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北 무인기에 놀란 軍, ‘새떼’ 오인해 전투기 출격
→ 27일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미상의 항적을 포착하고 3시간가량 추적 및 전투기 출격... 새떼로 밝혀져.
강원 원주·횡성에서도 무인기신고 접수됐지만 새떼로 확인.(세계)


2.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재추진
→ 2005년 독도 개방 이후 방문객은 첫해 4만여명, 2012년 20만여명, 올해는 지난 25일 기준 28만여명으로 매년 증가.

2008년 입도센터 첫 추진 후 환경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

해수부, 경북도 다시 추진 계획.
그러나 명칭 ‘입도지원센터’ → ‘안전지원센터’로 변경.
일본 눈치보며 보류하다 명칭 바꿨다는 지적.(문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 선착장에 들어설 독도입도지원센터 조감도. 경북도 제공

♢관광 편의시설로 인식…일본과 분쟁 우려 
♢2014년부터 年 30억 예산만 편성…집행 안 돼
♢경북도, 안전 부각시켜 명칭 변경·해수부 건의

3. ‘팁의 나라 미국’에서도 팁은 논쟁거리
→ 지난달 실시된 플레이USA의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60%는 팁 문화를 없애고 싶다고 응답.
실제 젊은 층일수록 팀 주는 비율 적다고.(아시아경제)

4. 공무원 인기 시들해졌다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
→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자 70만 4000명 중 29.9%(21만명)가 준비...
그러나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6만 8000명이 줄어든 숫자.

현정부 들어 채용 인원이 줄어든데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도 ‘기대 이하’라는 인식 퍼져.(헤럴드경제)

5. 한파·폭설 급기야 농산물 가격에...
→ 깻잎, 상추 가격 2~3배 폭등.
깻잎 한 달 전보다 2.15배, 청상추도 3배...
연말 소비기 앞두고 자영업자 등 타격.(헤럴드경제)


6. 손흥민, 99일째 골 침묵
→ 지난 시즌 EPL 공동 득점왕(23골) 손흥민...
올 시즌엔 지난 9월 18일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넣은 3골이 전부.
현재 EPL 득점 선두는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 18골(문화)

7. 저성장의 그늘, 여유 없어진 일본
→ 책, 영화 빨리감기로 보기 확산.
‘들인 시간에 대한 효과(만족도)’를 의미하는 ‘타이퍼’(타임 퍼포먼스)를 일본 출판사 산세이도는 ‘2022 올해의 새로운 단어’ 대상(大賞)으로 선정.(국민)

8. 음주운전, 젊을수록 많고 재범률도 높아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20~30대 운전자 비중 43.7%로 절반 가까이.
또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44.8%는 이전에 음주 운전 단속된적 있는 재범자.(중앙)

♢송병호 교수 "자기통제력·자아존중감 낮으면 음주 범죄 가능성 높아"


9. 중국,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 내달 8일 제로코로나 종료.
출발 48시간 전 음성 진단 조건 입국자 격리·PCR검사 폐지.
관광업계 기대.

하루 3700만명 확진자는 변수...
중국은 입국자에 대해 최장 56일까지 격리의무 부과하기도 했다고.(한경)

10. '회귀율 0.1%' 돌아오지 않는 연어... 찬물 찾아 북쪽으로 갔나
→ 전국 16개 하천에 방류한 연어 회귀율 0.1%...
8년 전과 비교해 90% 이상 감소.

올 11월 동해 수온 1982년 이래 최고, '냉수성' 어종 연어, 찬물 찾아 북쪽으로 갔을 가능성.(한국)

▼수온 상승탓? 연어 회귀율 0.1%로 떨어져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육군 23경비여단 장병들이 강원도 삼척시 고포해안 철책을 따라 정찰근무를 하는 가운데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올해 탄도미사일을 38차례나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데 이어 무인정찰기까지 내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해 사과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완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주형


1. 코로나19 발병 이후 빗장을 걸어잠궜던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폐지하는 등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음.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를 공식화한지 19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이자 2020년 초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한지 3년 여만에 본격적인 개방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됨.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당국은 1월 8일부터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 감염병 방역조치를 해제하겠다고 26일 밤 전격 발표함.
이에 따라 시설격리 5일, 자가격리 3일 등 총 8일간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의무 격리가 다음달 8일부터 일괄 해제됨.

26일 중국 남부 광저우 바이윈 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들이 격리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다. 중국은 오는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정책을 전면 폐지한다. AP=연합뉴스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정 통지문. 위건위 홈페이지 캡쳐

2.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특별사면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 의결해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도 대거 사면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모두 복권조치됨.

야권 인사중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됨.
'뇌물·횡령' 혐의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이 사면된다


3. 거대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대 MZ세대 젊은노조는 투명한 회계 공개를 앞세워 기성 노조들과 대조를 이뤄 주목받고 있음. 

MZ세대 노조들은 10만원대 단위의 비용부터 1000원 단위 소식지 제작비까지 정확하게 명시해 네이버 카페에 매달 이를 공개하고, 조합비 역시 정률제 대신 정액제로 운영함.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조합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임.

♢교통公·LG전자 젊은 노조
♢수입·지출액 정확히 밝혀
♢기성노조 불투명성과 대조
♢2500원 소식지 활동비까지 공개
♢회계투명한 MZ노조


4.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음.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최근 포스코 LX하우시스 넷마블 등 주요 기업의 신용평가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음.

이처럼 기업들의 신용등급 혹은 등급전망의 하향조정 현상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예고해 향후 자금시장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음.

5. 코로나 19가 휩쓴 지난 3년간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 속에 배달업 종사자가 2배 불어난 것으로 조사됨.
이들은 한 달 평균 25.3일을 일하며 286만원의 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배달업)’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함. 전국 배달업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말 현재 23만7188명으로 집계돼 2019년 상반기  11만9626명에서 3년간 101%(11만7562명) 증가함.

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상직 전 의원 비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해당 비서는 이 전 의원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져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최근 이상직 전 의원의 비서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함.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7.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4500곳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7일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 예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 국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지난해 3만3861곳으로 5년 새 15.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투입되는 보조금에 대해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힘.

♢국고보조금 데이터 분석해보니 5년새 15% 껑충...3만3861곳
♢尹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지시
♢기재부,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8.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 번 러시아 본토를 타격함.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점점 공격 범위를 넓혀가면서 러시아 본토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 주(州) 엥겔스에 위치한 공군기지가 드론 공습을 받아 러시아군 3명이 사망함.

●●간추린 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으로 풀려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 등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결국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야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그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한 시간가량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인천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공중 전력이 긴급 투입됐지만, 새떼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됩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표결도 이뤄지지만,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일부 일몰법안은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한 것으로, 정부는 오늘 지난 5년간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에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4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집값 하락세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눈 폭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 폭풍은 그쳤지만, 연휴 이후 항공사 결항률이 20%를 넘어 항공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수입차도 적잖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 캠핑카를 판매하려면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검사가 까다로워지는 점을 회피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속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비상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도록 했고 SK하이닉스는 내년 임원과 팀장급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간략 뉴스 ●●

■尹대통령, 국방장관에 "도대체
뭐한 거냐"…北무인기 대응 질책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
정전탄·KTSSM 전력화
■경찰청 차장 조지호…김순호
경찰대학장 전보
■중대본 "中확진자 급증…
30일 감기약 수급·방역관리 대책 발표"
■'한국 첫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궤도 진입 성공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
역대 최대…전용 84㎡ 7천만원↑
■세모녀 비극·신림동 침수 IT기술로
막는다…범정부 추진단 출범
■5대 은행, 취약 차주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3번째 압수수색
■일본, 대만서 110㎞ 떨어진 섬에
미사일부대…대만 유사시 대비

■심야 미상 항적에 공군 비상 출동…
수도권 주민 '깜짝'
■특별사면 출소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은 셈"
■국회 본회의, 한전법 등 처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이태원 국조특위 1월 2일
청문회 무산…4일·6일 개최
■내년부터 아이 셋 이상 집은
300만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정부, 첫 독자 인태전략 오늘 공개…
미중경쟁속 외교좌표 주목
■경기침체에 기업 체감경기도
4개월 연속 내리막
■뉴욕증시, 中 경제개방 기대에도 혼조
…나스닥 1%대 하락 마감
■푸틴, 내년 2월부터 러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수도권에 눈 날림…서울 낮 최고 -2도

■베트남 박항서호, 미쓰비시컵서
김판곤의 말레이시아 3-0 제압
■세계육상연맹 "2022 남자 높이뛰기
스타는 우상혁과 바심"
■최두호, 내년 2월 UFC 복귀전 확정…
"멋진 경기 하겠다"
■김주형, PGA투어가 2023년 활약
기대하는 '영건' 중 으뜸
■호날두와 결별한 맨유, 노팅엄 3-0
완파…4위 토트넘 턱밑 추격

■패배에도 빛난 전성현…서장훈 이후
20년 만의 '9G 연속 20점↑'
■올해 초 호주 입국 거부당한 조코비치,
1년 만에 호주 입국
■시프린, 알파인 스키 월드컵 통산
78승 달성…시즌 4승째
■18초 만에 7점 1스틸…'원맨쇼'로
인삼공사 대역전 이끈 박지훈
■남자탁구 세대교체…10대
오준성·장성일, 국가대표로 선발

■MBC '놀면 뭐하니?' 유니세프에
2억원 기부
■르세라핌 '안티프래자일',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스위치' 권상우 "멋있는 건 총각 때
다했다…웃기는 게 즐거워"
■가족의 의미 되새긴 '커튼콜'
5.7%로 종영
■윤제균 감독 '영웅' 개봉 8일째
100만 관객 돌파

■NCT 127, CNN 새해맞이
프로그램 출연
■JYP 박진영, 국내외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10억원 기부
■방송소식 엠넷, 춤 다큐멘터리
'본 투 춤' 31일 방송
■캐릭터로 변신한 아이돌…가상세계
데뷔 서바이벌 '소녀리버스'
■가요소식 블랙핑크, 7개 도시
유럽투어 마쳐

■'아바타2' 600만 돌파…개봉 2주 만에
올해 박스오피스 5위
■코스피 36.34p(1.56%)
내린 2,296.45
■코스닥 4.95p(0.70%)
내린 699.24
■외환 원/달러 환율
0.1원 오른 1,271.5원



■오늘의 영어 한마디

talk about :
~대해 말하다/☞이야기하다

He’ll talk about his major with 
his guidance counselor.
☞그는 진학 지도 선생님과 함께
전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I talked about my future plan with
my parents.
☞나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나한테 전화해.
Give me a call.

몇 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I'll call you back in a few minutes.
in a few minutes : 수분 안으로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I'll call you when I get home.
get home : 귀가하다

내가 전화했다고 하지 마.
Don't say I called.
say : 말하다, ~라고 말하다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

1.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처리하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폐의약품은 토양,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재유입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주민센터, 약국 등에서만 별도 수거하는 탓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2022년 5대 폭언.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

단 녹음된게 있어야 한다.

3.
지난 25일 오후 10시 4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여고생 3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시내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4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둘째.
당연히 무면허였다

셋째.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넷째.
단 한명도 헬멧을 쓰지 않았다

결과는?

1명이 얼굴부위에 경상을 입었으며
2명은 다치지 않고 멀쩡했다.

4.
불운은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영어로
‘when it rains it pours’라고 한다.
“비가 올 때는 퍼붓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K 롤링은 젊은 시절 인권단체 앰너스티 인터내셔널의 번역 비서로 일하다가 해고됐다.
인권유린 같은 인간의 추악한 면을 다루는 자료들을 매일 보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업무 시간 중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구상하다가 해고됐다.
이어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고 남편과는 이혼하고 애 딸린 이혼녀가 됐다
이후 그녀는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며 노숙자로 전락하기 직전까지 갔다.

롤링은 불운이 겹치던 시절을
“rock bottom”(락바텀)이라고 했는데
땅 밑 바위 층까지 도달할 정도로 인생의 최저점이라는 의미다.

이후 그녀는 이런말을 남긴다
“Rock bottom became the solid foundation on which I rebuilt
my life.”
(가장 낮은 바닥은 내가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됐다)

그럼 락바텀은 언제일까?

어느 순간 적과 아군이 구분되는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락바텀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더 내려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


5.
스포츠 워싱?

독재, 인권탄압 등으로 나빠진 국가 이미지를 스포츠 이벤트로 세탁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악명 높은 호르헤 비델라 군사정권이 통치하고 있었다.
비델라 대통령은 국제축구연맹(FIFA)과 손잡고 월드컵 개최로 이미지 쇄신을 꾀했고 우승까지 차지하며 크게 성공했다.

2015년에는 고문과 인권침해로 비판을 받던 아제르바이잔이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 등을 잇달아 유치한것도 한예다.

이번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와
2030년 월드컵 개최를 노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스포츠 워싱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6.
‘국회는 왜 국민을 실망하게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모 정치인의 답.

“5000만 국민을 300명으로
압축시켜 놨으니
그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의원이
다 훌륭하지도 않을 거고요.”

모 원로정치인의 답.

“결국 국민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교수신문은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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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보험 선택아닌 필수 "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약 필수 , 타사 중복 가능 적극 활용 "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 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 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 원이다. 앞으로는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어서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상급병실(1인~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입원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에서 일반병실(4~6인)을 설치하지 않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며 약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장기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긁히고 찍히는 등 손상이 경미한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차량 경미손상에 교환수리가 아닌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싸거나 소비자가 교환수리를 원해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이외에 새 약관에서는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해진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만 원~2200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인데,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