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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 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 - 당국이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형황에 따라 별도로 해당 지역 진출기업에 면세 혜택 및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목록’ - 중국 정부가 2000년 6월 ‘서부대개발’전략의 전면적 시행에 맞춰 최초 발표, 이후 총 3차례 수정(2004년, 2008년, 2013년)을 거침 - ‘중서부 목록’은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내륙지역과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륙 외자 유치에 가이드라인 |
ㅇ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판 중서부 목록은 제조업과 유통업 수준 향상, 서비스업 발전, 개방도 확대 등 당국의 경제정책기조를 반영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서부 내륙에 대한 외자유치정책 지원폭을 확대하고 일부 노동밀집형 산업이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항목이 포함
□ 2017년판 ‘중서부 목록’ 주요 내용
ㅇ 이번 목록은 총 639개 항목으로 구성, 2013년 판의 500개 항목에 비해 항목 수는 현저히 증가
- 기존의 2013년 판에서 34개 항목을 삭제, 173개 항목을 신규 추가, 84개 항목을 수정
- 지역별로는 22개 성 중, 티베트를 제외한 21개 성 모두 항목이 추가됨.
ㅇ 추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스마트 제조업, 신에너지, 의료바이오, 물류기지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등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항목이 대거 포함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식품 가공, 표준화시설 야채재배기지 건설 등 항목과 스마트 관리시설, 현대농업설비 등 항목을 추가
- 산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에는 집적회로·스마트폰·태블릿PC·제조, 바이오 등 항목을 추가해 중서부 지역의 전자·바이오 산업발전수준 향상을 유도
- 평면디자인, 물류 등 생산성 서비스업과 문화, 관광 등 생활성 서비스업과 연관되는 항목을 통해 중서부 지역의 서비스업 투자를 독려
- 동부연해 지역에서 비용(인건비 등) 상승 문제로 인해 내륙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의식해 제화, 가전설비 생산 등 항목도 찾아볼 수 있음.
- 중서부 지역의 공공주차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화물 운송시설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외자진입 문턱을 낮추는 항목도 포함됨.
ㅇ 한편, 현지 상황에 비춰 일부 산업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일부 항목을 삭제조치하기도 함.
- ‘염호자원 개발이용’, ‘식용수 생산’ 등 항목에서 ‘중국 측 지분통제’ 제한을 폐지
- 반면, 기존 목록에 포함됐던 송향(松香) 심층가공(네이멍구 등), 항공기운전 등 산업은 삭제 조치
신구 ‘중서부 목록’ 비교
연번 | 지역 | 2013년판 | 2017년판 | 추가된 항목 |
1 | 산시성(山西省) | 30 | 36 | 의료산업, 물류기지, 문화교육, 전기차 충전시설 |
2 | 네이멍구 자치구 | 32 | 37 | 자동차부품 제조, 로봇산업, 전기차 충전시설, 문화관광 |
3 | 랴오닝성 | 18 | 26 | 로봇산업, 방송프로그램 등 |
4 | 지린성 | 23 | 30 | 전용차(외자비중 50% 이하), 자동차금융, 애니메이션 제작 |
5 | 헤이룽장성 | 24 | 34 | 농업설비, 타이어, 원자력발전설비 |
6 | 안후이성 | 26 | 35 | 철강(자동차용), 스마트 통신(자동화시스템) 디자인 |
7 | 장시성(江西省) | 24 | 28 | 제화(구두, 운동화), 스마트 제조업, 애니메이션 제작 |
8 | 허난성 | 24 | 32 | 스마트폰, 태블릿 PC·바이오, 가전부품, 애니메이션 제작 |
9 | 후베이성 | 20 | 28 | 전기차배터리, 의료기기, 식품안전추적시스템, 바이오, 전기차 충전시설, 애니메이션 제작 |
10 | 후난성 | 19 | 27 | 제화, 스마트제조업, 애니메이션 제작, 물류기지 |
11 | 광시좡족자치구 | 21 | 30 | 물류기지, 문화콘텐츠, 전시업, 전기차 충전시설, 관광 |
12 | 충칭 | 23 | 32 | 스마트제조업, 환경보호시설, 신에너지, 의료기기, 집적회로,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기지, 애니메이션 제작 |
13 | 쓰촨성 | 35 | 39 | 스마트제조업, 태양광 발전, 고급가전 제조, 의료기기, 액정패널, 환경보호시설, 의료자문서비스, 문화콘텐츠 |
13 | 구이저우성(貴州省) | 32 | 34 | 문화공연 |
15 | 윈난성 | 17 | 26 | 신에너지 발전, 대형 농산품 도소매 시장,문화공연 |
16 | 티베트 | 18 | 18 | 없음 |
17 | 산시성(陝西省) | 16 | 26 | 할랄식품, 스마트제조업,집적회로,애니메이션제작 |
18 | 간쑤성 | 15 | 18 | 영화관 건설, 여객운송,태양광 발전, |
19 | 닝샤후이족 자치구 | 20 | 26 | 여행사, 여객운송, 기계설비, |
20 | 칭하이성 | 16 | 20 | 리튬전자상품 및 전용설비 R&D 및 제조 등 추가 |
21 | 신장웨이우얼 | 25 | 27 | 프랜차이즈 유통업, 스마트기계 |
22 | 하이난성 | 22 | 30 | 대형 농산품 도소매 시장, 국제전시회, 애니메이션 제작, 여행사, 여객운송 |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주요 우대정책
ㅇ ‘중서부 목록’은 중국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형 목록에서 제외된 산업을 지정해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음.
- 우대정책은 주로 ① 기업소득세 면,공제 등 혜택, ②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③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④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중서부목록 관련 우대정책
분류 | 관련 근거 | 세부내용 |
기업소득세 | 국세(1999) 172호 | 3년간 기업소득세를 15%로 감면 징수 |
관세 | 해관총서(2008) 103호 | 수입(자체사용)설비, 부대시설, 부속품, A,S 부품 등 관세 면제 |
증치세 | 재세(財稅)(2006) 61호 | 중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증치세 환급 |
토지 양도비 | 국발(國發)(2017) 5호 |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국은 동부 연해와 중서부 내륙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진입 문턱을 낮췄음.
-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간 중서부 지역에서 유치한 외자규모는 986억7000만 달러, 2012~2016년 중국 FDI 규모가 6040억 달러이므로 중서부의 외자유치비중은 16.3%에 그친 수준
중국 외자유치 상황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향후 당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는 중국 전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2월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017년엔 외지진입 규제완화, 투자편리화 수준 향상, 공정․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등 3개 방면의 개선을 통해 외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월 17일 외자 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
* 통지문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음.
-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투자규제를 기존의 93개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6년 판)’ 개정판을 발표, 의견수렴기간을 가졌음.
ㅇ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목록’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진출 시 충분히 활용해야 함.
- ‘중서부 목록’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 특징에 맞춰 외자유치 중점방향을 제시
- 실제로 ‘중서부 목록’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금지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기 힘들며 ‘지도목록’ 금지류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음. 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맞춰 지도목록의 제한류에 대해 개방폭을 확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예: ‘중서부 목록’ 중 지린, 안후이 등 18개 지역에 ‘도로여객운수공사’가 명시돼 있지만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에서는 ‘제한류’로 분류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