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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8월22일 화요일 주요기사입니다.
“中, 소련 전철 밟을까?…경제 기반 흔들리고 있다” 英 경제 전문가 | 중국 경제 | 경제 위기 | 영국 가디언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 소련 전철 밟을까? 경제기반 흔들리고 있다'
영국 경제 전문가>
8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래리 엘리엇 영국 ‘가디언’ 경제 편집장은 이날 발표한 해설기사에서 “중국은 너무 커서 옛 소련처럼 갑자기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다. 세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부동산 거품은 완전히 꺼졌으며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엘리엇 편집장은 “중국 경제 위기를 두고 ‘모든 국가가 과거의 과잉 생산에 발목 잡혀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 경제 순환은 바뀌고 다시 회복한다’며 ‘중국 경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는 국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소련의 사례를 들었다. 계획 경제를 시행했던 옛 소련은 1980년대 말 급격히 붕괴했다. 엘리엇 편집장은 “돌이켜보면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크렘린궁이 동유럽 전역에 SS-20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때만 해도 옛 소련이 경제 위기로 인해 붕괴하리라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통화 약세, 물가 하락, 주거용 주택 부문에서 드러난 금융 압력은 모두 중국이 겪고 있는 심층 경제 문제의 징후다.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은 엄격한 정치 통제를 완화하고 경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강인한 지도자’를 자처하는 시진핑은 자유 민주주의에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중국은 조만간 소련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엘리엇 편집장은 “이러한 예측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은 옛 소련 마지막 서기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정치를 개방하지 않고 경제 모델을 재편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점을 얻었다”고 했다.
엘리엇 편집장은 BCA 리서치의 다발 조시 유럽 수석 전략가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41%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기여도(22%)의 약 두 배에 달하며 유럽(9%)보다 훨씬 큰 수치”라며 “옛 소련은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았고 글로벌 공급망 편입 수준도 낮았지만 중국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률 2.6% 중 1.1%는 중국이 창출했다. 반면 미국, 유럽의 기여는 각각 0.6%, 0.2%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연간 8~9% 정도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절반(약 0.5%포인트) 수준으로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10년 후, 중국 경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약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엘리엇 편집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목표는 느리지만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고 국가 지출을 늘리며 과도하게 확장된 부동산 부문을 구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담 포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을 인용해 “중국 정책 입안자는 ‘모든 것이 계속 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둔화 조짐을 보였다. 팬데믹 봉쇄 해제에 따른 강력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담 소장은 앞서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중국은 2010년 중반부터 경제 장기 침체를 겪어 왔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 예금 비율은 50% 포인트 증가했다. 민간 부문의 내구재 소비는 2015년 초에 비해 약 3분의 1 감소했고 경제 재개 이후에도 억눌린 수요 분출로 증가하기는커녕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민간 투자는 2015년 1분기 이후 3분의 2 감소했고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는 25% 감소했다.
포센 소장은 “이러한 추세는 사람들의 장기 경제적 결정을 반영한다. 중국인과 기업은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까 봐 점점 두려워하며 투자보다 단기 유동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봉쇄로 인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엘리엇 편집장도 포센 소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중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40년간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 소득 국가에 불과했다. 성장률은 종종 공공 투자와 기업 보조금으로 인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엘리엇 편집장은 “그러나 전 세계를 살펴보면 ‘권위주의 정권은 성장이 둔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때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급격하게 변화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소련이 갑작스레 붕괴했을 때는 전 세계적인 호황으로 이어졌지만, 중국이 갑작스레 붕괴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中 국가안전부, ‘美 CIA 스파이’ 혐의로 중앙부처 간부 체포 | 중국 | 간첩 | 반간첩법 개정안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 국가안전부, '美CIA스파이'혐의로 중앙부처 간부 체포]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부처 간부 한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CIA 스파이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1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정부 중앙부처 간부인 하오모(39)씨가 CIA의 스파이였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부는 “하오 씨가 일본 유학생 시절 CIA에 포섭됐고, 중국 정부에서 활동하며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미국 측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11일에도 군수업체 직원 쩡모(52)씨의 간첩 사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CIA 스파이 주장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진짜 문제인 경기 침체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파이 조작 의혹
국가안전부는 중앙부처 간부가 어떤 방식으로 CIA에 포섭됐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낱낱이 공개했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던 하오 씨가 비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일 미국대사관 직원 ‘테드’와 접촉했고, 이후 테드로부터 선물 등을 제공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얼마 뒤 하오 씨는 테드의 대사관 동료인 리쥔을 소개받았다. 국가안전부는 “이때부터 이들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오 씨와 친밀한 사이가 된 리쥔은 자신이 CIA 요원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하오 씨에게 “중국으로 돌아가 정부의 핵심 부문에서 일하라”고 요구했다.
하오 씨는 이 제안에 동의했고, CIA 측의 테스트와 훈련을 받은 뒤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게 국가안전부의 주장이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 중국학자인 펑총이 교수는 “최근 중국 국가안전부가 간첩 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CIA 스파이 사건을 두 차례나 연달아 공개한 것은 일종의 선전 행위”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색출하고 체포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미디어에 퍼뜨릴 이야기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것이 중국식 관료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주의 분산
시사 평론가 라이젠핑은 최근의 CIA 스파이 사건과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중국 당국은 청년실업률 발표를 갑자기 중단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이 지난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도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디폴트 위기에 처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림에 따라 중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젠핑은 “현재 중국공산당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데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보원의 존재는 중국공산당이 대중에 대한 이념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모든 국민이 간첩 색출 활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의 범위를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또는 물품’으로 크게 확대했다. ‘국가안보 및 이익’ 등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임의적인 법 적용과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후 국가안전부는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위챗에 공식 계정을 개설해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방첩 활동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독일 내무장관, 자국 업체에 中 화웨이 5G 장비 배제 촉구 | ZTE | 중국 | 안보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독일 내무장관, 자국업체에 '중X화웨이5G장비 배체 촉구]
“교체 비용 높더라도 위험 있는 장비는 안 돼”
지난 3월 배제 방침 발표…조속한 이행 재촉
독일 정부가 자국 통신업체에 비용상의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장비 배제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화웨이 등의 통신장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낸시 패저 독일연방 내무장관은 18일 현지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크다면 비용에 상관없이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 설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저 장관은 독일 최대 이동통신사 도이치 텔레콤 등 자국 사업자를 지목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설비와 부품, 구성 요소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고 해체해야 한다”며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험이 있는 설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안 문제는 놀이가 아니다”라며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위험은 이미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고 강조한 후 “새로운 (정부) 요구에 적응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안보기관들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영국의 기술전문 매체 ‘더 레지스터’는 이러한 독일 정부의 반응을 “극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4년 전만 해도 독일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차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미국은 독일 등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에 ‘화웨이와 ZTE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두 회사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비 역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하원은 같은 해 두 회사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밀접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의 거듭된 경고와 설득, 여기에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을 통해 화웨이 장비의 위험성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영미권 동맹국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호주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고려해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후 뉴질랜드, 일본,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독일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9년 화웨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은 화웨이에 대한 강경 노선을 피하고 그 대신 “엄격한 심사”를 강조해왔다. 이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익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꿈쩍 않던 독일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2021년 총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가 계기가 됐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 연합이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PD) 연합에 패배함에 따라 유럽 정상 중 가장 친중파로 평가되던 메르켈 총리 역시 16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공산주의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중국 역시 ‘유럽연합(EU)의 맏형’ 독일과의 관계를 이용해 EU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번에 독일 통신 사업자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패저 장관의 발언은 지난 3월 정부 조치에 따른 후속 행보다. 독일 정부는 화웨이, ZTE가 제조한 중국산 설비를 5G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비를 제거하고 다른 업체의 장비와 교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화웨이는 이와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자사 제품의 보안 위협성을 부인해왔으며 EU 전체에서 화웨이 배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6월 “(보안기관 조사에서)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중국, 의료계로 반부패 확대…“배경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 의료카르텔 | 의약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의료계로 반부패 확대''배경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중국서 주행 중 버스 화재로 7명 사상….탑승객 리튬 배터리 발화 추정 | 중국산배터리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서 주행 중 버스화재로 7명 사상
...탑승객 리튬 베터리 발화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