53(민사1부), 65, 66, 67, 68, 71, 72, 73, 74(민사2부), 151, 152(민사3부),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7, 98, 99, 100, 101(민사1부), 151, 152, 173(민사3부), 193, 200,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민사2부),
312, 313, 314, 315(민사3부), 229, 230, 231, 232, 233, 250, 251, 252, 253, 254(민사1부), 521, 522, 523, 524(민사2부), 2011카기393, 394, 395, 396, 398, 399, 400, 401(민사2부), 2010카기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민사1부), 2011카기432, 433, 434, 435, 439, 440, 441, 442, 490, 491, 492, 516, 517, 518(민사1부),
2012카기68, 69, 70, 71, 74, 75, 76, 77, 100, 106(민사3부), 2011카기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2012카기3, 4, 5, 6, 7, 8, 9, 10, 11, 78, 81(민사1부), 2012카기169, 171(민사1부), 2012카기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1(민사2부), 2011카기431, 438, 469, 470, 471, 477, 478, 479, 534, 538(민사2부),
2012카기183, 184, 185, 186(민사1부), 2012카기358(민사3부), 2012카기312, 313, 322, 323(민사3부), 2012카기464(민사2부), 2012카기318, 319, 320, 321, 327, 328, 329, 330(민사2부), 2012카기450, 452, 540, 542, 387, 388, 389, 390,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4, 415, 416, 417, 495, 498, 541, 543(민사2부),
545, 553(민사3부), 360, 363, 569, 570, 574, 575(민사2부), 2012카기251, 252, 255, 256(민사2부), 2013카기20, 21(민사2부), 51, 52(민사3부), 5, 6, 7, 9, 10, 11(민사1부), 2012카기626, 627, 2013카기3, 4(민사1부), 2012카기580, 581, 582, 583, 585, 586, 587, 588, 2013카기53, 60(민사2부), 2013카기26, 27, 62, 63, 68, 69(민사2부),
2013카기161, 162, 163, 164,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83, 186, 187, 188, 189(민사1부), 2013카기218, 220(민사2부), 2013카기193(민사1부), 2013카기167, 184(민사1부), 2013카기44, 48(민사1부), 2013카기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372(민사1부), 2013카기82, 83, 85, 86, 403, 404(민사1부),
2013카기337, 338, 339, 340, 341,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3, 354(민사3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 2013카기168, 185, 194, 195, 196, 197, 198, 203, 204, 205, 206, 207(민사1부), 2013카기371, 388(민사1부), 486, 487, 491, 492, 493, 494, 497, 498(민사3부), 2013카기432, 434(민사1부),
2013카기525, 526, 527, 528, 533, 534, 535, 536(민사3부), 2013카기367, 368, 369, 370, 384, 385, 386, 387, 389, 390, 391, 392, 393, 396, 397, 398, 399(민사1부), 2013카기154, 165, 571, 573(민사3부), 2013카기20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민사2부), 2013카기531, 532, 538, 539(민사1부),
2013카기445, 446, 447, 448, 449, 450, 455, 456, 457, 458, 459, 460, 475, 476, 477, 478, 480, 481, 482, 483, 594, 595, 596, 597(민사2부), 2013카기557, 558, 559, 560(민사3부), 2013카기614, 615, 616, 618, 622, 623, 624, 629(민사1부), 2013카기612, 621, 630, 631, 2014카기2, 3, 49, 50, 51, 52, 53, 68, 69, 72, 73(민사1부),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민사3부), 2013카기607, 613(민사2부), 2014카기131, 132, 139(민사3부), 2014카기45, 46, 47, 48, 56, 57, 58, 59(민사1부), 2014카기101, 102, 104, 105(민사2부), 2014카기146, 147, 154(민사3부), 2014카기60, 61, 62, 63, 64, 134, 135, 136, 137, 138, 149, 150, 151, 152, 153(민사1부),
2014카기281, 282, 293, 294(민사3부), 2014카기219, 232(민사1부), 2014카기118, 124(민사2부), 2014카기206, 208, 266(민사1부), 2014카기302, 309(민사2부), 2014카기303, 304, 310, 311, 322, 323, 332, 333(민사3부), 2014카기233, 234, 235, 23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62, 263, 264, 265,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8, 289, 290, 291, 292(민사3부), 2014카기342, 343, 350, 351, 352, 353(민사2부), 2014카기385, 388(민사1부), 2013카기632, 633, 2014카기4, 5(민사3부), 2014카기400, 401, 404, 405(민사2부), 2014카기355, 468, 469, 477, 478(민사1부), 2014카기553, 558(민사1부),
2014카기483, 484, 493, 494, 495, 496, 498, 499(민사3부), 2014카기423, 424, 425, 426, 427, 432, 433, 434, 435, 436(민사3부), 2015카기45, 46(민사2부), 2014카기413, 418, 419, 430(민사1부), 2015카기30, 31(민사2부), 2015카기8, 9, 10, 11, 12, 13, 14(민사3부), 2015카기53, 54, 57, 58, 59, 60, 63, 64, 127, 132(민사1부),
2015카기49, 50(민사2부), 2015카기175, 176, 181, 182(민사1부), 2014카기653, 654, 655(민사3부), 2015카기218(민사2부), 2015카기217, 219(민사3부), 2015카기68, 69, 70, 71, 72, 73, 74(민사2부), 2015카기236(민사2부), 2015카기199, 200, 203, 204, 264(민사3부), 2015카기101, 102, 118, 119, 121, 122, 130, 131(민사1부),
2015카기243, 247(민사1부), 2015카기296, 297, 298(민사3부), 2015카기269, 270, 271(민사3부). 2014카기10, 11, 12, 13, 14, 15, 16, 17, 18, 100, 166, 167, 663, 674(민사1부), 2015카기87, 88, 103, 104, 107, 108, 123, 124(민사3부), 2016카기78, 79, 103, 113, 114, 118(민사3부), 2015카기201, 205(민사1부),
2015카기89, 90, 100, 105, 106, 109, 110, 117, 120, 125, 126, 129, 2016카기144, 145(민사3부), 2016카기192, 205(민사2부), 2016카기116, 129, 134(민사3부), 2016카기102, 117(민사2부), 2016카기252, 256(민사3부), 2016카기264, 265, 268, 269(민사2부), 2015카기254, 255(민사2부), 2015카기260(민사2부), 2016카기44(민사1부),
2016카기45(민사2부), 2016카기74(민사2부), 2016카기130, 131, 132, 133, 140, 262, 263(민사2부), 2016카기275, 289(민사3부), 2016카기1, 2, 3, 4(민사1부), 2016카기153, 154(민사3부), 2016카기157, 161, 165, 180(민사3부), 2016카기166, 167, 181, 182(민사3부), 2016카기201, 206(민사1부), 2016카기204, 208(민사3부),
2016카기253, 257, 304, 305(민사3부), 2016카기188, 190, 203, 207(민사3부), 2016카기194, 200, 232, 235(민사1부), 2016카기277, 280, 288, 292(민사1부), 2016카기312, 317(민사1부), 2016카기259(민사2부), 2016카기271(민사1부), 2016카기276(민사1부), 2016카기302(민사1부), 2016카기316(민사2부), 2015카기240, 241, 242(민사2부),
2016카기20, 26(민사2부), 2016카기107, 108, 122, 123(민사2부), 2016카기171, 172(민사2부), 2016카기240, 242(민사2부), 2015카기238(민사2부), 2016카기53, 54(민사1부), 2016카기55, 56(민사1부), 2016카기57, 58(민사1부), 2016카기59, 60(민사1부), 2016카기61, 62(민사1부), 2016카기63, 64(민사1부), 2016카기176, 177(민사1부),
2016카기177, 66(민사1부), 2017카기9, 18, 19, 23(민사3부), 2017카기92, 93(민사2부), 2016카기28(민사1부), 2017카기111(민사1부), 2017카기116(민사1부), 2017카기117, 118(민사1부), 2017카기135, 136(민사1부), 2017카기164, 167(민사3부), 2016카기339, 350, 354, 360, 2017카기21, 22, 34, 35(민사1부), 2016카기347, 367(민사1부),
2017카기195, 196, 197, 198, 199(민사3부), 2016카기325, 326, 327, 328, 368(민사2부), 2017카기1, 2, 3, 4, 10, 11, 12, 13, 14, 20(민사1부), 2017카기98, 103, 105, 109, 134, 174(민사2부), 2017카기128, 129(민사2부), 2017카기203, 204, 205(민사3부), 2016카기270, 285(민사1부), 2017카기206, 211, 221, 222, 223, 224, 231, 232, 233, 234(민사1부), 2017카기308, 309, 310(민사1부),
2017카기256, 257, 258, 259, 260, 261(민사1부), 2016카기158, 159, 160, 2017카기62, 63, 64(민사1부), 2017카기283(민사3부), 2017카기183, 184, 185(민사3부), 2016카기290, 337, 338, 340, 352, 353, 355, 2017카기56, 57, 66, 67, 91, 142, 147, 210, 219(민사3부), 2017카기161, 162(민사3부), 2016카기310, 311, 2017카기33, 330, 331, 349(민사2부), 2018카기14(민사2부),
2017카기325, 326, 327, 2018카기32(민사2부), 2018카기11(민사3부), 2017카기266, 267, 277, 2018카기6, 12(민사1부), 2017카기269, 173(민사2부), 2018카기24, 39(민사2부), 2018카기50, 51, 53, 61(민사1부), 2017카기359, 2018카기5, 9, 10, 13, 18, 19, 74, 75, 76, 77, 78, 79, 80, 81(민사2부), 2017카기212, 213, 214, 215, 216, 230, 2018카기106(민사3부), 2018카기82, 86(민사2부),
2018카기58, 59, 60(민사2부), 2018카기110(민사3부), 2018카기125, 126, 127, 129(민사3부), 2018카기120, 122, 130, 133, 134, 143, 144, 145(민사2부), 2018카기107(민사1부), 2018카기135, 136, 146, 147(민사1부), 2018카기54, 55, 67(민사3부), 2018카기102, 148, 166, 194, 195(민사2부), 2018카기240, 251(민사1부), 2018카기262(민사2부), 2018카기56, 108, 167, 176, 204, 205(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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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카기347, 2019카기128, 129, 130, 133, 134(민사3부), 2018카기128, 139, 163, 164, 173, 174, 2019카기84, 85, 86(민사3부), 2019카기211, 217(민사1부), 2019카기273, 275(민사3부), 2019카기277, 279, 285, 287(민사3부), 2019카기127, 131(민사2부), 2019카기281, 289(민사3부), 2019카기1, 2, 3, 4, 5(민사3부), 2019카기214(민사1부), 2019카기170(민사3부), 2019카기264(민사2부), 2020카기6, 9(민사1부), 2019카기272, 274(민사3부), 2019카기212, 2020카기30(민사1부), 2019카기248(민사1부), 2019카기276, 278, 280, 284, 286, 288, 308(민사3부), 2019카기198, 200(민사1부), 2020카기31, 37(민사3부), 2020카기250(민사1부), 2019카기235, 306, 2020카기3, 4(민사1부), 2020카기35(민사1부), 2020카기50, 51(민사1부), 2020카기36(민사1부), 2020카기113, 130(민사1부), 2020카기16(민사3부), 2020카기26, 53, 63(민사1부), 2020카기59, 86(민사1부), 2019카기218, 2020카기7, 83, 84, 85, 93(민사2부), 2020카기116(민사1부), 2020카기60, 76(민사1부), 2019카기219, 220, 221, 222, 223, 224, 225(민사2부), 2020카기97(민사1부), 2020카기65, 79, 82(민사2부), 2020카기39, 66(민사2부), 2020카기146(민사1부), 2020카기142, 145(민사3부), 2020카기154(민사1부), 2020카기144(민사3부), 2020카기147(민사3부), 2020카기173(민사1부), 2020카기169(민사1부), 2020카기166(민사1부), 2020카기214, 215(민사3부), 2020카기172, 198(민사2부), 2020카기168(민사3부), 2020카기108(민사1부), 2020카기213, 227, 228, 230(민사3부), 2020카기219, 234, 239, 240(민사3부), 2020카기98, 188(민사1부), 2020카기212, 245, 246, 248(민사3부), 2020카기264(민사3부), 2020카기105(민사2부), 2020카기115, 189, 199(민사2부), 2020카기266(민사3부), 2020카기263(민사3부), 2020카기218, 233(민사1부), 2020카기249(민사1부), 2021카기9(민사1부), 2021카기21, 126, 183(민사3부), 2019카기247(민사3부), 2021카기19(민사1부), 2021카기26, 33(민사3부), 2021카기30(민사2부), 2020카기247(민사1부), 2021카기43(민사2부), 2021카기56(민사1부), 2020카기216(민사1부), 2021카기35(민사1부), 2021카기46(민사3부), 2021카기35(민사1부), 2021카기46(민사3부), 2021카기95(민사2부), 2021카기78(민사1부), 2020카기235(민사1부), 2021카기18, 20, 32, 48, 58(민사3부), 2021카기65(민사1부), 2021카기86, 96(민사2부), 2020카기262, 2021카기49, 53(민사2부), 2021카기64(민사1부), 2021카기123(민사2부), 2021카기119(민사3부), 2021카기66, 67, 68(민사3부), 2021카기125, 145(민사1부), 2021카기126, 146(민사1부), 2021카기4(민사3부), 2021카기131, 173(민사1부), 2021카기129, 148(민사1부), 2021카기122(민사1부), 2021카기100, 124, 127, 185(민사2부), 2021카기118, 130(민사3부), 2021카기101, 121, 153, 184(민사2부), 2021카기182(민사1부), 2021카기140(민사2부), 2021카기154(민사2부), 2021카기194(민사1부), 2021카기187, 197(민사2부), 2021카기157(민사1부), 2021카기117, 120(민사1부), 2021카기128(민사1부), 2021카기210(민사1부), 2021카기231(민사1부), 2022카기4(민사1부), 2022카기1(민사1부), 2021카기227(민사3부), 2021카기228(민사3부), 2022카기20(민사1부), 2021카기87, 97(민사2부), 2021카기209, 229(민사2부), 2022카기24(민사1부), 2022카기21(민사1부), 2022카기37(민사1부), 2022카기57(민사2부), 2022카기141, 164(민사2부), 2020카기170(민사3부), 2020카기187, 2021카기196, 226, 243, 2022카기81(민사2부), 2021카기186(민사2부), 2021카기230(민사1부), 2022카기95, 107(민사2부), 2022카기79. 96(민사2부), 2022카기131(민사3부), 2022카기97(민사2부), 2021카기246(민사1부), 2022카기56, 80(민사2부), 2020카기186(민사3부), 2022카기158(민사2부), 2022카기128, 130, 147, 187(민사3부), 2022카기3, 6, 23, 148, 160(민사1부), 2022카기194(민사3부), 2022카기164(민사1부), 2022카기166(민사2부), 2022카기204(민사2부), 2022카기230(민사1부), 2022카기186(민사1부), 2022카기224(민사2부), 2022카기226(민사1부), 2022카기203(민사1부), 2022카기249(민사3부), 2022카기225, 244, 251(민사2부), 2021카기242(민사1부), 2023카기14(민사2부), 2022카기253, 2023카기13, 53(민사1부), 2022카기246, 2023카기16(민사2부), 2022카기42, 252(민사1부), 2022카기5(민사1부), 2023카기52, 76(민사2부), 2022카기161(민사2부), 2023카기50(민사2부), 2022카기207(민사3부), 2022카기228(민사1부), 2023카기103, 154(민사2부), 2022카기146, 227(민사3부), 2022카기247, 2023카기17(민사2부), 2023카기153(민사3부), 2022카기82(민사2부), 2023카기271, 274, 291(민사2부), 2023카기273, 293(민사3부), 2022카기205(민사1부), 2023카기107, 155, 198, 216, 253(민사3부), 2023카기218(민사3부), 2023카기294(민사2부), 2022카기193, 2023카기254(민사3부), 2023카기77(민사1부), 2023카기311(민사2부), 2022카기159(민사3부), 2022카기192, 248(민사1부), 2023카기252(민사1부), 2023카기350, 364(민사2부), 2023카기105, 338(민사3부), 2022카기206, 2023카기18(민사1부), 2023카기247(민사3부), 2023카기348, 349, 362, 363(민사3부), 2023카기351(민사1부), 2023카기347, 352(민사3부), 2023카기346(민사3부), 2023카기361(민사3부), 2022카기145, 340(민사3부), 2022카기202(민사3부), 2024카기31(민사1부), 2023카기374(민사2부), 2024카기34, 41(민사2부), 2024카기51(민사1부), 2022카기201(민사3부), 2024카기40(민사3부), 2024카기71(민사1부), 2024카기47, 64, 82, 84(민사3부), 2023카기217, 323, 327, 328(민사3부), 2024카기94, 96(민사3부), 2023카기330(민사3부), 2024카기70(민사1부), 2024카기58(민사3부), 2020카기167, 184(민사3부), 2021카기80, 81, 82(민사3부), 2021카기245(민사3부), 2023카기197, 215(민사3부), 2023카기199, 321, 322, 329(민사3부), 2024카기110, 111, 112(민사3부), 2024카기125(민사3부), 2023카기324(민사3부), 2024카기105(민사1부), 2024카기129(민사3부), 2024카기124(민사2부), 2024카기144(민사2부), 2024카기127(민사3부), 2024카기149(민사1부), 2024카기128(민사3부), 2024카기141(민사3부), 2024카기147, 148(민사1부), 2024카기195(민사2부), 2024카기150(민사3부), 2024카기126(민사3부), 2024카기139(민사3부), 2024카기130, 138(민사3부), 2024카기211(민사2부), 2023카기272(민사2부), 2024카기142(민사3부), 2024카기113(민사1부), 2024카기192(민사3부), 2024카기93, 202(민사3부), 2022카기245(민사2부), 2023카기255(민사3부), 2024카기140, 151(민사2부), 2024카기224(민사3부), 2024카기213(민사3부), 2024카기145, 196(민사2부), 2024카기212(민사3부), 2024카기240, 251(민사2부), 2024카기231, 234(민사3부), 2024카기201(민사2부), 2024카기194(민사2부), 2024카기78, 79, 80, 197, 200, 262(민사2부), 2024카기247, 249(민사3부), 2024카기81(민사2부), 2024카기137, 265(민사3부), 2024카기198, 248(민사1부), 2024카기227, 228, 280(민사1부), 2024카기267(민사2부), 2024카기244(민사1부), 2023카기320(민사2부), 2024카기99, 257, 279(민사2부), 2024카기207(민사3부), 2023카기312(민사2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1919, 1979, 2741, 3033, 3580(법관 서현석), 2015카기50970, 2016카기50066(법관 이진성), 2015카기3188(법관 권순건), 2015카기50954, 3072(법관 김국식), 2016카기50036, 140(법관 박강민),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265, 2266, 2301, 2302(제51민사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8, 349, 350, 351, 352, 353,
373, 374, 375, 376, 377, 378, 383, 384, 385, 386,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4, 425, 426, 427, 430,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28, 129, 130, 13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8, 149, 150,
151,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70, 171, 178, 179, 180, 181, 250, 251, 252, 253, 254, 255, 265, 266, 267, 268, 271, 272, 293, 294,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52, 395,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103, 106, 107,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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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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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1, 32, 34, 35, 36, 37, 41, 42, 43, 44, 98, 104, 127, 128,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71, 172, 173, 174, 175, 191, 192, 193, 202, 203, 204, 210, 211, 214, 215, 216, 219,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42, 243, 24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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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4, 26, 27, 28, 47, 63, 65, 66, 75, 79, 88, 103, 104, 105, 107, 113, 114, 126, 12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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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 2, 16, 34, 37, 39, 40, 44, 49, 53, 69, 70, 89, 90, 97, 101, 103, 104, 110, 115, 172, 173, 174, 175, 179, 181, 190, 191, 193, 194, 195, 197, 199, 200, 201, 208, 231, 249, 251, 252, 253, 254, 259, 260, 261, 262, 263, 275, 276, 281, 293, 328, 329, 330, 332,
2023헌바5, 25, 30, 31, 32, 35, 100, 101, 102, 104, 174, 175, 179, 184, 185, 205, 206, 212, 213, 221, 237, 248, 249, 252, 253, 258, 259, 260, 261, 265, 284, 285, 286, 287, 288, 293,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12, 319, 326, 327, 328, 333, 344, 376, 377, 380, 435, 436, 437, 438,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2024헌바7, 8, 35, 39, 65, 66, 67, 77, 80, 81, 85, 86, 90, 92, 93, 94, 96, 97, 98, 99, 100, 103, 104, 105, 108, 109, 110, 111, 117, 118, 120, 124, 125, 131,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4, 162, 163, 164, 171, 178, 180, 181, 186, 190, 191, 192, 193, 194, 195, 200, 204, 207, 211, 212, 213, 214, 216, 217, 218, 219, 220, 221,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3, 234, 236, 237, 238, 239, 246, 248, 249, 251, 252, 253, 254, 255, 256, 258, 264, 265, 267, 270, 271, 272, 274, 295, 296, 297, 298, 299, 300, 303, 304, 306, 307, 309, 310, 311, 314, 315, 316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46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0.2.11. 2010카기46)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케하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