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실업지급조사현황및12월3일기자회견

[Σ§ 친구야 놀자]

청년유니온]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 촉구 기자회견

청년유니온(준)에서는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청년인턴 계약만료를 즈음하여 사측의 재계약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나 제안거부를 할 경우 자진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6개월 계약으로 알고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청년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실제 청년유니온에서 각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조사 해 본 결과 정부는 아무런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대책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인턴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제시한 정부정책이니 만큼 책임있는 지침을 촉구합니다.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12월 3일(내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문의: 010.3370.2901(사무국)

 

상반기 공기업 6개월 청년 인턴했습니다.

신의직장 다닌다고 자신들이 신이 된것처럼

삼성, LG 같은 원서쓰면 붙는 곳 아니냐면서 비아냥 거림을 받으면서

버틴건 집안 사정상 학교다닐때부터 계속 알바를 해가면서 살아야했기에

돈좀 벌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싶어서 인턴을 했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반기 올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6개월을 채운 동기중에는 저와 같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회사에서도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공부하라면서 말해줬습니다.

책도 구입하고 비싼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할수있던게

받고 있는 실업급여때문인데

저번주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는 소식이였죠.

회사의 신고가 잘못되서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토해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았지만

곧 돌려줘야하니 받은 돈을 다시 마련해 두라는 겁니다.ㅡ.ㅡ;

고용지원센터와 회사에 연락을 해보고 내용을 알아보게 되니

피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인턴이라고 해서 180일이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의 하루는 만근시 유급 휴가로 보고 주 6일 일했다면서

실 근무일수가 한달에 30일이 되지 않고 4일에서 5일 씩 빼야 한다는 군요

회사측 입장에선 지금까지 한달로 계산해서 신고를 해왔는데

이번 노동부 감사기간에서 청년인턴같은 경우 실근무일수로 계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채용공고와 회사에 계약을 할때 일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을 했고

매달 받는 월급이 같았기에 상용직으로 피보험가입일로 계산하는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실근무일수가 맞다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한전과 발전소 인턴이 26일 30일로 신고가 되면서 어떤곳은 받고 못받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고용보험 신고해오던 방법이 아닌 노동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바뀐다는게 어의가 없습니다.ㅡ.ㅡ;

회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확답을 들은 것은

같은 청년 행정 인턴의 경우

어떤곳은 30일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어떤곳은 26일로 신고를 해서 못받는 상황은 없을 것이란 겁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규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것이라는 고용지원센터의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끔 이곳에 들려 글을 보면서

실업급여때문에 인턴기간을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약하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6개월 인턴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사팀에 문의해서

계약종료 후 근무일수 180일로 신고가 되는 건지 알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6개월 계약이니까

피보험 일수를 180일로 신고할 거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고용지원 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확실한 내용파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한달이 넘게 지급하다가 돌려받으려는 고용지원센터의 횡포에

다시 알바자리를 알아봐야하는건 아닌지...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ㅡ

.-청년실업전화조사지급현황-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 실태조사

1.조사대상

: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 30곳을 대상으로 조사.

2.조사내용

: 청년인턴 연장제의 거절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3.조사현황

: 총체적인 결론은 대체적으로 연장계약 거절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조사 됨.

적용사유는 행정인턴도 계약직과 같은 상황으로 취급되기 때문.

정부의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함.

4.세부내용

번호	고용지원센터	내용
1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해주면 줄 수 있음
2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해주면 줄 수 있음
3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라 해도 실업급여 줄 수 없음
4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해주면 줄 수 있음
5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첫 번째 제의 거절은 줄 수 있으나 두 번부터는 안 됨.
6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함.
7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함. 지금은 답하기 곤란하다고 함.
8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인정 안 됨.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서류와도 확인함.
9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인턴도 계약직으로 분류, 원칙적으로 안 된다.
10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줄 수 없음(단호함)
11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원칙상 연장제안 거절시 자진퇴사 처리됨으로 줄 수 없음
12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라 해도 허위신고로 실업급여 줄 수 없음
13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라 해도 허위신고로 실업급여 줄 수 없음
14	영주종합고용지원센터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함.
15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라 해도 허위신고로 실업급여 줄 수 없음
16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으나 안될 것 같다.
17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해주면 줄 수 있음(단 걸릴 수 있음)
18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준이 모호하다. 안될 확률 높음.
19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해주면 줄 수 있음(단 걸릴 수 있음)
20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못 받을 가능성 높다.
21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함.
22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재계약 거부는 개인 사유이므로 못 받는다.
23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라 해도 허위신고로 실업급여 줄 수 없음
24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연장제의 거절시 원칙적으로 어렵다.
25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	줄 수 없음(단호함)
26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연장제의 거절시 원칙적으로 어렵다.
27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연장제의 거절시 원칙적으로 어렵다. 자진퇴사 처리
28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청년인턴관련 정부정책은 안내려왔으나 본인이 재계약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
29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재계약 거부는 개인 사유이므로 못 받는다.
30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재계약 거부는 개인 사유이므로 못 받는다.

청년실업백만대란입니다.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

링크 타셔서 찬성좀 부탁드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