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핵심과제 당부
윤석열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3.04.17.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