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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의 첨단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 ||
자료분류 | 산업동향 | 국가명 | 미국 |
산업분류명 | 제조업 | ||
언어 | 일어 | 원문자료량 | 14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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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자료작성일 | 2012.06 | 자료등록일 | 2012.07.11 |
작성자 | 해외산업312 | 읽음 | 17 |
자료출처 | 과학기술진흥기구 | ||
□ 개요 - 오바마 정권은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시. 첨단 제조란,‘정보·오토메이션·컴퓨터계산·소프트웨어·센싱·네트워킹 등의 이용과 조정에 기초하여, 물리학·나노테크놀로지·화학·생물학에 의한 성과과 최첨단 재료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기존제품의 새로운 제조방법과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 제조 모두를 말함.
-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적인 제조공정, 고도의 공업재료, 로못공학에 초점을 맞춘 첨단 제조 연구개발에 22억 달러를 요구하였고 2014년도 예산 우선사항에서는 산·학·관 연계에 중점을 두어 로봇공학, 재료 개발, 적층 조형기술 등을 우선하도록 각 부처에 지침을 제시.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의 첨단 제조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함.
□ 미국의 현상인식(1) –제조업의 중요성- ㅇ 미국의 제조업 : GDP의 11.7%, 1,150만 명을 고용, 전체 수출의 60% 차지.
ㅇ 제조업의 중요성 - 활기 있는 제조업은 강력한 중류계급의 유지와 경쟁력·경제성장에 중요. - 첨단제조업은 미국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 - 강력한 첨단제조업의 존재는,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
ㅇ 신기술 및 공용(公用)인프라, 디자인 툴에 대한 정부투자는 지금까지 주요 신산업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ㅇ 민간기업에만 첨단 제조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맡길 수는 없음 → 정부 투자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의 현상인식(2) –미국의 지위 하락- ㅇ 미국은 제조업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음. - 로 테크(low-tech)산업뿐 아니라 하이테크분야에서 경쟁력 하락. - 타국은 첨단제조업에 막대한 투자.
ㅇ 미국은 경쟁상대국에 비해 첨단 제조에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산업로봇을 발명해 상업화(GM, 1961년)하였으나 현재의 산업로봇 생산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행. 에너지 저장 및 발전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음.
□ PCAST 「첨단 제조분야에서의 미국의 지도성의 확보」 ㅇ 2011년 6월 24일에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PCAST)가 발표한 보고서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ㅇ 첨단 제조분야에서의 미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아닌 수미일관(首尾一貫)된 이노베이션정책이 필요한데, 산·학·관 공동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기술의 개발 가속화에 몰두하는 ‘첨단 제조 이니셔티브’의 설립 등을 제언.
ㅇ 첨단 제조의 촉진을 위한 원칙 -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함. - 이노베이션을 위한 윤택한 환경을 창조함.
ㅇ 제언 1 「첨단 제조 이니셔티브 (AMI)」의 개시 - 상무부(DOC), 국방부(DOD), 에너지국(DOE)이 주도. - 조정조직은 격년으로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 - 동시병행적으로 실시되는 산·학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보완. - DOC, DOD, DOE에 의한 프로그램에 당초 연간 5억 달러를 투자.
ㅇ 제언 2 세제의 개선 - 법인소득세의 한계세율을 OECD 가입국의 표준레벨까지 인하 → 제조 플랜트를 미국 내에 설치하는 유인(誘因)을 창조, 이익을 미국에 환류시켜 미국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 - 연구개발 세제 공제 영구화, 공제세율을 17%로 인상 → 기업의 R&D투자의 기간 장기화.
ㅇ 제언 3 연구·교육·훈련 지원 - NSF, DOE/OS, NIST의 예산을 10년간 2배로 증가시키는 대통령계획을 실현. - STEM 교육의 강화. - 미국에서 고용되는 고기능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 미국 국가과학기술회의(NSTC) 「국가첨단제조전략계획」(1) ㅇ 국가첨단제조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은, 미국 경쟁력법 재수권법의 규정에 의해 2012년 2월에 국가과학기술회의(NSTC)하의 기술위원회가 작성.
ㅇ 첨단제조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침을 부여하는 전략 플랜임. 연구개발활동과 첨단제조를 위한 이노베이션정책을 제언. - 정부는 시장의 실패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전의 반도체산업처럼, 정부에 의한 연구·기술·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 - 미국의 전통적인 이노베이션정책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였으나, 기초연구의 성과가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자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음.
ㅇ 국가전략의 원칙 - 연구·개발·실장(實裝)에의 결합력 있는(cohesive) 어프로치가 필요. - 제조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 - 산업 클러스터 내의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입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투자(나노재료프로세스, 적층조형기술, 첨단로봇공학, 스마트제조, 그린 케미스트리).
ㅇ 5가지 목표 -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의 가속화 - 기능노동력의 강화 (민관 협조를 통한 공동투자, 정부에 의한 초기조달, 안전보장상 중요한 영역을 중점화). - 파트너십의 창설 (주(州)와 지방의 교육·훈련 커리큘의 조정, 기술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연방정부투자의 조정 (첨단재료, 제품기술 플랫폼, 첨단제조프로세스, 데이터·디자인 기반의 4분야에서의 연방정부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점화와 밸런스를 꾀함). - 첨단제조연구개발분야에서의 민관 투자의 증대 (시험연구비 세액 공제 영구화, 연방 R&D투자의 증액).
□ 최근의 관련 정보 ㅇ 2월 10일, 에너지국(DOE)은 첨단재료의 개발과 시장화를 지향한 머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에 1,2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발표.
ㅇ 5월 9일, DOC는 ‘제조업분야에서의 고용의 이점(The Benefits of Manufacturing Job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미국의 경제 회복에 따라 제조업분야에서의 고용 확대가 진전하고 있어, 향후 수년에 걸쳐 제조업분야의 고용 기회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
ㅇ 5월 29일, DOE, NIST등의 연방기관이 참가한 고용창출지원 콤페티션 ‘첨단제조업의 고용·이노베이션 가속화 챌린지’의 실시를 발표. 동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과 이노베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용 창출을 꾀하는 것이 목표.
<목차> 시작하며 미국의 현상인식(1) 제조업의 중요성 미국의 현상인식(2) 미국의 지위 하락 PCAST 「첨단 제조분야에서의 미국의 지도성의 확보」(1) PCAST 「첨단 제조분야에서의 미국의 지도성의 확보」(2) 첨단 제조 파트너십(1) 첨단 제조 파트너십(2) NSTC 「국가첨단제조전략계획」(1) NSTC 「국가첨단제조전략계획」(2) 5가지 목표 NSTC 「국가첨단제조전략계획」(3) 각 부처의 프로젝트 사례 최근의 관련 정보 |