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체계는 일반은 100이라면 학생은 80 어르신은 70 어린이는 50정도로 조정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꾸로 노인의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재정이 남아돈다면 그 예산으로 무임승차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자인 상황에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무임 승차제를 없앤다? 나라나 지자체에서 에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가 맞는 답이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법을 바꿔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임 승차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니어카드로 버스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시민의식이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는 수 많은 일반인들, 무임권을 사용하는 일반인들.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단속과 제대로 잡히지 않은 처벌체계. 이 모든게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지요.
무임 승차제를 없애고 교통비를 더 주는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버스교통비는 나오는데 지하철 교통비는 없고 무임으로 처리되니...이것은 시골어르신들과 도시어르신들의 형평성 문제가 아닐까요...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없애고 버스+지하철 교통비를 통합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래야 지하철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노인 무임승차권은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국가에서 보전 안해줍니다~~코레일만 해주고 있어요~
답은 간단하겠지만 무임제도 자체를 없애는것 말곤 없군요..
무임제도를 갑자기 없애면 반발이 심할텐데요..
지하철은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나 보전 비율이 철도공사는 높은 편이나 다른 지하철공사는 턱도 없는 상황입니다.허나 없애면 반발도 심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예전엔 조금 보조 해주다가 몇년전부터 전혀 보조해주지 않습니다~~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다 떠안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전 안합니다. 법이 바뀐지 오래입니다. 각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9호선이 1300원 받아야겠다는 말. 억지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반발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임권을 폐지하고, 점점 할인율을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예) 폐지 1년후 1년마다 할인율을 75%->50%->25%->완전폐지
어느정도 할인은 있는것이 좋다 생각합니다.(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 시니어는 어린이요금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체계는 일반은 100이라면 학생은 80 어르신은 70 어린이는 50정도로 조정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꾸로 노인의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재정이 남아돈다면 그 예산으로 무임승차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자인 상황에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무임 승차제를 없앤다? 나라나 지자체에서 에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가 맞는 답이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법을 바꿔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임 승차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니어카드로 버스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시민의식이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는 수 많은 일반인들, 무임권을 사용하는 일반인들.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단속과 제대로 잡히지 않은 처벌체계. 이 모든게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지요.
나라나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을 이미 지난지 오래라서. 그거 다시해주는날 세율인상 감수해야할겁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하려는게 그 엄청난액수 부담하기엔 ..
무임 승차제를 없애고 교통비를 더 주는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버스교통비는 나오는데 지하철 교통비는 없고 무임으로 처리되니...이것은 시골어르신들과 도시어르신들의 형평성 문제가 아닐까요...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없애고 버스+지하철 교통비를 통합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래야 지하철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윗분말에 공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