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 이자스민 공약은 이미 시행되고있음...현재 이미 진행중인 다문화가정혜택들

[버저 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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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그에 따른 지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지원 혜택을 보자면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100% 전액 지원)

명절 지원비(차례상 준비 비용)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 초청 비용 지급

병원비 (건강검진 포함) 지원

바우처 사업 (여행,취미교실,스포츠,스포츠 무료관람 등) 우선 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스케이트장,영화 등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 1순위

대학 특별 전형

대출 할인

우체국 할인 (국제 우편물 포함)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1. 외국인에 대한 특혜

<일자리 특혜>

- 2009년 기준으로

외노자의 평균급여 200만원 이상에
무료 숙식제공 (중소기업중앙회 통계).

반면 동년의 내국인 통계를 보면,

- 내국인의 70%가 연봉 3200만원 미만이고,
38%가 연봉 12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 미만이 32% (내국인은 무료숙식제공 무)


- 대기업 조선소의 조선족들은 연봉 3500만원 이상으로
내국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 공무원 우선채용,

- 대기업 우선채용,

- 4대보험 완벽 제공,

- 신원보증 완벽 제공,


- 배우지 못한 외노자를
다문화 홍보 강사로 위촉해 월 200~300만원의 고급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주기 위해 저질 외국노동자를 수입한다는 뜻이기도 함)

- 외노자 교육 훈련비 무료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

- 다문화가정에는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이 애를 놓으면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 보육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 4년내 이혼율이 80%인 인신매매혼을 아름다운 국제결혼이라 우기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최근 감사원에서는 인신매매혼이라고 여성가족부에 경고한 사실이 있음)

- 고향방문 무료 지원

- 친정가족 2명 초청사업 진행 (홍천군다문화센터)

- 주택 무료 제공

- 지하철 무료 제공

- 보육료 무료 지원

- 운전면허 연수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 (천안시)

- 문화관람가격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인
(현 정부는, 각 지자체가 다문화에 이런저런 특혜를 줘야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음)

- 피부미용교육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 전국 경찰서에 결혼이주여성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유사시 곁에서 도와주는 '결혼이주여성담당관'을 운영하고,

- 다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 다문화지원센터만 전국 200여개


- 다문화 후원단체 300여개

-미국.유럽국가들 보다 많은 숫자의 외국인 지원단체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혜>

- 불체자는 무조건 무상의료지원 해주고
(천만원까지는 100% 무상, 천만원 이상은 80% 무상지원)

- 불법체류자가 허구헌날 TV에 나와 활개를 쳐도 소 닭보듯 못본 체하고,

- 불체자가 (한국인과 아무런 혈통관계가 없는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있기만 하면 추방당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은 물론 그 가정에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한나라당 김성동의이 발의한
'이주아동권익보장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심사 중.
불체자가 얘만 계속 놓으면
영원히 일안하고 놀면서 편안하게 살 수있음.
현재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이렇게 살고 있음)

- 불체자를 추방시키면 인권침해로 위헌이라고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허용해주고
(이거 위헌판결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끝. 불체자 천국됨,
세상에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받아주다니 이런 나라도 있나요?)

- 불체자 단속요원은 고작 140명인데
비자심사로 바빠 단속은 제대로 못하고
(단속요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불체자를 허용하기 위한 의도랄 수밖에 없음)


<거국적인 다문화 추진 전술>

-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
방송, 신문, 삼성 등 재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밤낮 가리지 않고
다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 외노자와 인신매매혼여성은
불쌍하니 더 도와줘야 한다고 연일정부와 매스컴에서 국민들 세뇌시키고

- 심지어는 정부가 나서서 다문화를 미화하는 TV홍보까지 하고



이자스민 공약이란건 루머임

이건 이자스민이 내세운 공약이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있는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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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저 비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맹목적인 혜택이 이뤄질동안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소홀하다고 생각해서 다문화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하자는게 제 본래 뜻이였고 그 방향은 무조건적인 퍼주기 정책을 피는게 아니라 우리네 국민(저소득층) 모두가 똑같인 받는 법적 혜택을 똑같이 받게해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실현하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현정부 정책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차별이란 생각이 들게 만드는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저 비터]

그리고 역차별이란 생각이 들게 만든 원인이 정부에 있는데, 제가 왜 아무 잘못없는 다문화 국민을 싫어합니까. 정부를 싫어했으면 싫어했지.

[므시]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소홀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얘기를 주 테마로 이야기를 꺼내면 되지 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나요. 쓸데없는 토목공사 하려고 복지예산 삭감한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투의 글을 올리시고는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평등을 이야기 하시는건 옳지 않죠. 버저 비터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 그저 라인만 맞추는 평등이라면 옳게 글을 올리신 게 맞겠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다문화 가정을 운운하는건 포커스가 전혀 안맞는거 아닌가요?

[므시]

그게 아니라도 다른 사회적 약자 층에게 다문화 가정과 같은 급의 복지를 받게 해야한다던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다문화 가정의 지원 정책을 주 테마로 잡은 이유가 뭐죠?

[므시]

농구하러 가야해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펌글을 가져오시고 내 의도와 완전 맞는건 아니다 라는것도 사실 말이 안됩니다. 의도와 맞지않는 글이라면 안퍼오셔야겠죠.

[버저 비터]

제가 정책비판을해도 다문화혐오자 취급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다같이 행복하지 못한 복지가 복지입니까? 평등한 이나라 국민이니까 다른 이 나라 국민들처럼 대우 하자는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버저 비터]

다문화에 2000억 투입될동안 장애인 지원관련 예산 삭감된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그렇게 넌센스입니까? 독거노인 주말보조금,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금 전액삭감될동안 다문화라는 집단의 '똑같은' 국민들중엔 세금하나 안내고도 배부르게 사람이 있는데 다문화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게 도대체 어떤이유에서 포커스를 잘못잡았단 소릴 들어야하는건가요. 제가 언제 폐지하잔것도아니고 다문화 가정 내쫓자는것도 아닌데

[버저 비터]

그들도 똑같은 국민이라고 주장하시는분이 혜택은 차별화를 두자는 논리가 전 이해가안됩니다.

[swampjuice]

언젠가부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불우이웃돕기는 사라지고 외국인돕기로 바뀐것 같습니다.안 그래도 양극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사각지대로 몰린 분들 상당할텐데.

[농구는 나의 인생]

위에 글봐도 정책 비판(이건 곁가지이고)이 아니라 다문화를 혐오하는 느낌이 팍 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글도 상당수고요.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문제를 제기하는거겠죠.
버저비터님께서 글 하나 써주세요. 저런 작은 요소만 잡고 얘기하면 말이 안통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70%가 아이들의 차별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못한다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 이미지만 갖고도 더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거든요.
다문화라는게 결국 이민 정책 아닙니까? 결국 저런 혜택을 주는것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민을 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버저 비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진실입니까. 제 자료가 신빙성이 있을려면 제가 통계청에서 일이라도 해야되는겁니까? 제가 다문화 정책 폐지하쟀습니까? 장애인,독거노인,실직자,청년실업 관련 예산 팍팍 삭감할동안 다문화가정에는 지나친 특혜를 주는거같으니 밸런스좀 맞춰라하는게 혐오입니까?

제가 유럽얘기하면 맨날 역사역사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문화 실패한 나라들이 걸은길을 밟고 있는게 사실 아닌가요. 저출산, 인구문제랑 노동력문제 땜방을 위한 다문화. 다문화 실패한 나라들로 이런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요? 미국 이민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미국에서 이민자들한테 대학 학비를 꽁짜로 줍디까?

[버저 비터]

미국 연방 이민국에서 지하철비, 문화생활비 할인 해주던가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를 우리랑 비교한다는거부터 벌써 에러입니다. 비교할걸하셔야지

[농구는 나의 인생]

과연 지금의 이민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인구가 유입되서 이 좁은 나라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기업만 좋은일 아니냐? 하층민 임금하락만 시키는거 아니냐? 이 얘기는 또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또 수출경쟁력이 생긴다는 얘끼도 되고요. 간단히 kbl 만 봐도 용병이 옴으로써 피해자와 수혜자가 바로 나뉘잖아요.

예전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이민 쉽게 갔잖아요. 미국에서 이민도 쉽고, 이민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유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지원에 대해 불만보다는 큰 틀에서 다문화에 대한 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저 비터]

미국에서 어떤 혜택을 주던가요? 전 적어도 다문화 혜택 어떤거있는지 나열은 했으니 님도 뭐있었는지 증거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집이 미국 영주권있어서 아는데 혜택? 그런거 들어보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